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부조리/오해
1. 모병제가 되면 병영부조리가 사라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병제라는 이유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모병제 찬성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로서 모병제가 되면 병의 대우가 좋아져서 부조리가 사라질 거라고는 하는데 애초에 논점을 잘못 잡은, 그러니까 모병제를 주장하다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 경우라고 봐야 된다. 어디까지나 열악한 현실 및 군대 문화의 후진성을 비판해야지 무조건 징병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자 흑백논리라 할 수 있겠다.
모병제로 바뀌면 일반인들에게는 군대에 “안 간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맹점은 모병제로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인력의 질적 하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안사정이나 학벌이 인성이랑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상관관계는 있다. 흔히들 “군대 가면 이상한 놈들 많이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대한민국 평균(?)이고 모병제로 바뀌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놈들만 남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는게 모병제에서 병영부조리를 못 견딜경우 직장에서 퇴사하듯이 마음대로 그만둔다는건 절대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도입한 어떤 나라에서도 회사에서 사표던지듯 마음대로 전역시켜주는 나라는 없다. 모병제는 입대당시 정해진 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은 징병제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이 있으며 이 기한을 채워야만 전역이 가능하다. 미군의 경우 입대시 계약을 하는데 병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6년까지 계약이 있으며(일반적으로는 4년 계약) 이 기간을 현역(active duty)이라하고 이 기간이 지나야만 전역할 수 있다. 전역 후에도 active duty기간을 포함해 8년간 예비군(reserve duty)기간을 채워야 한다. 영국군의 경우는 4년 고정이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자는 2년, 해자와 공자는 3년이 지나야만 전역할 수 있다. 오히려 병영부조리가 있을 경우 참고 견뎌야 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군대보다도 길다. 게다가 복무기간중 운없이 스톱 로스라도 떨어지면 전역이 중단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병영부조리/해외 사례 항목에서 거론된 사항 및 자위대의 경우에도 그렇고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인적자원이 박살나서 갱스터 같은 막장 인생들이 굴러들어오는 미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병제 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당장 해리 루와 데니 첸 사건에서 미군은 전자의 가해자들에게는 1명만 구류 30일 징계. 후자는 아예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미군들이 생각보다 훨씬 병영부조리에 관대하다는 게 드러났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들. 특히 부사관의 경우 사실상 병영부조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병사들이야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 혹은 부대 차원에서 소원수리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하고 보호해주기라도 하지 간부들은 애초에 작정하고 온 직업 군인이므로 고과를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나마 장교 집단은 이런 행위를 경멸하는 분위기라도 좀 있고 여군의 경우 군내 성범죄 문제 때문에 언론의 주목이라도 받아 낫지만, 남자 부사관들의 경우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해 병영부조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이 아니더라도 악명 높은 개그계[1]나 의료계 그리고 체육계에도 비슷한 똥군기로 만연해 있는 현상인데 징병제만 걸고 넘어지는 건 억지나 다를 게 없다. 징병제고 모병제고 떠나서 군 인권과 관련해서 비판을 해야지 징병제만 운운하는 건 단순한 책임회피성 발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쉽게 말해 모병제 하면 해결되는데 국내 여건상 그게 안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릴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
더욱이 모병제 찬양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군의 질적 향상이니 원래 직업 군인이니 빡센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하나 '''이건 병영부조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직업 상 빡셀 수 밖에 없는 거랑 단순히 부조리에 불과한 건 바보라도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주장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미봉책 조차도 안되는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악명높은 군대놀이와 똥군기로 유명한 체대, 군대식 문화를 가진 회사나 기타 사업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모병제와는 연관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구타나 악습은 일제의 잔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국군에는 구 일본군 출신 외에도 국부군 출신들도 등용되었다.
[image]나는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이 '특수' 집단들을 무장시킬 무기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일본군 출신인 약 2만 명을 무장시킬 무기에 대한 요청이 한 차례 있었는데 김완수[2]
라는 대령은 이승만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콜터 장군은 결코 이 대통령에게 구 일본군 혹은 구 중국군 출신 한국인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콜터 장군과 나는 그러한 특급 애국자들은 정규 한국군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수부대로 조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우리는 항상 개별 지도자를 존경하는 경쟁부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충성적인 통일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로얄 장관은 여기서 제기된 논점들을 1949년 2월 8일자 자신의 <대담비망록>에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독립운동가 안춘생 장군이 공훈전자사료관과의 대담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 4년제로 승격된 초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이종찬 장군이 이후 육성되는 장교들을 독립된 국가로서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만들자고 추천하였던 것인데 일본군보다 나을지 몰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백선엽 장군과 더불어 역시 병영부조리 및 똥군기에 들어갈 만한 사항 파악을 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1권 광복군 → 안춘생.
국부군 역시 구타 같은 악습이 있었고 국부군 출신 한국 군인들 역시 이걸 대물림했다. 고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장 소련군만 하더라도 강철의 대원쑤의 기상을 받들어 지금도 러시아군은 군 내부의 악습이 심하며 독일군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 소원수리를 만들어 해결해 보려 했을 정도. 연합군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미군만 하더라도 2차대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상관 살해 사례가 있었고 영국군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통해 영국 해병대의 가혹한 신병 신고식 장면[4]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전에도 구타 같은 악습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아래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당시의 이런 풍조는 일본군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구타나 부조리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도 대체로 보편적이었다.Q: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훈련을 평소에 잘받으셨기 때문에 비행기장 전투나 수비 전투에서도 많은 전사가 생기는데도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맞고 먼저 적을 쓰러뜨려야 하기 때문에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사격도 잘하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척척 총알을 잘 피하고... '''육군군관학교'''[3]
시절 받으신 훈련이 독립군으로써 광복군 운동할 때나 해방 후 군인의 길을 걷는데 기초가 되신 것 같습니다. 군관학교 시절 교육은 짜임새가 있었습니까?안춘생: 아주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아주 억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무반에 나무상자라고 양철로 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착착 규모 있게 해서... 토요일 오후에 내무 검사를 합니다. 한 마디 나무랄 데도 없는데 구대장이 와서 뒤집어 놓는 거지요. 이게 뭐냐고 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다 받아들여야지 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렇게 되기 쉽거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지만 옆 남들 맞는 것을 보면 저놈들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구나. 상관의 명령, 규정 절대 복종이야 그 복종심을 기르기 위해서 억압을 하는 거야. 평소에 그렇게 길러야 총알이 비 오듯 하는데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이 있기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사병들 복종심을 기르는 훈련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국부군의 상황은 자세히 읽어 살펴보면 사관학교에서의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사관학교에서는 군기와 기타 교육을 위해 얼차려나 규정을 빡빡하게 지키는 편이다. 하지만 보통 자대에서 비교적 완화된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군은 훈련소만큼, 어쩌면 훈련소보다 더 자대에서 구타와 폭행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막장 행위들은 일본군 출신이 널리널리 전파했다고 보기도 하나... '''사관학교에서 저렇게 배운 장교들이, 과연 자대에서 장병들을 자비롭게 대해줬을지는 의문이다.''' 또다른 국부군 출신자인 최덕신의 경우, 죄질이 가장 험난한 민간인 학살자로 악명을 날렸다. 전북 고창에서는 피난민 행렬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하기도 했고, 최악의 민간인 학살로 알려진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름이 올랐다. 민간인 학살을 일삼던 부대의 군기며, 병영부조리가 어떠했을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말단 사병의 경우, 조선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만큼 舊일본군에서 병사 혹은 하사관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이들에 의해 악습이 퍼진 것도 있겠으나, '''위에서부터 내리갈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법이다.
사실 병영부조리의 원인을 외국의 군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주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군의 영향도 있기야 하지만 창설 당시에는 광복 직후 혼란상 및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 당시 꿈도 희망도 없는 사회 덕택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인데 당연히 군대도 환경이 최악이 되어서 질서가 흐트러지는 바람에 병영부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위의 붕당을 거론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영부조리를 없애려고 해도 당장 나라와 군대가 가난한데 없애봤자 또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놓은 것은 일본군 덕분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더 독립한지 7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핑계를 댈 것인가? 사실 군대 자체가 유사시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폭력 집단이라는 근본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특성의 부산물로 병역부조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병영부조리는 어느나라 군대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국군의 병영부조리가 일본군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자생적인 문화가 맞다 쳐도 이를 정당화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3. 군대에서 맞은 적 없는 건 관심병사라서?
아니, 정확히 그 반대다. 오히려 관심병사라서 더 맞는 거고, 안 맞았으면 그 부대 자체가 구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에서 똥군기를 당하거나 할 때 "내가 군대 시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고 하면 특히 21세기 이후 군필자들은 "그건 네가 관심병사라서 안 맞은 거야" 라고 참으로 어이없는 개소리를 내뱉는다. 부조리가 심한 특히 옛날 군대에서 관심병사는 선임들에게 똥군기 굴림당하기 아주 좋은 0순위로 많이 찍혀 살았고[5],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상하거나 특이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 장애인으로 찍혀버리듯이[6] 관심병사도 "어린애도 아니고 간부들에게 관심받는다" 며 괴롭히기 좋은 대상으로 많이 찍혀 살았다. 지금도 다를 건 별로 없다.
4. 병영부조리는 업무강도와 관련이 있다.
속설에 의하면 훈련 강도 혹은 업무 강도가 낮은 부대일수록 이런 똥군기가 세다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당하다. 그냥 부대 여건이 어떠냐, 부대 방침이 어떠냐, 간부의 성향 및 선임의 성향이 어떠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냥 그 부대의 '''모든 요소[7]'''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면 된다. 자조적으로 업무가 힘들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똥군기를 잡고 업무가 널널하면 심심해서 똥군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개 업무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다 보니''' 쓸데없는 똥군기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험도가 낮은 곳은 비교적 하하호호하는 분위기인 경우도 있다. 더 심할 경우 향토사단이나 일부 기행부대[8]처럼 업무 위험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부대는 하하호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나, 너는 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수준으로 터치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강도가 낮은 곳에 똥군기가 강하다는 인식은 어찌 보면 위에서 말했던 물자의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후방부대의 경우 배당되는 예산이나 물자가 적어서 시설이 낙후된 부대가 상당하고 이 때문에 똥군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닌 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반대로 업무강도가 높아서 똥군기가 생긴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갑부대, 수송대대, 탄약대대 같은 위험한 근무지역에서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똥군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업무강도가 최강을 자랑하는 전쟁터에서는 병영부조리가 오히려 없거나 적다는 점이다. 이건 모든 군대가 똑같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다만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이 강한 부대는 군기가 세지 '''병영부조리가 심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실제로 GOP같은 군대 내에서도 닫힌 사회가 심한 곳은 일개 중위가 1개 소초 킹인지라 작정하고 쉬쉬하면 개막장으로 치닫는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병영부조리는 역으로 업무효율 감소와 사고를 늘릴 뿐이지 사고방지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거기에 이런 부대일수록 병영부조리가 적어서 내부생활은 더 편하기도 한데 똥군기 다 챙기기에는 일단 선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숙련되지 않은 후임들은 더 피곤할 텐데 쓸데없는 피로나 긴장을 가중시키면 결국 본인의 업무량과 짜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간이면 그냥 달래서 비교적 자발적으로 업무 시키는 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효율이 좋다. 동물이라도 채찍만 쓰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군 간부들이 업무강도를 빌미로 대놓고 병영부조리를 권장하는 상황에 있다. 업무 효율 문제라는 명분을 가져와서 이외에도 부사관들이 똥군기 잡는 걸 강요하거나 잡지 않는 선임 병사를 질타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1] 유래 자체가 군이 아닌 일본 개그계의 영향을 받았다.[2] 김석원(Kim Suk Won)의 오기.[3] 중화민국 육군중앙군관학교를 지칭. 국부군의 사관학교였다.[4] 나체로 격투기를 시켰는데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진행했다.[5] 독립부대일수록 관심병사가 사건사고를 많이 저지르고, 그 반대일수록 사고를 적게 저지르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사단장님 오신다는 걸 병사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사실 이렇게 수시로 순시를 다니고 감시를 하니까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그나마 억제가 되는 것이다.[6] 당연한 이야기지만 99.9%는 비장애인이다.[7] 소속된 병사들의 성격, 간부들의 성향, 최고 지휘자의 성향부터 부대의 전통, 외부 원인 등 일일이 분석해보면 수도 없다.[8] 대표적으로 국직부대, 사령부급 상급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