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1.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협상의 3불정책
대한민국의 THADD 배치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자,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다음의 세가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일명 3불이다.
세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선 3NO 정책으로도 불린다. 2017년 국회질의에서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중국측에서 한국이 '3불 약속'을 했다고 한 것이 3불의 시작이다.2. 사드 추가배치
3. 한미일 군사동맹
다만 강경화 장관은 위에 내용들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 이고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약속이나 선언 같은 것을 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 을 통해 중국측이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 한것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생각에 상당부분 동의한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고, 그뒤로 중국이 대한민국를 압박하는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게 사드보복 해제를 위해 약속한 선언 쯤 으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29일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할 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에게 3불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위협을 하기까지 했다. 아예 한중정상회담에선 사드문제와 3불약속이 중요 현안으로 떠올라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동성명을 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 지어질 정도였으니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약속"은 중국 관영매체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이마저도 강경화 장관이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는 "입장 표명"으로 내용을 바꿨다. 중국, 강경화 장관 발언 '3불 약속'에서 '입장 표명'으로 수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불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
이러한 답변을 통해 한국정부는 사드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동의를 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준 것"
"중국언론에서 나온 식의 해석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중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대학입시의 3불정책
대한민국의 교육/입시제도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전면금지하는 정책기조를 뜻한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공식화되었다. 17대 대선 당시 3불정책을 고수하던 참여정부와 당시 여권 대선 주자들과 달리 야당의 대표 주자였던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3불정책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되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간중간 이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강한 반발에 모두 사그라들었다.
2.1. 본고사
본고사는 수능 실시 이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었다. 그러나 논술을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로 볼 수 있다. 물론 본고사와는 달리 서술형 시험으로 유형이 제한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자연계 논술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나 다름 없다.
2.2.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는 대학교에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해서 (성적에 상관없이) 입학하는 제도를 뜻하지만, 보통은 학교에 돈을 "기여"하고 입학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부 대학 측에서는 재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논지로 해제를 요구했으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현실과 기여입학한 학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논란, 느슨한 국내대학의 졸업제도의 사례가 발각되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3불정책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17대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필요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박근혜 당시 후보는 '재원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주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었고, 지금도 기여입학제가 부활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유라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계기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이 대두되었다. 정유라 사태 때는 입학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느라 2명의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였는데, 만약에 기여입학을 통해 정유라를 정원외로 따로 선발했더라면 2명의 억울한 탈락자가 생겨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매년 일어나는 대입비리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점과 함께 도리어 입시비리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려면, 강력한 졸업정원제, 유급 제도 등을 통한 학사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입학은 돈주고 가능하지만, 졸업은 돈주고 졸업하는게 불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논의될 수 있다. 대학의 성적 평가도 비공개 원칙에서 완전 공개로 바뀌어야한다.[1] 그러나 한국의 교육계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을 추진할 정권 또는 국회의원들이 있겠냐는 점이다. 대학입시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돈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당장에 탄핵 ·낙선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에 기여입학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보수진영 역시 내신과 학교생활로 가는 학종도 못 믿겠다고 하는 판국에 학종보다 훨씬 더 한 기여입학제를 받아들일 일이 만무하다. 실제로 교육제도의 다변화를 꾀하며 3불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확실히 수정하려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기여입학제 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대정부질문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당장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부자가 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지 않겠나. 사회적논의가 이루어지면 거론해볼 만할 것이다."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 기여입학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겠다고 확언한 것이 아니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것없이 반대 의견을 내고 언론 역시 진보 성향 매체는 물론이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도 격렬한 비판을 가해서 결국 철회했다. 당시 언론 기사 [2]
2.3. 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는 각 고등학교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지역(뺑뺑이)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보다 수능 성적이 높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다. 과거 16년간의 수능점수를 비교한 결과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점수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3]
고교등급제의 예로 일본의 추천입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측에서 고등학교 측에 '댁네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 우리 학교에 몇 명까지 추천을 받겠다' 라고 연락을 보내는 것. 물론 명문고등학교일수록 명문대에 추천 가능 인원이 많아지고, 추천입시생은 일반입시생에 비해 입학이 매우 수월하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례가 밝혀져 재판까지 가기도 했다. 이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사례다.
그러나 외고생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 미적용 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수능 언수외 298점을 받을 실력으로도 외고에서는 내신 평균이 5등급 정도인 사람도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어서 외국어 98점을 받을 실력으로 외고 영어 내신은 7등급씩 나온다. 외고의 영어 과목들의 비중은 전체 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외고생들은 일반고와 똑같은 실력으로도 내신 성적은 압도적으로 낮다. 하지만 정시 상위권 대학 합격생의 대다수가 특목고+N수생이고,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스팩을 일반 고교보다 잘 준비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종에서 내신성적 이외에 일반고교생이 이길 여지는 별로 없다. 물론 해당 전형은 결국 수시인지라 상당히 내신빨이지만, 의외의 함정(비교과의 비중이 생각보다 큰 점수차를 부를 때도 있다.)이 존재하기도 한다.이런 환경으로 볼때, 고교서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일반 고교생이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는 외고생이 내신 등급상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어느정도 맞지만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로 외고, 과고 생들을 엄청나게 뽑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최근 상위권 대학교에서 내신만 보고 뽑는 전형은 거의 없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유리한건 특목고이지 일반고가 아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어디까지나 의무교육이 아니며, '선택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교로, (중졸이라는 패널티를 감내해야겠지만[4]) 원할 경우 진학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수험생이 선택해서 가는 학교'''다. 또한 내신평준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본인의 선택으로 내신 취득이 어려운 학교에 들어간 후 '저 학교는 내신 취득이 쉬운데 똑같은 등급제를 적용받는게 억울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신 취득이 쉬운 기타 일반고/특성화고/농어촌고 등을 포기하고 내신 취득이 어려운 특목고/자사고/명문고 등에 간 것은 학생(or학부모) 본인의 선택이며, 교육과정의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선택' 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짊어져야 한다. 만약 내신 취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등학교를 하향 지원한 학생의 경우 내신은 쉽게 취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입시 대비의 어려움, 면학 환경의 부재, 대입 후 동문의 부재 등의 패널티(책임)을 짊어지게되니 말이다.
[1] 그러니까 성적공시기간에 자신이 받은 평점만 공개되는 것이 아닌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에서 받은 점수, 출석점수, 리포트나 과제점수 등 모든 평가요소들의 점수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그런데 조중동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여입학제 찬성 입장을 밝혀오긴 했다.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3] 그러나 이를 가지고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평준화 지역이 서울특별시인데,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집안형편이 좋아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 지망생들의 선호도도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기존 평준화 지역이 광역시 급 대도시가 많고 반대로 지방 농촌지역은 아직도 비평준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4] 물론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딸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