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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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1년 서울특별시 출생.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 출신 중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하나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을 '''언론에 공개한'''[3] 최초의 난민이다.[4] 2012년 7월 징병제 반대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프랑스에 난민지위 신청을 했으며 2013년 6월 받아들여졌다. 이전에도 병역거부를 이유로 망명에 성공한 사례는 있었으나 유독 그가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사회인식에서 동성애 같은 난민으로 납득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5]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못하는, '''정치적 망명을 하여 아예 한국을 영영 떠난다'''는 선택을 했다. 보편적인 인식으로는 군대 아니면 교도소 밖에 없고 교도소에 가서 출소 후 범죄자로 낙인찍혀 불이익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군대 갔다오고 만다는 것인데, 이예다의 행동은 병역의무 앞에서 선택에 관한 '''상식의 틀을 완전히 부순 것이었다.'''
군대 그 자체만을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가 비범한 활동가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서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년이며[6], 언론에 공개된 시기가 탈조선 신드롬과 겹쳤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까지 출연하였으며, 일본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언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점[7]도 단단히 일조했다.
보통 타국의 징병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방세를 납부하거나[8][9] 대체복무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로서는 드물게 그런 배려가 아예 없는게 문제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4개국어 구사자이다.
2. 반응과 여파
병역에 민감한 한국이지만, 의외로 한국 언론들은 그의 망명에 무관심했다. 설령 기사를 낸다고 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가 난민자격을 획득한 후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한국 언론사는 단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그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취재했다고 한다.[10]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무관심한것은 일단 한국에서 이 사례로 기사를 쓰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예다의 행동을 비판하려고 해도, "애초에 왜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받아주었겠느냐? 해외로 망명한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 병역법부터 고쳐라."라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도,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들어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병역은 여전히 언론이 다루기 힘든 성역이다. 롯데그룹이 병역의무 제도에 군침을 흘리면서 마수를 뻗었다가 걸려 탈탈 털렸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조차, 이 사건이 지닌 본질을 파헤치는 등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룬 언론사가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직도 정치인 후보도 갈아엎을 수 있을 정도로 병역에 대해 절대성역이라는 점[1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서적 반발[12]과 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남초, 군필자, 30대 이상, 보수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일 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13] 이예다는 자신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망명을 돕기 위해 자신의 SNS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살해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물론 진지하게 병역거부를 통한 망명을 상담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의 행동을 온전히 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한국군이 징집병들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의견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필자들이 국군이 썩어빠진걸 더 잘알기 때문이다.'''군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했으나 처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그의 행동을 응원한다는 옹호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이런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보다 '''"명예와 보상문제"를 걸고넘어갔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았을텐데....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 기사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흔한 부정적인 반응은 "영원히 입국금지시켜라."이며, "국외로 추방시켜라.", "국적 박탈해라." 등도 나온다. 병역거부자의 국적 박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논란#s-2.9 문서와 강제퇴거 문서 참고.
일단 프랑스의 난민법 때문에 한국으로는 돌아올 수는 없다고 한다. 일단 스티브 유와는 달리 입국 금지를 당하지는 않았다. 사실 애초에 아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브 유처럼 입국금지를 먹일수도 없다[14]. 게다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설령 한국에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애초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입국금지를 해봐야 의미가 있을리가. 편법을 써서 억지로 입국금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인권탄압의 예시로써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맞먹는 나라망신이 될 수 있으니 내버려두는 것.[15] 스티브 유 도 관광비자 자체는 내 준다.
군대의 사건사고가 하루이틀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2013년 6월 이후로부터 이게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 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피해자인 윤일병으로 많이 알려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또 임병장으로 많이 알려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더불어 심지어 시간이 지난 2017년에도 철원 일병 피격 사망사건,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이라는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들이 여럿 일어났다. 이외에도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과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이라는, 사람을 일개 소모품 쯤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일어났다.[16].
3. 계기
병역을 거부하게 된 계기는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라고 한다. 이 만화에서 생명에 대해 깨닫고 '어째서 내가 타인의 목숨을 죽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입대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저서나 국방부의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군대를 안 가겠다는 마음에 차라리 교도소행을 생각했으나, 교도소에 가 봤자 그저 수감자의 수 +1만 늘어나고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도 달라지는것도 없을 것[17]이라고 판단하여 차라리 나라를 떠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는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헬조선 신드롬까지 겹쳐져 이때까지 종교+정치적 목적의 병역거부자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내 언론에는 SBS, 한겨레 등의 언론에 짧게 보도됬지만 긍정적 반응을 하면 긍정적인데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18] 언론에 공개된 규모를 감안하면 그의 정치적 계산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이 초기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관심을 끌어냈다는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정치적 파장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성공한 것이다.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이예다의 소식을 듣고 난민허가에 성공한 다른 사람이 '''나도 이예다의 사례를 보고 도전해서 성공했다''' 고 언론에 낼 정도면 오히려 그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모두 완벽한 성공이라고 봐도 된다.
이런 그의 결정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직업군인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급은 대령 )와 누나는 "그게 네 결정이라면"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오히려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감옥을 가면 출소 후 볼 수 있겠지만, 해외로 떠나면 언제 볼 수 있겠냐며 극렬한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국 어머니에게 단돈 70만 원만 받아들고 프랑스에 관광 명목으로 들어가서 하루 지난 다음날 난민구호소에 접수하여 11개월[19]의 기다림 끝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본인의 언급으로는 난민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고 한다. [20] 굉장히 불안했다고 한다. 자긴 '동성애자도 아니고 종교적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받아줄까?'라는 생각을 수 없이 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예다의 우려와는 달리 꽤 많은 나라들이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
참고로 그가 프랑스를 택한 이유는 프랑스가 200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고 반면 독일은 2011년에서야 징병제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징병제를 오랫동안 실시하던 독일이 자신을 본국(대한민국)으로 되돌려보낼까봐 그걸 가능성이 적은, 그러니까 모병제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적은 프랑스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예다는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징병제 국가로 갈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그 뒤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오랫동안 추가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3년만에 난민인정자가 또 나왔다. # 난민 신청계기는 이예다 본인의 언론공개이후 마음을 먹었다고[21].
그는 한국 국군의 파병이 권력자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사건이라 보았으며, 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불가, 굉장히 제한적인 외박 · 외출 · 휴가, 사상이나 정치적인 행보 감시 등의 일과 후 자유 부재를 이야기했다. 이런 그의 인터뷰에 당시 난민 심사를 하던 사람이 이를 듣고 '(내가) '''South와 North를 잘못 봤나?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했을 정도라고. 인권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던 고소득·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충격을 먹었다고 한다. '''죄수보다 더 못한 인권 수준의 사병 생활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징병제가 사라지면 지금처럼 사람을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은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왼쪽부터 아마미야 카린(작가), 통역자, 이예다, 안악희(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장)
다른 망명자를 돕기 위해 연락도 받아준다. 망명 25시 그는 프랑스의 난민 관련 NGO인 'France Terre d'Asile'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하였으며, 노숙도 해보고 난민기구에서 자원봉사로 나오는 밥도 먹고 살 정도로 힘든 부분을 겪었던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하는 터라 일본으로 가려 했지만 난민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서 접었고, 복지가 잘 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로 가자니 추위가 싫어서 프랑스행을 택했다고 한다.안녕하세요. 저는 이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1991년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22세입니다. 2012년 7월, 20살이던 해에 징병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망명을 결심하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중략) 2013년 6월, 프랑스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징병 거부로 망명한 한국인은 있었지만, 징병제 자체가 망명의 이유로 인정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소수자나 종교를 이유로 징병을 갈 수 없다고 하여, 망명이 허용되었습니다. (중략)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복무제도 없습니다. 징병에 응하지 않으면 1년 반 동안 수감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징병에 응하지 않으면 취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징병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략) 내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망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프랑스에 망명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22]
나무위키에서도 그의 인터뷰와 그가 가입한 시민단체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망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s-10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만약 당신이 지금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면 난 독일을 추천하고 싶다.[23]
나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게 (난민 신청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겨우 1년 전(2011년 7월)이라서 독일을 피했는데, 작년에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들과 독일의 활동가·국회의원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의 비슷한 점을 들며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병역거부권에 호의적이었다. 심지어는 나에게 "독일로 난민 신청을 하러 올 생각을 안 한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가 돕지 못해서 부끄럽다'''"라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 출처
[1] 당사자가 과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난민법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신 프랑스 정부로부터 난민 전용 여행증명서을 받은 상태. 이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큰 불편없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귀화 시 필요한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웠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한국 국적은 소멸되었을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국적을 알 수 없다.[2]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이 병역거부로 인해 사법제재를 받는 것을 난민 신청의 주된 이유로 꼽았고, 프랑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3] 망명자 본인이 자신의 망명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국의 정부, 언론이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 단 2017년 UN에 따르면 526명이 난민지위를 얻었거나 난민심사 대기 중이다. 그것이 병역거부에 의한건지 아닌건지는 알수 없다.[4] 보통의 경우 수용국에서는 난민이 생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다. 그러나 이예다의 경우는 모셔가지 못했다고 땅을 쳤던 사례(독일)도 있다.[5] 이예다 이전에도 병역거부(+동성애)로 인한 난민이 있었으나 당시의 반응은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난민으로 인정받을만한 해당사유가 없을거야"였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난민 허가 사유에서도 "군대 자체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충분하지만 성소수자는 더더욱 위험한 신변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사회인식도 군대에서 동성애자는 탄압받는다는 인식도 있어서 충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군대비누가 그것. [6] 전문대 졸업후 PC방 알바를 하며 생활했다. 흔하디흔한 일.[7] 이런 식으로 망명한 사람 대부분은 신변을 지키려고, 언론 접촉 자체를 꺼린다. 유튜브나 게시글을 포함하여 비난을 직접적으로 들어먹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SNS에서 그에게 대놓고 욕설한 사람도 있었다. 스티브 유만 해도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에 그에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한국 네티즌들이 입에 못담을 폭언이 담긴 악플들과 일부러 싫어요만 대량으로 준 평점 테러를 하고 있어 이를 막으려고 악플들을 삭제하거나 악플이 대량으로 게시된 동영상의 댓글을 막아놓았다.[8] 군복무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면서 병역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국방세는 원칙적으로 사병의 급여로 활용하라고 징수하는 세금이다.[9] '''병역의 의무를 깨버린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 해당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평균연봉에 해당되거나 평균연봉*복무기간에 해당(의무복무기간이 2년일 경우 평균 연봉의 2배, 3년일 경우 평균 연봉의 3배)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더라도 몇천만원 수준의 큰 돈이다.[10] 사실 이예다는 스티브 유처럼 언론에 대서특필 될 정도로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 크다.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건 다 합쳐도 10건이 되지 않으며, 알려진 계기도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이 커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수 밖에 없다. 아래의 비난하는 여론이 강한 커뮤니티와 차이가 보수성향인것만 제외하면 이예다를 알게 된 경로가 20~30대, 남초(사실상 현역) 인구가 많은 커뮤니티 이외에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스티브 유나 MC몽은 유명한 연예인이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어찌본다면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이 크다. 이예다는 일반인이라서 배신감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유명인 아니고 자기 주변에 면제받는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쓰지는 않는다. 윤서인 같은 경우 방위산업체로 근무해서 꿀을 빨았으나 그걸 아는 사람은 적다. 오히려 언론에 공개 된 규모에 비하면 이정도의 관심을 받는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11]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롯데는 자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병역 제도를 직접 써먹으려고 시도했다는 전무후무한 사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조차 롯데의 행위에 대해 아무 말 못했을 정도.[12] 특히 '''양심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극심한 반발.[13] 이들은 특히 스티브 유 사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라서 더욱 부정적이다. 사실 군필자들이라면 병역거부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다. 오지환 같은 경우는 정말 합법적으로 병역혜택을 받았음에도 꿀빤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대들도 더욱 그런게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세대라 특히 이런 병역에 대해선 얄짤없는 분위기다.[14] 다만 귀화를 할 경우 짤없는 외국인이 되어 입국 금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으로 돌려 보내는 건 어렵긴 하나 일단 (프랑스에서) 추방은 가능하고, 실제로 난민들이 추방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쫓겨나는 경우다.[15] 특히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끝까지 풀어주지 않아 스티브 유의 한국, 해외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나치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16] 단, 이예다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유를 엄밀히 따져보면 열악한 군대 환경도 문제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역자 취급하며 지나칠정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크다.[17] 실제로 정치적 신념의 병역거부자가 매년 한 자리 수 이내로 수감되고 있지만 아직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18]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퍼트리면서 주목을 받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고 싶어서 더 퍼트리게 되면서 나쁜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19] 신청 절차 4개월, 판정 7개월[20] 의외로 프랑스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같은 유럽국가인 독일에 비해 약 3배 정도 낮은편이다.[21]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인정여부는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본국 정부가 이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병역거부 난민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현재로써 수많은 신청자중 본인의 발표로 언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례는, 독일 2건, 프랑스 3건, 캐나다 4건, 호주 2건 이다.[22] 현재 그는 프랑스에서 10년 단위로 체류 기한을 늘릴 수가 있는 '''한국인'''이다. 이때도 귀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갈 운명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귀국은 불가능하다. 아예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와는 얘기가 다르다.[23] 유럽 연합은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에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 난민 인정률은 프랑스보다 독일이 훨씬 더 높다고.다만 중동, 아프라카 등 개발도상국 쪽에서 난민들이 '''백만단위'''로 몰려오면서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안 받으려고 온갖 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