미국 공무원
1. 개요
미국의 공무원.
2. 계급
최순영(2009)이 인용한 인사행정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의 직급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한국 공무원 5급과 미국 공무원 GS 11급이 비슷한 위치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권한과 하는 일은 우리 5급과 GS 13 내지는 14급과 유사하며, 오히려 주무계장은 GS 14와 같고 5급 초임은 13급과 유사(인사행정 전문가 면담결과)하다”고 말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무관은 미국의 GS 13 내지 GS 14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무관은 5호봉인 초임 사무관도 있는 반면, 30호봉인 5급도 있다.
같은 논문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시의 호봉 결정은 직급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종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다. 12급 5호봉에서 13급으로 승진했을 때, 12급 5호봉보다 많으면서 가장 가까운 13급 봉급이 3호봉이므로 13급 3호봉을 적용받았다”고 한다. 계급 상 승진했을 때 1-2호봉을 차감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교부 과장(sofa 운영실장)과 GS-15를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미군에서 미 공무원과 대응할 때는 의전 기준도 있고 연봉 기준도 가능하다.
한편 미국 외교관은 FSO 1,2가 1등 서기관, 3, 4가 2등 서기관, 5, 6이 3등 서기관이며 한국에서는 4급, 5급, 6급 이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장관 아래 부장관[1]이 있고 차관이 따로 있으며 그 아래 차관보도 따로 존재한다.
본래는 GS-1부터 GS-18까지 존재했으나 1978년부터 GS-16부터 GS-18까지는 SES Level V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참고로 미국 공무원 등급은 한국이 1계단씩 승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한번에 2계단씩 승진할 수가 있다.
학력 제한은 딱히 없으며 기관별 직급별 학력별로 시작하는 등급은 다르지만 대개 4년제 대졸은 GS 7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봉급은 2015년 기준으로 평균 44000달러다. 석사의 경우 GS 9-10으로 시작하고 연봉은 2015년 기준 평균 54000달러다. 박사의 경우에는 GS 11-13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GS-12까지는 쉽게 근속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다.[14]
여담으로 미국의 경우 선진국중에서 드문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며 그만큼 계급도 한국보다 높다. 가령 의전서열만하더라도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이 주지사[15]이며 한국의 계급과 비교해보면 총리~부총리급이다.
군 대장 계급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데 자세한 것은 미합중국 국방부 문서와 의전서열(미국) 문서를 참고할 것.
3. 기타
미국 내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은건 아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멍청하고 불친절한 철밥통으로 여긴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지만 이쪽은 한국에서 조차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칭하는 경우는 많질 않으니 논외.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미국공무원노조[16]는 AFL-CIO(미국노동연맹)에서의 입김이 워낙 강력하여 고용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날뿐만 아니라 채용 자체가 시험 등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거진 지연과 같은 연줄로 이루어 지다보니 고일대로 고이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회사가 널리고 널린 동네다보니 일찌감치 머리 좀 좋다 싶은 구직자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 사기업으로 가지 공무원 따위 안한다.
주토피아의 플래시 슬로스모어가 대표적인 미국의 느리고 게으른 공무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다. 심슨 가족의 공무원 캐릭터인 셀마 부비에, 패티 부비에 역시 상당히 불친절한 모습으로 나온다.
[1] 한국의 차관이 실무 관료의 성격만 있다면 부장관은 장관처럼 의회의 승인을 임명받는 직급이며 그만큼 독립성이 인정받고 의회에 직접 보고도 가능할만큼 한국의 차관급보다 업무권한이 강한 편이다.[2] 연방 행정공무원 일반직 기준[3] 특정직의 경우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다르다. 입법부의 공무원들이나 별정직 등도 직제가 다르다.[4] 장관급[5] 부장관급[6] 현역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7] 합동참모의장[8] 장관보다는 업무권한이 낮으나 차관보다는 높다. 대략 장관급과 차관급의 사이 정도로 보는게 편하다. 다만 부장관이 한국의 차관과 동급으로 회담하는 등, 장관보다는 차관과 유사한 점이 많기에 차관으로 서술한다.[9] 차관급[10] 합동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 해안경비대사령관, 통합전투사령관[11] 차관보급[12] 위 보직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13] 부차관보급[14] 따라서 GS-12와 한국의 6급 공무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5] 물론 해당 주거나 관련 행사의 주지사.[16] 크게 연방정부 노조인 AFGE와 지방정부 노조인 AFSCME로 나뉜다. 그밖에도 우체국노조, 교직원노조 등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