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주의/국가별 사례
1. 개요
21세기 각국의 외교를 정치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문서이다.
2. 동북아시아
2.1.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외교적인 선택지는 크게 다음과 같다. 개중 현재 외교가의 주류를 차지하는 노선들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노선[3]
- 미중 간 균형을 강조하는 동북아 균형자론[6]
- 중국에 접근하는 친중 노선
- 미국 대신 중국과의 동맹을 추구하여 북한과의 흡수통일을 약속받고 일본을 적대 (문정인 주한중국군 발언 등)
- 러시아에 접근하는 친러 노선
2.1.1. 일본에 대한 입장
2013년 5월 29일, 국민일보의 최현수 군사전문기자는 동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에서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존과 안전을 도모한다. 하나는 독자적인 군비증강으로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식은 동맹체결과 같은 외부역량을 이용해 대내외적 위협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2013년 10월 4일,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지지하였다. 즉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 호주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였다.# 2013년 10월 16일, 과거 영일동맹#을 떠올리듯 기다렸다는 듯이 영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지지하였다.#"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 '''동맹을 맺은 국가들 간에는 공통 이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간 차별이익이 존재한다."
냉전시대에 대한민국과 같은 서방세계에 속했던 나라들 대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재무장화는 2차대전에 따른 일본의 몰락이 불러일으킨 서태평양지역의 힘의 공백이라는 '비정상 상태'가 원상복귀되어, 전후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대신 수행해온 '힘의 균형추' 역할을 일본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국제정치 세력구도 정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가 일본 재무장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거나 적극 지지하는 것은 그 무슨 동맹의 '배반'이나 한국을 져버리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방관 내지 지지하는 일본의 재무장화, 보통국가화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곁에 던져두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은 여기에 단순한 힘 대 힘으로 맞설 가망이 없으며, 일본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역외의 균형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자신의 협소한 시각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국이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균형자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로는 극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향후 미국이 한미관계/미일관계에 있어 러일전쟁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것처럼 한국을 버리는 판단을 내릴 여지도 없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은 한-미, 미-일 동맹에서 한일간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서의 외연을 넓혀 더 강력한 동맹을 만드는 것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번 저항을 겪었던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약이 이후 정부에서 결국 성사된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1.2. 중국에 대한 입장
중국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국가이다. 경제적인 부분에 한하여 한국과 중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비민주국가이다. 또한 중국이 강대국화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패권을 행사하게 되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 또한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 이면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것 보다도, 중국은 정작 미국에 더욱 심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17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했다.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미국의존도' 다시 커지는 중국…무역흑자 76% 차지한다고 한다. 2018년에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 對美 무역흑자 비중 63.5%에서 95.8%로 급등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없으면 거의 굶어죽는다고 봐도 될 정도다.
전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차츰 감쇄될 때, 일본 외에 한반도에 가장 강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갖게 될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미국에서도 비관적인 분석가들은 한국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판이다.
중국은 주변의 민주주의 이념이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이를 막기위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만약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영향력에 편입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중국이 용인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중국은 한국 주도와 북한 주도의 통일 모두에 부정적이다. 이는 월남전 당시 월맹을 지원하여 적화통일이 되었으나, 베트남 공산당도 매우 강력한 민족주의로 결국 중국-베트남 전쟁을 치루어서 이다. 김일성이 월남전의 적화통일에 고무되어 중국에 방문하여 2차 한국전쟁을 위한 군사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거절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영토 일부를 나눠서 점령할 계획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세력구도가 완전히 중국 중심적으로 바뀌고, 한국이 현실주의 정치에서 편승전략을 계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50여 년의 냉전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통해 미국에 대한 손쉬운 편승(Bandwagoning)으로 '꿀'을 빨아왔다. 21세기 현재는 더이상 그런 쉬운 편승은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편승하게 되더라도 과거 미국에게 한 것처럼 적은 조공을 바치고 많은 하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1] 극우정당/강경보수계 인사들이 이 노선을 주장. 사실상 현 보수계의 주력 외교노선.[2] 박근혜 정부 전반기/노태우 정부 외교정책[3] 역대 보수계 정당의 주력 외교노선이었다.[4] 현 정부의 주력 외교정책[5] 주로 NL계 성향 정당들이 주장[6] 역대 민주계 정당의 주력 외교노선이었다.[7] 단,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동북아의 험난한 정치지형에서 한국을 지켜줄 의지도 힘도 없다. 따라서 이것이 최소한 가정으로서라도 성립하려면,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처럼 친러적인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에서 미·러가 한반도에서의 공동 세력권 유지에 합의한 상황이어야 한다. 인도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쇠퇴할 경우 미국이 "중국이나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못 믿게 될) 일본에 넘겨주느니 러시아가 그나마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8] 다만 한국사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바로 광복 직후 미군정과 소군정 시기였다. 해당 시기 미국 입장에서 일본 제국은 주적이었고, 중화민국은 일단 동맹국이긴 했지만 여러모로 못 미더운 국가였다 보니, 이념적으로 대립 관계이긴 해도 아쉬운 대로 손잡아 왔던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아관파천같은 사례도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