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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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10월 30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이다. 2014년 6월 4일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재보선 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치러졌다.[1]
2. 선거지역
3. 선거결과
3.1. 투표
3.2. 개표
4. 화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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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 재보궐은 무려 11곳의 지역에서 선거가 치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2013년 9월 30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구·울릉을 제외한 지역에서 판결이 나지 않아, 나머지 지역은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역구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에 고르게 분포하여 '미니 총선'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설레발이 무색해 질 정도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3건의 사건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재판, 남북정상회담 국가기록원 보관 대화록의 행방,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의혹 등이다. 일단 10월 재보선이 유력한 지역구들로 보면 보수적인 표심 성향이 강한 곳이다[5]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후보 매치업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새누리당에서는 한나라당, 친박연대 전 대표였던 서청원 상임고문의 복귀 가능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일단 충남 서산-태안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지만 야당측에서 거물급 인사가 나올 경우 거물급 인사에 맞서기 위해 수도권에 차출될 것이라는 관점도 있었다. 결국 서산-태안이 재보선을 치르지 않게 되면서 화성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 또한 친이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기도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 했다. 그러나 화성갑에만 수도권 재보선이 열리면서 일단 다음으로 미루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손학규 전 대표의 차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때 손 전대표가 재보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이기우 전 의원을 격려한것 정도로 드러났고[6] 손 전대표는 아직 침묵중인 상황. 누님의 상을 맞아서 일시 귀국했던 손 전 대표는 재보궐 출마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로 독일로 다시 떠났다. 그러나 손 전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독일 총선결과를 지켜본뒤에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9월 말에는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한다면 경기 화성 갑이나 평택 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데 전주 완산 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동영 고문정도면 수도권에서 승부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동영 고문은 서울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재보궐 선거구가 2개 지역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없어진것으로 보인다. 2014년 지방선거에 올인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안철수 의원 측은 '지더라도 야권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나간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측이 포항 남구-울릉에 후보를 내는것을 두고 민주당측에서 오랫동안 이지역에 출마해왔던 인사를 끌어가려고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일단 안 의원은 전주, 인천, 수원등을 방문해서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재보선 대상 지역구가 거의 화성 갑과 포항 남구-울릉의 두개정도로 굳어지자 9월 15일 지역구가 2~3개이면 불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정치적 의미가 없어진 탓에 무리하게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만해도 두 지역구 모두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이었던 탓에 두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 후보의 강세가 예상되어으며, 결국 별다른 이변없이 두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의 서청원(화성시 갑), 박명재(포항시 남구 울릉군) 후보가 당선되었다.
4.1. 경기도 화성시 갑(甲)
2013년 8월 25일 농우바이오 회장[7]인 고희선 의원이 폐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기사
새누리당의 지역구였던 곳이라 새누리 입장에서는 수성이, 민주당 입장에선 뚫고 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지역구. 일단 새누리당에선 18대 의원이었던 김성회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외에 고희선 의원의 아들도 공천신청을 한 상황.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고희선 의원에게 패배했던 오일용 후보를 다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거물급들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만약 새누리당이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한다면 민주당도 맞불 차원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이곳에 공천할 개연성도 있다. 화성은 보수정당 성향이 높은 지역이라 민주당이 공략이 쉽지 않았던 곳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화성 갑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는 않아 새누리당이 우세하지만 결과를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곳이 되었다. 더군다나 공천 비리[8], 핵주먹 논란[9], 세습 논란[10]으로 새누리당 유력 후보의 자질에 다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화성 갑의 최대변수는 최영근 전 화성시장. 최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최 전 시장이 출마한다면 보수표 분열로 민주당에 유리할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최 전 시장이 재판으로 발목이 잡혀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전 총선만 해도 20% 가까이 표를 갈라먹었는데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당선된 바가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하리라는 전망도 다소 갈리는 편이다. 서청원 출마 발표 이후 최영근이 갉아먹을 가능성보다는 새누리당내의 낙천자가 탈당 후 출마하여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영근 전 시장은 출마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한편 지난번 총선에서 정통민주당이 민주통합당표를 갉아먹은 것처럼 새한나라당이 새누리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새한나라당 이태희 후보는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를 들락날락하며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고문이 공천을 신청하자 다른 공천 신청자들은 연고도 없다며 반발하였다. 서청원은 외가가 화성군 일왕면에 있고 거기서 1년간 피난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일왕면은 '''현재 화성시에 속하지 않는다.''' 서청원 대표도 '''현재 의왕시인 왕곡동'''에서 피난을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유력후보이던 3인을 대상으로 전략공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일용 후보에게 맡기는 안과 접촉중인 지역 명망가에게 맡기는 안을 고심중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서청원 전 대표와 김성회 전 의원으로 후보가 압축되었고 10월 첫 주간내에 공천자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이 유력하다는게 지배적 시각. 홍문종 사무총장도 공천비리가 있긴했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니 국민들이 이해하실거다라고 해서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서 전 대표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내보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리되자 김성회 전 의원은 차라리 경선을 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도 서 전대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이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당내 후보들의 가상대결을 자체 조사한 결과 손 전대표와 김 전의원이 맞붙을 경우 2%차, 서 전대표와 맞붙을 경우 9%차로 패하는걸로 나와 충공깽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귀국한 손학규 전 대표는 당초의 불출마 예상과는 달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후보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다 기초연금 파동등으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명분이 생긴 이유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를 지켜본뒤 결단을 내릴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 새누리당은 화성 갑에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비리 전력과 올드하다는 지적, 청와대의 공천요구설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승부수를 던진셈. 참여정부가 NLL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보수적 성향의 화성 갑에 서 전대표를 공천해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선거에 손학규 전 대표를 공천하는게 전략적으로 옳은지 딜레마에 빠진것. 민주당은 일단 오일용 후보를 단수후보로 확정한 상황이지만 손 전대표의 공천도 일단 열어둔 상황.
9월 30일, 경인일보가 화성 갑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청원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격돌할경우 서청원 전 대표가 8%차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선거운동 시작전임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가 선거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대목.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3배로 나타났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해도 서청원 전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 있는것으로 읽힐수 있다.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으로 새누리당은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성회 전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 말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 탈당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화성 갑 공천을 결정하면서 밀실 공천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최고위원들만 비밀리에 모아서 회의를 하려다 취소한 뒤에 극소수 인물들만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했던걸로 드러났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등만 참석했다고. 심지어는 대표 비서실장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며 회의중에 긴급히 핵심 당직자가 의사봉을 들고 들어가는게 목격되기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서 전대표의 공천이 결정되었다고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서 전대표는 당직자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
한편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서 전대표의 아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이 4급 서기관으로 서 전대표의 아들을 채용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것. 총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섰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홍성규 대변인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홍 대변인은 화성 토박이라서 지역출신이 유리할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당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듯. 지역주민들은 홍 대변인을 보고 아직 구속 안 되었냐고 말한다고(...)
민주당은 당초 10월 6일에 공심위를 열어서 오일용 후보를 단독후보로 공천확정하려 했지만 김한길 대표가 공심위 연기를 요청해 일단 미루기로 했다. 춘천에서 일정이 있던 김한길 대표는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해 손학규 전 대표를 설득한 모양. 손 전 대표는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민주당내의 분위기는 새누리당이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한 이상 민주당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 전 대표가 끝까지 불출마를 고수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10월 7일, 손학규 전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정권을 내준 죄인이 당장 나서는 건 무리인것 같다는 것. 결국 민주당은 오일용 후보의 공천을 확정지었지만 당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손학규 전 대표를 내세워서 NLL 대화록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던 민주당의 기대도 무산된 상황. 일각에선 손 전 대표가 패배할 경우를 입게될 타격이 만만찮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서청원 전 대표의 당선이 더 유력해진 상황. 민주당내에서는 차라리 서청원 전 대표를 원내진입 시키면 서청원 VS 김무성 구도로 새누리당이 피터지게 싸우는편이 더 나을거라는[11] 주장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이 탈당이나 표잠식 가능성이 큰 후보를 막는데 성공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전 초반에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서청원 후보와 오일용 후보의 격차가 30%차 이상이었지만 10월 둘째주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18%차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서청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오일용 후보가 지역일꾼론과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서청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표심이 움직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국정감사 일정등을 고려해서 당 지원없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서청원 후보도 이상기류를 느꼈는지 중앙당에 지원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원요청을 한것 부터가 이상기류의 조짐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반색하는 상황. 서청원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더라도 오일용 후보와 박빙으로 승리하는것 자체가 거물급 인사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는데다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데도 목소리가 많이 낮아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청원 후보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알고 보니 서청원 후보가 정치범죄(공천헌금 수수)를 저질러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가 이후 복권되는 과정에서 복권 사실이 등록기준지에 통보되지 않아서 생긴 소동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최고위 회의를 화성에서 열어 서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자체 여론조사로는 서 후보와 오일용 후보간의 격차가 10%정도까지 줄어들었고 통진당 홍성규 후보도 10%정도의 지지율을 나타낸 상황이라는것.
개표결과 서청원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권소동으로 인해 서청원 후보는 국정원 사건과 무관하다는게 유권자에게 인식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청원 후보가 이념 성향상 야당세가 강한 봉담지역에 대해 신분당선 봉담•향남 연장 공약으로 표를 흡수한 점, 국정원 사건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매우 크게 이슈화되며 재보선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간 점등이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62.7%(6만643표 중 3만7848표)의 득표율로 29.2%(1만7천618표)를 얻은 민주당 오일용 후보를 2배 이상의 차이로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8.2%(4933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래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 사건 등 여러 호재가 있었던 상황에서, 대선 당시의 격차인 12%포인트보다 적은 차이가 날 경우 여권이 사실상 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던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게되었다.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울릉군
2013년 7월 25일 김형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기사 사실상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던 허대만 후보를 내세울것으로 보이지만 허대만 후보는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밀려 4위를 했었던지라 경쟁력은 그닥인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낼 후보. 안 의원측은 이곳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것으로 보이는데 당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도 이곳에서 안 의원측 후보가 이곳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호각을 이루거나 2위로 낙선하더라도 안 의원으로서는 새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식의 명분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내보낼 확률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미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9월 27일 새누리당은 서장은[12] , 김순견, 박명재[13]3인 후보군을 확정했는데 10월 3일 공천자가 결정된 화성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공천자 결정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공천신청과 관련 NLL 대화록 논란에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인 박명재씨가 연루되어 다른 후보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전개되었다. 박명재씨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검찰의 NLL 대화록 폐기 발표가 있은 이후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의 봉하마을 반출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박명재씨가 공천을 받으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파는 것이라며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허대만 후보의 단독공천으로 확정했지만 공심위가 화성갑 공천 문제로 연기되었다.
10월 7일, 새누리당은 박명재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다. 과거 전력이 있지만 지지율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설명. 민주당도 허대만 후보의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재보선의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경북도민일보가 지역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를 보도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율과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지지율이 80%에 이른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50대 이상을 80%이상 포함한 조사로 밝혀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되었다. ##
10월 30일 개표 결과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별 이변 없이 78.56%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었다.
[1] 대표적으로 선거 짤방에서 2008년 재보궐선거 당시 1표차의 당선으로 유명해진 강원도 고성군 황종국 군수(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선)가 향년 76세로 별세했음에도 해당 궐위로 인한 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2] 부재자투표는 13시결과부터 일괄합산[3] 부재자 포함[4] 부재자 투표 합산 시작[5] 일단 경북 포항은 새누리당의 텃밭이고 화성시 서부지역이나 충청도 농촌지역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곳들이라...[6] 결국 이기우는 출마하지 않았고 이듬해 경기도 정무부지사(연정부지사)가 되었다.[7] 이후 농협에 인수되어 자회사가 되었다.[8] 서청원 전 대표. 친박연대 대표당시 비례대표 공천비리로 기소된바가 있다.[9] 김성회 전 의원.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의 몸싸움에서 폭행시비로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생겼다.[10] 고준호 농우바이오 실장. 고희선 의원의 아들로 공천신청을 했다.[11] 김무성 의원은 대선 전에 친박으로 돌아와 대선캠프에서 뛰긴 했었지만 한때 박 대통령을 떠나 친이계에 붙었던 전력때문에 박 대통령이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가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을 요구했다는게 사실이라면 박대통령은 김무성 의원보다는 서 전대표가 당권을 잡는편을 더 원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셈. 이리되면 새누리당은 내홍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셈이다.[12] '''서청원 보좌관'''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던 인물. 오세훈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朴 정부에서 히로시마 총영사를 지냈다.[13]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06년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