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
無政府狀態 ｜ A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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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라는 틀은 존재하나 이를 통치할 정부가 없는 상태. 정부가 없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체제의 종류는 아니지만 편의상 정치체제의 한 분류로 구분하였다.
2. 상세
말 그대로 나라에 정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권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가 부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법, 공권력, 정책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 전체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게 되며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을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펼쳐지는 셈. 국가 막장 테크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부류다.
그렇지만 정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필수요소 3가지(영토, 국민, 주권(외교력이 있는 기관))가 있으면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 단지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없거나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여기에 다른 나라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이는 최소한 내정 간섭, 심지어는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소말리아에 대한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연이은 군사적 개입처럼,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무력개입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두 나라도 어디까지나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만 취했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소말리아의 치안유지활동은 UN 평화유지군이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상술한 국가의 필수요소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외교기관은 꼭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면 어떤 단체라도 가능하다.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무정부 상태인 국가들은 대체로 여러 단체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무정부 상태를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외교기관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오히려 비공식 외교기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상술한 소말리아 역시 이 경우에 속한다.
어원이 같은 아나키즘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아나키즘은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억압·침해하는 모든 권위주의적인 집단을 없애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의 목표는 개별 구성원 하나하나가 스스로 이끄는 사회이다. 반면, 아나키는 '''있어야 할 정부가 없어져서 나라 망하게 생긴 상황'''.
3. 무정부의 종류
3.1. 수뇌부만 없는 경우
정치 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는 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 이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과거 왕조시대의 공위시대도 수뇌부가 부재한 상태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국방, 치안, 사법제도 같은 국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후술할 혼돈한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니며, 이런 상태는 수뇌부만 없을 뿐 정부의 기능 자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어인 anarchy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벨기에. 벨기에는 언어권으로 정당과 정당별 지배지역이 갈리며 어떤 정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선거 때마다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최근에는 무려 '''541일'''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적도 있었다. 벨기에의 무정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벨기에의 무정부 사태를 참고.
조금 다른 경우로, 폴란드는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로 인해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통째로 날아가 몇 달간 무정부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헬게이트가 열린 나라들과는 달리 본래부터 안정된 국가였으므로 제대로 수습되었다. 아웅산 묘소 테러로 한국도 거의 무정부에 가깝게 된 적이 있다.
3.2. 특정 지역이 반기를 드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 있던 국가의 중앙정부와 충돌하던 끝에 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에 성립한다. 이럴 경우 반기를 든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독립하거나, 중앙정부와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혹은 무력으로 진압되어 다시 중앙정부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대부분은 내전으로 발전한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민족들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의 나라로 합병시켜, 국경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자주 발생한다. 각 부족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 입맛대로 그어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선은 강대국들이 손을 떼자 부족들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통해 완전히 찢어졌으며, 2010년대에는 소련 시절 폴란드 땅 절반과 러시아 땅 절반을 이어붙여 만든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이 발발했다.
3.3. 기존 정부를 전복하거나 몰아낸 경우
내부적으로는 쿠데타나 반란, 외부적으로는 침략 전쟁 등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기존 정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몰아낸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원래 있던 정부는 무력화되거나 사라지고 새 정부가 새워지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된다. 만약 새 정부를 세우는 것초차 실패한다면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1970년대에 오가덴 전쟁을 시초로 연이은 악재 끝에 무정부 상태에 빠졌으며 40년이 지나도록 회복은커녕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3.4.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중앙정부가 아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그 힘이 약화되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수도 근처까지만 미치고 수도 주변 이외에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행정력이 닿지 않는 경우. 이경우 상술한 반란 상태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형식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통제력은 없어서 각종 세력들이 너도나도 날뛰는 군웅할거 상태가 된다. 중국의 후한 말과 삼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도 이와 비슷한데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명목상 엄청난 영토를 얻었지만 그 영토가 너무 넓어서 당시 미국은 새로 얻은 서부 영토에는 행정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서부극에 나오는 것처럼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시대.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후반부가 이에 가장 가깝다. 그나마 후삼국시대는 궁예와 견훤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했으므로 이름 부터 후삼국시대지만 그 이전 시기는 말 그대로 군웅할거의 시대.
3.5. 특정 지역이 타 국가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한 경우
전쟁의 여파로 주권을 행사하던 지역이 다른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당한 경우에 성립한다. 점령당하면 점령국의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화된 오늘날에는 무작정 군대 끌고 가서 다른 나라 땅을 먹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침략행위로 간주되며, 정식으로 국토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UN이나 세계 각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점령국과 친했던 다른 강대국들이나 UN의 제제를 받을수 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자국민과 점령지역 주민들의 동의부터 시작해서 유엔 소속국들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당연히 점령당한 국가도 땅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서 땅을 뺏긴 거라면 몰라도 가만히 있던 나라를 친 거라면 대부분 피해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육탄전보다 치열한 외교전쟁을 치뤄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명분이 없거나 그 땅을 먹는다고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대부분 언젠가 평화적으로 돌려준다고 시간을 끌게 된다.
하지만 일단은 군사적으로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영토를 통치하던 원래 국가의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점령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술했듯이 침략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대게의 경우 피점령국의 과거 정권에 반대했던 현지 세력들이나 점령국에 협조했던 현지 세력을 주축으로 친-점령국 성향의 신정부 또는 과도정부를 점령지에 세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런데 만약 점령국이 피점령지에 과도정부를 세우지도 않고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제외하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국가의 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까지 겹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상태가 된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곳이 그 유명한 구룡성채다.
3.6. 물리적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경우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통신 수단이 끊겨 정부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을 경우에 성립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선 통신과 인공위성이 출현한 현대에는 드문 경우지만, 그런 기술이 없었던 근대 이전에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일이다. 로마 제국이나 잉카 제국은 이 점을 깨닫고 수도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교통망을 반드시 구축했다.
예를 들어, 로어노크 식민지 등 신대륙의 초창기 영국 식민지들의 경우 법적으로는 식민지 이주민들도 영국 국민이었으나 영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영국 정부의 공권력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후에나 도달했다. 물론 중간에 배가 침몰하면 공권력은 그대로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 너무 먼 거리 때문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런 무정부상태는 신대륙 개척 극초기의 소규모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하지만 신대륙에 이주하는 영국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식민지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영국 본토의 정부와 별도로 신대륙에 식민지 정부가 설립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식민지 정부가 본국을 대리하여 사실상 국가 역할을 하게 된다.
3.7. 무주지, 공해#s-2, 남극, 우주
어느 국가의 통치권도 닿지 않는 곳들. 이론적으로는 난민들이나 무국적자들이 이런 곳에 가서 산다면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된다.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기업에 의한 민간인들의 우주 진출과 거주지 형성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될 전망인데, 이 경우 해당 거주지의 정치체제나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꽤 흥미로운 부분.
3.8.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정부가 원래부터 없는 경우다. 정부와 공권력이 없으므로 법률이란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무정부 상태는 현대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잘 반영된 예시가 바로 '''게임'''이다. 대규모 멀티플레이 게임들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예시
- 수뇌부의 부재
- 특정 지역이 반기를 드는 경우
- 아우랑제브 후 무굴 제국
-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이 수도 카불, 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한 국토의 절반 가까이 장악 중.
- 시리아 -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자유시리아군, 알 누스라 전선, 이슬람 국가, 쿠르드계 자치정부 등 반군,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 세력들이 내륙 지역 영토들을 장악 중.
-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정부가 있어 실질적으로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 한쪽 국가에서 특정 지역을 명목상 법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의 북한, 중국과 대만, 키프로스 입장에서 북키프로스 등. 한국 헌법에서의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에 반해 반기가 생겨 점거당한 미수복지역 취급 받으며 북한도 마찬가지 시선으로 한국을 본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반기로 점거당한 취급을 하고 있다. 북키프로스는 1974년 터키군이 키프로스에 대한 군사 침공 이후 키프로스 섬 북부 지역과 수도 니코시아 절반을 점령중. 터키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란 친터키 괴뢰국가를 세웠지만 키프로스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기존 정부를 전복하거나 몰아낸 경우
-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 특정 지역이 타 국가에게 무력으로 점령당한 경우
-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4.1. 창작물에서
- 더 퍼지 시리즈 - 1년에 한번 공권력이 문을 닫아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날이 나온다. 덕분에 평범한 시민들이 이 날만 되면 폭도로 돌변하여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묻지마 살인, 강간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상막장 케이스. 단, 이 날도 권력자들을 상대론 범죄를 저지르는게 금지되있다.
- 문명 3 - 전제 정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부 체제를 변경할 때 무정부 상태를 거쳐가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생산력이 0이 되어 도시들이 먹통이 된다.
- 삼국지 시리즈 - 이민족의 영역이나 공백지의 경우 사실상 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
- 슈퍼파워2 - 정부 안정성이 낮아지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 혹성탈출 리부트 시리즈 - 병원체가 된 ALZ-113으로 인해 전세계 모든 정부의 기능이 무기한 중지되었다.
- 전염병 주식회사 - 감염 이후 일정 퍼센트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된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전염병의 감염성과 치사율이 증가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게 의료서비스란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대다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의료서비스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정부가 없으면 세금도 없다. 게다가 치안을 담당하는 군경 역시도 세금으로 유지된다.
- 타임라인-191 시리즈 -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수도에 핵이 떨어져 정부가 박살난다.
5. 같이보기
[1] 시아드의 독재는 악랄했지만 적어도 나름 사회의 질서는 잘 지켜지고 고속도로나 공공시설을 건설 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다듬어졌으나 오가덴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면서 나라 상황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