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1. 개요
'''비선'''(秘線)이란 공식적인 라인(線)이 아닌 비밀스러운 선, 즉 비공식적인 업무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선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선이 아닌 모든 선을 일컫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것이 조직 및 조직이 포함되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선이라는 단어는 90년대부터 쓰이던 단어였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사용량이 특히 급증하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비선, 비선라인, 비선조직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실세(實勢)를 붙여서 '''비선실세'''라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2. 설명
조직의 업무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와 체계가 있다. 이는 철저하게 조직 내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것. 그러나 해당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외부의 인물과 몰래 접촉해 일을 처리해준다면 이것이 비선이 된다. 비선으로 일을 처리하면 적어도 상대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비선으로 맞닿으려면 실세를 거쳐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잘 돌아간다면 비선이 발을 붙이기 어렵다. 감사와 사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견제를 받지 않는 분야라면 비선이 작동하기가 쉽다. 그래서 비서실들이 비선 역할을 하기가 쉽다. 공교롭게도 한자 비가 둘 다 秘이기도 하다. 비선조직이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실제로 가장 큰 권한을 가져야 하는 부서장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단계의 실세들이 일을 챙기게 된다. 이들은 책임범위가 부서장에 비해 좁은 편인데 그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 즉 직무 계통을 붕괴시키는 행동이 된다.
비선을 두는 것이 항상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할 때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개혁 대상이 반발해서 무산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비선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혁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시행 같은 신속한 개혁 당시 비선라인을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다만 이는 상당히 특수한 사례이다. 애초부터 하나회라는 존재가 군내 비선 사조직이기도 했고, 이렇게 비선 라인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정도라면 그 개혁 방향 및 대상도 일반적이고 정상인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하나회 숙청도, 이렇게 비선 조직을 동원해서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회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것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순간에는 시행되기 직전에 국내의 모든 검은 돈들이 해외로 자취를 감춰버릴 위험성 때문에 꼭 시행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임위 혹은 법사위에서 막혀버리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던지라 비선 조직을 동원하는 일이 불가피 했을 것이다. 즉,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우 비선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딸과 사위인 이반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시너를 각각 백악관 보좌관 및 정책 고문으로 정식 임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비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두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트럼프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딸과 사위를 비선 라인으로 계속 남기느니 차라리 형식적으로라도 공식 라인에 두 사람을 편입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다. 만에 하나 이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식 참모진으로서 언론과 정계에 노출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것과, 비선으로 꽁꽁 숨어 있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정치적인 부담도 차이가 크다.
'키친 캐비닛'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비선을 뜻하지만 미국에서 뜻의 변화가 약간 있다. 이는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한편 혼동하기 쉬운 표현으로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 즉 '그림자 내각'이 있다. 이것은 야당이 집권에 대비해서 '''공개적'''으로 미리 짜놓는 예비 내각의 명단을 의미한다. 영국같은 내각제 국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것도 정치경력의 일부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자 내각 항목 참조.
2.1. 한국의 비선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군부 독재 시절 역시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비선이나 권력형 비리는 흔했다. 왜냐하면 민주화되기 이전까진 비선실세가 있어도 독재의 서슬퍼런 위세 때문에 언론이나 기타 감시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허나 안타까운 건 민주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평가받는 문민정부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비선/측근 비리 논란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다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봤자 결국 권력 나눠먹기용 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확실히 내각제를 하는 일본에서도 야미쇼군등 비선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내각제 도입만으로 비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동생인 박철언 씨가 실세를 휘둘러서 "제6공화국의 황태자"라 불렸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월계수회"라는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섰으나, 슬롯머신 업자에게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되었다. 이때 박철언을 구속 수사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당시 검사.
-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는 공식 직함은 없었으나, "소통령"이라 불리며 실권을 휘둘렀다. 1997년 한보사태 당시 몸통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고,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궁지에 몰리고 각종 비자금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철은 사실 공식 직함이 없는, 즉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분명 월권을 한 정황이 있음에도 막상 적용할 죄목은 마땅치가 않자 결국 알선수재 및 대선잔금 조세포탈죄라는 좀 특이한 죄명으로 김현철은 구속된다. 그래서 김현철이 잘못한 점과는 별개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이는 YS의 결단도 있었다고 한다.
-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MB정부 기간 "상왕", "영일대군'' 등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선 무슨 일이든 형을 통하면 다 이뤄진다'는 뜻에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나돌기까지 했을 정도. 이후 이상득은 뇌물 수수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결국 80대의 나이에 1년 3개월 동안 철창 신세를 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2.1.1. 박근혜 정부의 비선
'''말이 필요없다.''' 박근혜는 최태민, 최순실을 비롯한 최씨 일가의 비선 형태가 가히 비선 트러블의 완결판이자 끝판왕이라고 할 만하다.
박근혜 이외의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측근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둘러서 반쯤 비꼬는 의미로 쓰인 것에 가깝다. 주요 권력자는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었고, 그 측근들이 권력자 모르게, 혹은 어느 정도의 묵인 하에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문자 그대로 '''비선실세 그 자체'''였다. 아예 대놓고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거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위의 다른 비선들이 친인척으로서 '소통령'이나 '대군', 즉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아랫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권력에 빌붙어 단물을 빨아먹는 형태였는데 반해, 이 쪽은 혈연도 아니면서 아예 수십년 전 아버지 대부터 박근혜와 연을 맺은 이유만으로 최순실이 마치 대통령 대신 수렴청정하는 것 같은 형태를 보였다. 물론 그렇다고 혈연이면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도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청와대 주방장의 증언에 의하면, 민간인인 최순실은 1주일에 한번씩 청와대에 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쉬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주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외 녹음파일이나 수많은 휴대폰(심지어 대포폰) 문자/통화 내역 같은 검찰,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평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와 달리, 워낙에 은폐되어있던 인물이라 비선 권력을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른 대통령들의 비선 문제의 경우, 어찌됐든 친인척 관계이나 공직에 앉아 있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도 제법 많이 공개되어 있던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최순실은 박근혜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공식 직함 없이 외부엔 대리인을 내세우고 대포폰 등으로 철저히 신분위장을 했기 때문에,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언론에 제대로 된 얼굴조차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그야말로 베일 속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 기밀 사항을 외부에서 맘대로 주고 받았고, 그것이 사익 추구에까지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대중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최순실을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 정도로[1] 비선 여부를 전면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국민의 대리인일 뿐인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국 사건은 촛불 정국 끝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수순에 이르렀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점이라면 이 사태로 비선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한국 사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일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참조. 이전까지 비선 범죄와의 비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서 참조.
주의할 점으로,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비선 실세라는 말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감이 없잖아 있다. 비선 실세가 심각한 이유는 실제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부 인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단지 인사를 추천하거나 뇌물 등의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비선 실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임명으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공직들의 경우 해당 인물이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제한이 없으며 인사 임명의 재량을 보장한다.
물론 추천된 인물이 과연 해당 공직 자리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인사 검증 단계이다. 즉,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추천받은 인물이 해당 자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검증을 이미 통과한 인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최대한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실세'라고 부를 순 있어도 '비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연히 잘못이다. 가령 인사 검증을 통과한 행정부 장관이 자신이 맡은 부서 내에서 내부 반발을 찍어누르고 대규모로 인사권 행사와 조직 개편, 정책 실행을 강행하며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논란 및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률에 근거해서 직위에 맞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선실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선 실세가 측근들을 압박하여 이런 부적합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인사 검증 단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비선실세가 원하는 인물의 임명이 강행된다'''는 것과 '''비선실세가 실제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2.2. 일본의 비선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아베 총리의 권력 원천이 일본회의라는 극우 단체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돌았다. 영화 주전장의 감독인 미키 데자키는 일본회의가 다시 일왕을 일본 사회의 중심에 놓고자 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은 과거 일본 제국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선 과제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개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임기 내 개헌을 지극히 원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3. 관련 문서
4. 서브컬처에서의 비선
이런 등장인물들을 인형사라고 비꼬기도 한다. 비선이라는 특징 상 앞에 허수아비를 세우고 진정한 흑막으로 활동하는 빌런으로서 등장할 때도 많다.
- 가담항설 - 신룡[2], 백매, 이갑연
- 귀멸의 칼날 - 루이[3]
- 강철의 연금술사 -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원작, 2009년), 단테(2003년)
- 나루토 - 스포일러[스포일러]
-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 스포일러
- 덴마 - 하즈, 사촌형, 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
- 마술사(웹툰) - 제너스
- 명탐정 코난 - 에도가와 코난[4][5]
- 라스트오리진 - 콘스탄챠 S2
- 봉신연의 - 달기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제레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하느님의 오른쪽 자리, 아레이스타
- 워크래프트 - 어둠의 의회
- 워해머 - 페이 인챈트리스
- 원펀맨 - 사이코스[6]
- 원피스
- 은하영웅전설 - 지구교 총대주교
- 셜록(드라마) - 마이크로프트 홈즈(셜록)[7]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아몬[8], 에밀 나루드(=사미르 듀란)[9]
- 진격의 거인 - 로드 레이스, 빌리 타이버
- 캐릭캐릭 체인지 - 어르신(...)
- 태양의 탑 - 일츠 브릴모, 아디아스 브릴모
- 포켓몬스터 - 게치스
- 혁명기 발브레이브 - 101인 평의회
- Fate 시리즈 - 캐스터 림보
- SD 건담 포스 - 어둠의 기사 데스사이즈
[1] 지금은 완전히 연을 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2] 이쪽은 황제라는 직책이 있어 비선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3] 거미 도깨미 일가의 막내이지만 실제로는 서열 1위이며 거미 일가의 실질적 통치자다. 게다가 숫자의 미련이 없어서 혈전을 안할 뿐이지 하현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열 1위에 해당한다.[스포일러] 카라타치 야구라를 조종해 안개 마을을 통치하였다. 노하라 린에 대한 복수로 폭정을 펼쳐 피안개 마을이라 불릴 만큼 막장 마을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아카츠키의 실질적인 리더로 페인을 리더로 내세워 뒤에서 무한 츠쿠요미를 준비하였다. 두 집단에서 비선이었던 인물.[4] 실제로 비선에 부합한다.(현실에서 이러면 고위간부급까지도 줄줄이 옷을 벗는다.) 우선 타카기 와타루, 사토 미와코 등 경찰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현장에 최초발견자 내지는 신고자라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수사정보를 제공받고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마취총으로 모리 코고로를 재운 다음 추리 대역으로 내세워 배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조직 수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FBI의 작전을 사실상 입안하고 실행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5] 만화니깐 웃고 넘어가는 것이지 현실에서 민간인에게 수사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수사 기록 유출, 관련자외 출입 금지라는 규정 위반이다. 민간인이 조언을 하는 것도 논란인데(다만 미국에서 민간인이 회사 차려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전직 요원들이 대다수라서 상황이 예의적이긴 하다.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신분은 민간인이다.) 아예 FBI 작전에 입안하는등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 청문회 감이다.[6] 원작에서는 수장이었지만 리메이크에선 괴인왕 오로치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본인이 숨겨진 실세인 것으로 변경되었다.그리고 오로치를 육성한 장본인에 그 힘을 자신이 가져갔다.[7] 원작 셜록 홈즈 시리즈의 마이크로프트 홈즈도 '영국 정부 그 자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BBC 셜록의 마이크로프트는 특히나 작중 세계관의 영국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온다.[8] 초월체에게 프로토스 말살을 지시했고, 뒤이어 그의 수하인 나루드도 혼종 양산을 위해 아크튜러스 멩스크를 이용했다.[9] 구 테란 연합 중위로 둔갑한 걸 시작으로 UED에 잡입했다가 케리건의 부하임을 자처하면서 그녀가 군단을 장악하게끔 도우는 척 하며 테란과 프로토스의 어그로를 끌면서도 한편으로는 뫼비우스 특전대와 탈다림을 하여금 저그와 칼라이를 이용해 혼종 실험에 박차를 가하는 등 3종족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