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

 

1. 개요
2. 상세
3. 사례


1. 개요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독일의 프로이센 쿠데타, 장검의 밤, 한국의 10월 유신, 북한의 8월 종파사건, 러시아의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2. 상세


흔히 쿠데타를 떠올리면 기존 정권을 뒤엎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원론적인 쿠데타의 정의('''집권 세력''' 전체 또는 일부가 무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를 떠올려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즉,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 일컫는다. 1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7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고, 70%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의 권력을 더 갖기 위해[1]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이며, 이 중 후자가 바로 친위 쿠데타.
보통은 처음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개박살내고 그대로 황제로 즉위해 종신정권을 수립하는 것 역시 친위 쿠데타이다.
마오쩌둥문화대혁명, 아돌프 히틀러나치 독일이 친위 쿠데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 불리는 청소년집단을 선동해 정부기관과 당을 공격해 반대파를 숙청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실질적 정권을 잡고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 수권법 등을 만들고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 히틀러 반대파 세력 주요인물들을 죽여버린 뒤[2],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나치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비슷하게도 1981년에 폴란드에서 반공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이 공산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집권했고, 1988년의 버마도 저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다.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초반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미 그 정도 힘을 갖추고 있는 기득권층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해도 딱히 일으키는 쪽이 받는 손해가 없다.
기득권 측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에서는 환국과도 맥락이 흡사하다.
여기서 더 나가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공화제 정부의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를 아예 왕이나 황제로 선포하고 공화정을 군주정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2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무너진 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1851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공화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제2제국을 수립한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의 총통이 된 원세개는 국민당을 숙청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홍헌제제를 통해 중화민국을 중화제국(1915~1916)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후 호국전쟁이 일어나 제제를 취소하여 원세개는 황제 지위를 고작 3개월밖에 누리지 못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장 베델 보카사는 1976년 12월에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신헌법을 공표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체제를 바꾸어 중앙아프리카 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보카사 1세'로 자처하는 황제가 되었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전제군주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3세는 국왕이 된 후 왕당파의 지지아래 근위병을 임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칼 12세 이후로 50년간 지속되던 의원내각제 체제를 뒤엎고 전제군주제로 회귀시켜버린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자유의 시대(Frihetstiden)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남아프리카의 소왕국 스와질란드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입헌군주국이었는데 국왕 소부자 2세[3]가 1973년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여 독재를 시작, 전제군주제 왕국이 된다.
2020년 대선 이후의 미국에서도 이에 오버랩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현직 도널드 트럼프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추측성 첩보가 제기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 그는 대놓고 불복을 선언,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장 등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족족 해임시키고 충성파로만 채워나갔고, 게다가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재선되었다고 몽니를 부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하고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식적이라면 악의적 망상에 그칠 음모론에 불과했을 것이나 트럼프는 그런 의혹을 개의치 않는 공공연한 행동으로 이같은 음모론이 반대파와 야당, 여당 일각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무색케 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퇴임을 13일 앞둔 트럼프가 부통령 펜스에게 대선을 무효화하라는 지시를 숨김도 가감도 없이 요구하였고 펜스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의 공개적 발생,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사태가 발발하며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조야에선 실제 이를 지칭하길 쿠데타란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펜스가 트럼프를 퇴위시키고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태를 비판하였다.

3. 사례



[1] 1%라도 단기간에 더 권력 비중이 커지는 것은 권력층의 안정성에서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2] 웃긴 건 히틀러가 이런 쿠데타를 벌인 명목이 "그들이 쿠데타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물론 그들은 그런 적 없고, 거짓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 같아서, 자기가 그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죽여버리는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는 이야기. [3] 무려 82년간 재위해 실제로 장수한 왕들 목록에도 올라가 있는 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