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개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敎 平準化 政策)이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강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평준화의 첫 번째 의미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즉 수준이나 능력 차이를 불문하고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는 1970년대에 시행한 정책의 공식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무시험 고교 배정''''이다. 무시험 고교 배정 원칙을 뒤엎고 성적순 선발을 허용하는 순간, 엄청난 사교육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1] 흔히 '고교평준화'라고 불려온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무시험 고교 배정'이었고, 성적과 무관하게 고교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근거리 학교 배정(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배정 방식), 무작위 추첨 배정(이른바 '뺑뺑이'), 그리고 지원 후 추첨 배정(고교선택제)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적순 선발을 배제한 고교 배정 방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 고교평준화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간혹 고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가 대립적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고교평준화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고교평준화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마지막으로 2010학년도 고입 신입생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교선택제도 분명히 일종의 '무시험 고교 배정'으로서 고교평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성적순 선발을 금지하는 정책은 그것이 꼭 교육학적으로 올바른 길이어서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깨질 때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옹호하게 되는 면이 강하다. 1970년대 이전 명문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켰던 국가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교평준화를 깨고 성적순 선발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대체로 보수 우파쪽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교평준화의 세 번째 의미는 3不정책 중 하나로서의 의미이다. 대학입시에서의 3불정책이란, 1)본고사 금지, 2)기여입학제 금지, 3)고교등급제 금지(=고교평준화)를 말한다. 실상 중요한 것은 3)번의 고교등급제 금지이다. 한국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들을 학력수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분류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때부터 공식적으로 선포된 정책으로,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고교비평준화지역이 존재하고 특목/자사고(소위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등을 이르는 '외국과자')가 김대중 정권이후로 야금야금 증가하더니 어느 순간 폭증하였다. 이미 우리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라는 일류 고등학교와 그 나머지 일반고라는 이류 고등학교로 이원화되었다. 1973년 당시 세칭 '일류고'(서울의 6개 명문고와 시도별 대표 공립학교)의 한 학년 학생수는 10,800명으로 당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3%였다. 2006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학생수는 ,9229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5%로 이미 비평준화 시절의 수준을 상회한다.[2] 공식적으로는 고교등급제가 금지되고 있지만 암암리에 각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 지원한 고교생들의 내신성적을 고교 등급에 따라 보정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입학사정관제/학종에서도 암암리에 고교별 보정을 한다는 풍문이 끊이지 않는다. [3]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도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이 경우 성적순으로 특정 학교에 배치되는 비평준화 지역과는 달리 고등학교 입학 자격고사이다.), 아니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현재 대다수의 지역에서 내신성적에 따른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무시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평준화임에도 최소한의 학력은 요구하기에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4]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90년대까지는 평준화 지역은 연합고사를 쳤고(서울특별시의 경우 1996년까지) 커트라인이 안 되면 고등학교 진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합고사에 떨어진 학생들은 대부분 정원 미달로 자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땄었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목적은 결국, 학군 내 각 고등학교의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맞추어, 서울시 내 명문대 입학생을 서울과 지방의 몇몇 명문고에서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한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란 명문 대학에 많은 입학생을 내는 학교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가 없던 시절에 입시를 거친 교수 관료의 약력을 보면 출생지는 전국 각지인데 서울고/경기고 등을 나와 서울대에 진학한 사람이 많은데, 빽이 있거나 지역 수재로 인정받으면 고등학생 때 이미 인근 명문고가 위치한 지역으로 유학가서 하숙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던 비평준화 시대의 흔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눈치 빠른 서울 시내 명문고들은 당시의 신흥 8학군으로 이전하기도 했다.[5][6]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완벽한 평준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입학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 등이 존재한다. 즉 '평준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위상이 대등한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한 평준화 체제이다. 특성화고등학교 또한 그 특성상 평준화가 불가능한 학교이다.
"작년 말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찬성이 47.2%고요. 반대가 15.2%입니다.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에 무료 세 배 이상 나와요. 이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론조사를 보면 늘 이런 비율로 나왔습니다. (중략) 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교육 여론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러면 한 2/3 정도가 찬성 반응이 나옵니다. 또 다양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2/3 가까이가 찬성 반응이 나와요. 매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하니까 정신 분열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평준화가 의미하는 것은 교육 기회 균등이죠. 조금 균등한 교육 기회를 달라. 이런 것이고,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다양하게 달라, 획일적 교육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일반고에서 상당히 예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획일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별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여론이 보편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학교가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서 1류 고, 2류 고, 3류 고 나누는 이런 식의 서열화 체제는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시스템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하략)"출처
2. 상세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간의 서열이 명확하고 성적 격차가 극심하지만, 평준화 지역은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간의 서열은 없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성적차는 평준화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발생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택 가격과 지대(땅값)와 학군 등이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평준화 제도의 고교가 성적이 당연히 높다. 비평준화만큼의 극단적 차이는 아니지만 속칭 잘나가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차는 분명 존재.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나 가치관/성격형성, 보호자의 소득과 직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전인교육, 인성교육, 사회통합&갈등 해소 등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정책과 유사하다.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으로 모의고사 성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정의사회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심에 대한 유화책으로 교복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후 탈선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시 교복이 도입되었다.[7]
고등학생들이 소속 학교 교복에 따라 차별받는다는 문제가 광명시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논란거리로 대두된 적이 있다. 축산 농가등에서 기른 가축을 상품화해서 유통할때 등급을 매기듯 인간에게도 드러내놓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것이 비평준화 제도이다. '''자신의 성적표를 등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위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멸감과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면서 통학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서열에 따른 계급화가 매우 쉽다. 이로 인해 하위권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낙인효과'가 상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준화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아 비평준화 체제에서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매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며, 통학에 드는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 또한 장거리 통학에 소비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며, 성적 향상, 올바른 신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엘리트 교육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부에서는 받아들여 평준화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엘리트 교육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준화 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먼 곳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숙사를 설치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수십 년간 중등 교육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사실 이러한 과고나 외고 출신들이 설립 목적[8]및 고교 특성과 관련이 없는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대학이나 사회 내에서도 이들 학교 출신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절대적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빈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예컨대 특목고 출신 대학생들의 학점이나 고시의 실적이 좋은 것은 특목고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지능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특목고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시켜야 할 사회적 이유는 없어진다. 문제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보수 교육계나 사교육계, 명문대 등에서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변인통제가 이루어진 사회과학, 교육학적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학생들의 고입 직전 학업성취도와 고졸 직전 학업성취도 변화를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고졸 직전 학업 성취도는 수능 점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에 상대평가로 측정된 고입 직전 학업성취도는 파악할 방법이 실상 없다. 하지만 광역 단위로 실시되는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 성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는 하다. 광역시/도(행정구역) 단위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예측기법을 통한 예측이 가능하다.
각 고교의 명문대 진학률에는 많이 주목하고 자료들도 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명문대로 진학한 학생이 진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부터가 논란거리라는 것이다. 애초에 학생이 잘나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사설 학원에서 잘 가르쳐서 진학했다는 주장 모두 실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평판이 어중간하거나 안 좋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 평판을 끌어올리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특별관리를 해서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작 중요한 각 고교의 중하위권의 대학 진학 통계는 획득이 매우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논란에서 확실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 평준화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정확히 말해서 '중고교생의 전국 단위 등수(석차) 변화 추이'임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이 확실한 분위기를 위해 일반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목고를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 이런 문제점을 가졌다는걸 생각하면 조금은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고교 평준화(정확히는 평등 중심의 교육제도)에 찬성하며 고교 평준화 뿐만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 평준화(학벌 철폐) 등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우파 성향을 가진 이들은 비평준화 제도(정확히 말하자면, 수월성 교육 제도)를 선호한다.
3. 역사
고등학교 입시와 서열화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구제중학교(고등보통학교)에서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및 졸업 기회의 차등적 배분」에서 일제시대의 경성제대 입시와 고교서열화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고교별 서울대 합격생으로 평가받는 것과 유사하게 조선에 소재한 중등교육기관들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합격생 숫자로 그 서열이 매겨졌다고 한다.[9]
주로 일본인이 입학하던 중학교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보통학교들간에도 경성제대 예과 합격생 숫자어 따른 서열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선이에 따르면 1924~1937년 사이에 입학해 예과를 수료한 전체 조선인 학생 687명 중 경성제일고보가 182명을 배출해 26.5%을 차지하며 최고 명문학교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이어 경성제이고보가 79명(11.5%)으로 2위, 평양고보 51명(7.4%), 대구고보 38명(5.5%), 청주고보 33명(4.8%), 함흥고보 25명(3.6%), 경성중학(조선인 학생만) 23명(3.3%), 신의주고보 22명(3.2%) 등의 순서로 소수의 학교에서 꾸준히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고 중등학교의 위계적 구조화가 이루어져 해방 이후까지 고교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0]
광복 이후 1950년대에 구제중학교(5~6년제)가 중학교(3년제)와 고등학교(3년제)로 분리되고 나서 고등학교 입시와 함께 1960년대까지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학교간 명확한 서열이 있었다. 모두 중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의무교육도 아니어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거나 부모의 일을 돕는 경우가 허다하여, 중학교 진학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50% 안팍에 그쳤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중학교는 완전 평준화된 상황으로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학교 간 서열은 사라졌다. 우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어린 국민학생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데에다가 무즙 파동, 창칼 파동 등 시험출제 오류사건까지 발생하여 중학교 입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보았을때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교육 수요도 같이 늘었기에 중학교를 지속적으로 서열화시킨채로 냅두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서울특별시'''에서 1969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주시'''로 확대되었고, '''1971년에는 중학교 입시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다.''' 그때부터 중학교 입학 시에는 선발고사 없이, 추첨이나 근거리 배정 방식을 통해 입학하게 된다.
참고 사항으로 박근혜도 1952년생이지만 빠른생일로 1951년생들과 함께 국민학교(현재 장충초등학교)를 다녔었다. 박근혜는 1963년 말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1964년에 서울 성심여자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 입시 폐지로 중학교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명문 고등학교 진학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4년, 당시 정부 직할이었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11]에 최초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 후 고교 평준화가 확대되어 갔다. 공교롭게도 중·고교 평준화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의 중·고교에 입학 시기와 겹친다. 또한 전두환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가 도입되었다. 이를 보고 평준화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기상으로 묘하게 일치하기는 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 하지만 1969년의 중학교 입시 폐지에서 보듯, 고등학교 입시 폐지 및 평준화 제도 도입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 상 큰 틀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사안이었다. 단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완충기간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어느해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할지가 문제였을 뿐이다. 또한, 그때 깔려있던 경기고, 경북고, 경남고 등 지역별 고등학교 학벌로 뭉쳐있던 대한민국 관료들의 카르텔을 군사정권의 군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을 때 이들 세력을 해체할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썰도 있다.
2013년,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광명시와,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었다.
2015년에 용인시에도 평준화가 도입되었다.
프로스포츠 FA에 준할 정도로 과도한 경쟁 에 매년 몸살을 앓았던 충청남도 천안시도 드디어 2016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고교평준화 찬반투표에서 76.7%의 찬성율을 보여 2017년에 평준화가 도입되었다.
현재 평준화가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남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등이 있다. 특히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평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경기도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송산그린시티, 동탄신도시 등 여래 개의 택지지구가 포함된 화성시 및 오산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준대도시 지역은 현재 모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중 75.1% 정도가 고교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랜 떡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성스런 교육열과 맞물려, 엄청난 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정책 의제이다.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평준화 정책 축소를, 진보 진영에서는 확대를 지향한다. 어느정도 냐면, 평준화 정책 이전 서울지역 3대 명문고교라 불리던 경기고, 경복고의 경우는 아예 평준화 정책 적용연도(학번상 76학번)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아예 갈라져서 이전 세대 동문들이 이후 세대를 뺑뺑이 세대로 비하하며 동문회도 따로 개최하는 등 학벌주의적 차별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였을 정도.[12] 그렇게 그 외에 각기 대도시에 위치한 유명 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하게 평준화 시기를 중심으로 동문회가 갈린 사례가 많다. 서울고등학교도 동문회가 따로 개최된다는 이야기가 기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비평준화 시기 동문 및 평준화 시기 동문들이 함께 동문회를 개최한다.
경기고의 경우는 평준화 시기와 학교가 도심지(종로구)에서 70년대 기준으로 깡촌이나 다름없던 강남 지역으로의 이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크다. 즉 학교의 구성원 수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녔던 모교 교정(캠퍼스)의 '''추억'''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 화동, 신문로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름만 같은 다른 학교'''로 인식되는 것. 공립 명문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등 사립 명문고의 강남 이전 또한 7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준화 시기와 학교 이전 시기가 맞물린다. 게다가 휘문고의 경우 강남 이전 후 비평준화 시절보다 훨씬 우월한 대학진학실적을 보여주기도 해서,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군이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사자인 중3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체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평준화 제도 선호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어차피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명문고에 진학 가능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위 뺑뺑이 추첨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밀려서 정말 교통상 가기 힘든 학교에까지 배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1지망자가 1/3을 밑도는 미달 학교에선 아예 2지망, 3지망 같은 심해[13]에서까지 학생을 건져 온다.(…)
4. 평준화 제도에 대한 시각
4.1. 긍정적 시각
4.1.1.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줄어든다
어느 지역에나 흔히들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나쁜 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선 어지간해서는 '나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기에 학교의 수준은 그대로 남게 된다. 즉 막장이면 계속 막장으로 남는다는 소리.하지만, 최근 대입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시 합격률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자기 본래의 수준보다 낮은 곳을 가서, 내신을 챙겨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리하여,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적 골고루 진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4.1.2. 비평준화에 따른 고교 서열화는, 인재 발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에서 좋은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입학 당시 - 즉 중학교 때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놓고 보았을 때, 명문고와 비명문고 상위권 학생들의 이해도는 확실히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하위권으로 갈 수록 이 차이는 줄어들며, 최하위권으로 가면 둘이 똑같아진다. 중학교때 전교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고교 입학 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교 교육과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문고 최하위권과 비명문고 최하위권의 중학교 시절 성적은 넘사벽급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 '나도 하향지원할 걸' 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명문고 내부에서 다시 상위권에서 하위권까지 성적이 갈리며,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록 비명문고 학생들과 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확실히 줄어든다. 명문고 내부에서 열등생이라는 지위가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 비명문고 학생들은 꼴통 학교라는 낙인 효과, 명문고 내부에서 중위권, 하위권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로 인해 일반적 생각과 달리 잘 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아도 전체적 성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4.1.3. 평준화로 인한 문제점들은 평준화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평준화를 도입하면 전체적인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 같지만, '''교실 붕괴는 평준화, 비평준화, 비명문고, 명문고 막론하고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상황이며,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을 보면 공부를 놓고 놀아버리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다. 또한, 특목고와의 격차, 특성화고 기피 현상은 평준화 자체와는 무관하다. 현재 특목고의 운영을 살펴보면 특수목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어 존재 이유 자체가 희박한 상태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질 저하에 대해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성화고 기피현상으로 인해 고교 과정 학습 능력이 없음에도, 또는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일반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은 평준화, 비평준화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없이 평준화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다.
평준화의 안 좋은 사례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지역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인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고교 교육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결정적 이유는 특성화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해 현재는 실상 거의 모두가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평준화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전반적 고교 교육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문계 고교가 폭증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비평준화로 돌아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졸 직원과 대졸 직원 간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평준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특성화고교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 문제는 비록 학교 교육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부가 해결할 수 없고, 노동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성화고 역시 4년제 대학 또는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계고 재학생들보다는 고졸이 많다.
4.1.4.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에서 벗어남(?)
더 좋은 학교에 들어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비교적 공평하게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수 밖에 없고, 이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심한 경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평준화 제도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고스란히 '외고' 같은 특목고의 입시전쟁으로 옮겨가 버리면서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은 아니게 되었다. 그래도 특목고에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근처 학교에[* 초경량 학교 원거리통학을 제외하고 뺑뺑이로 입학하니 입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효과는 있다. 또한 내신이 필요없기도 하고.[14]
4.2. 부정적 시각
4.2.1. 일반고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교간의 격차야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학교를 비슷하게 준수한 정도의 학교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상 일반고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특목고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적 힘든 편인데, 평준화를 시켜서 학교 수준을 전부 비슷하게 만든다면 웬만한 특목고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학교도 평준화 전보다는 그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일반고를 나와도 명문고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 평준화 이후에는 일반고를 나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이 힘들어지니 일반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
고교평준화시대에 일반고의 위상이나 서열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시작은 좋은 교사진이었겠지만, 결국 전국에서 머리좋은 중학생을 골라 받아 교육해 명문대에 보내 명성을 쌓던 비평준화시대의 명문고가 하던 일을 지금의 외고, 자사고, 과학고 등이 하고 있다.[15]
예시로 대전광역시를 보면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고, 학구열이 높은 둔산동 일대와 대덕연구단지 주변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및 특목고 를 제외하면 과거 명문고라고 불리던 학교들도 학생 수준의 질적 저하와 학교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면치 못했고, 특성화고에 들어가기가 일반고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 부천시가 있다. 부천시는 2002년 평준화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도권 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곳이었다. 1980~1990년대 부천고는 전국 순위 10권 내의 최상급 명문학교였을 정도였고, 교육 도시로도 명성이 높았다. 그때는 부평, 시흥, 김포 등의 상위권 학생들을 부천으로 싹다 담아왔을 정도. 하지만 평준화 정책 이후 누구나 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갈곳이 없어진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의 명덕외고, 이화외고 등 특목고나 광명(진성고), 안산(동산고) 등 시외 사립고등학교로 빠지게 되었다. 외고나 자사고가 없는 부천에서, 똑같이 평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학생의 학업수준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였고, 공교육의 한계를 보이며 부천고를 포함한 전체 일반고의 학업수준 하향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로 부천시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16] 기준미달 학생비율(8%)은 전국 평균(3~4%)보다 높으며, 몇몇 학교는 15%까지 넘어가며 심각한 학업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고(인문계)의 설립목적은 재학생의 종합대학(4년제) 진학을 인도해주는 것에 있다. 그런 일반고가, 전체적으로 학업성적이 좋지 못해 전문대를 가거나 아예 대학도 가지 못하는 학생을 다수 배출하며, 오히려 특성화고의 대학진학보다 더 초라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반고의 위상이 자연히 하락하는 것이다.
4.2.2. 일반고가 너무 많아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기피가 매우 심해서 일반고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평준화를 실행한 결과, 중학교 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1990년대부터 이랬다. 과장이 아니라 그냥 쓰면 다 들어가는게 일반계다.''' 전교에서 꼴등? 전과목에서 0점? 상관없다. 쓰면 거의 99.9% 합격하는 학교가 바로 일반계(인문계). 2018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도 그렇다. 그렇다고 이런 학생들을 일부러 수준 떨어지는 고등학교로 배정 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명 명문으로 불리는 1~2지망에 넣어줬다. 이는 아예 일반계 고교 학습 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까지 한데 다 섞여서 수업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수업의 질 저하 및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2017년 고등학교 입학자들도 일반계(인문계)의 정원을 크게 감축했으나 여전히 내신 커트라인이라 주장하는 140~150점보다 한참 낮은 학생들도 거의 모두가 일반계로 들어갔다. 사실 140~150점이라는 점수 자체도 상위권 특성화고는 응시해봐야 탈락하는 점수인데 이런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만들어두고는 그 조차도 매년 못 지키고 있다. 2018년 외국어 고등학교 지원자가 크게 줄어 일반고 커트라인이 매우 조금 올라가나 싶었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17][18]
사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부정적 결과들은 이 항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저히 일반계 고교 과정을 쫓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을 일반계 고교에 앉혀놓고 일반계 고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가는 학생의 진도에 맞추어서 똑같이 수업을 들으라 하니 이런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교사는 무턱대고 수업 수준을 최상위권에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고교 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질 수록 수업 수준을 떨어뜨려야만 하는데, 수업 수준을 초등학교~중학교 수준까지 낮출 수도 없는 데다 고등학교 과정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야 하다보니 모두가 엉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항목은 대부분이 특성화고를 기피하고 일반계로 자식을 진학시키려고 하므로 최소한 일반계 고교들에 실력차이를 기준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고교평준화의 단점은 아니었다. 출생자 100만명씩 되던 베이비붐 세대때는 고등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모자라서, 연합고사가 커트라인 역할까지 했다. 특성화고 지원자를 빼고 일반고 지원자 중에서 연합고사와 내신으로 학군내 일반고 정원만큼을 뺑뺑이돌려 입학생 인재풀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성적으로 일반고에 못 들어간 학생이 특수지 고등학교나 정원이 미달 된 특성화고등학교, 전수학교[19]를 포함한 각종학교[2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기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식이었다. 어차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하지 못한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입학생수가 당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학의사만 있으면 성적순으로 잘리지 않고 당시의 기타 고등학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의 학교들도 일반고화되었다.[21] 만약 지금 일반고 학생 일부의 수학능력이 낮아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진학 정원을 임의로 줄이거나 일반고를 등급제화할 것인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지금 그런 정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면 진학률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돼버린다.
4.2.3.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등학교 간 학력 차이는 교사 수준, 운영 방식, 학부모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중, 학교의 이미지에 따른 몰림 현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를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좋은 학교와 덜 좋은 학교는 나타난다. 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보다는 학교간 격차와 선호도 차이가 덜하기는 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갈리고,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서울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동, 강남8학군 및 몇몇 명문고와 그 외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도 및 실력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예시로 든 목동 내에서도 학교별로 학생들의 실력 분포 편차가 크다.[22]
다만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고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다. 학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평준화 반대론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평준화 정책이 이 학교간 격차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인지의 여부이다.
4.2.4. 입시 경쟁, 특히 특목고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평준화 이전에는 일반고를 기피할 이유가 없으니 일반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다.(열심히 한다면 특목고를 굳이 안 가도 대학을 특별히 더 못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나 평준화 실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반고의 위상도, 분위기도 어쩔 수 없이 전과는 같지 않기에 꼭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여도 보다 좋은 면학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여기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분위기의 장점을 보고 특목고 준비에 가세하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대한민국 특성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교육이 입시 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히 커지게 되며, 입시 위주 교육이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수록 특목고가 본래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의미를 상실하고 과거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를 닮아가게 된다.[23] 결국 특목고는 입시명문고로 변하여 특목고의 취지는 취지대로 소멸되고 평준화는 특목고라는 탈출구로 인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온 정책이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정책인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특목고의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특목고 입시를 해당 특수 목적에 맞는 학생만이 입학하도록 만들어야 하나[24] 이는 평준화 반대론자들에 의해 번번히 실패해 왔다.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해당 지자체의 자존심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고 특목고 비교내신 미적용(즉 일반고와 동일한 내신적용) 등의 정책들은 다양한 대입전형 등으로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25]
사실 위에서 나온 외고 집중화 문제는, 서울특별시 지역의 고교 평준화에 따른 폐해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2.5. 오히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비평준화 체제하에서는 딱히 명문 학군이 아니더라도 명문학교의 존재를 통해 학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와 광명시의 사례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지역주민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비평준화 제도 덕분에 인접 지역인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비해 학력 부문에서는 어느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었다. 광명시의 경우는 중학교 레벨까지는철산동을 위시한 동부지역과 광명동을 위시한 서부지역 간의 학력차가 존재하지만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비평준화 덕분에 지역별 학력차는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26] 하지만 평준화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사라져 우등생 중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명문 학군으로 쏠리고 이들이 빠져나간 취약 학군은 학력 저하 및 면학 분위기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입학시험 없이 추첨으로 진학하는 평준화를 이루었으나 학생들의 통학 여건 때문에 거주지역 인근의 학교로 우선적으로 진학시킬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거대 도시는 도시 구조 자체가 부유층 및 중산층 거주지역(강남3구, 목동 등)과 서민층 및 빈민층 거주지역(흔히 '노도강 금관구'라 불리는 곳)이 구분되고 근거리 통학 원칙이다 보니 부유층 거주지역의 학교는 해당 지역의 거주하는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평준화가 평준화가 아니게 되고, 입시성적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 같은 후천적으로 변화하기 힘든 요인에 의한 고교간 차별화가 벌어지게 된다.[27] 즉 평준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평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 학군이라고 소문나면 지역 이주 수요에 의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오르게 되어 8학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수 학군 지역은 재력이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학교 평준화뿐만 아니라 지역 선호도의 평준화[28]를 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의 서술은 부유층 거주지인 강남의 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고교평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남 개발 이후 과거 명문고들이 대거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학군이 몰리며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이 몰리니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고 지금의 강남 부유층을 형성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이 곧 부의 근원인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즉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학군을 중심으로한 부촌을 형성하였고, 고교평준화가 존재하는 한 그 부촌의 대물림은 변함이 없다.
강남 8학군의 위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인데, 이 시기는 소위 특목고 열풍이 없었던 시기[29]와 일치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즉 '''입시성적'''의로의 차별화가 없어졌지만 이른바 '''재력'''으로의 차이가 그것을 대체했다는 것. 전자는 그나마 후천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 등 고교평준화 예외인 학교들은 입시성적과 재력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켜 교육격차면에서 제일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
4.2.6. 고등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
시험에 따른 경쟁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컴퓨터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 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 자신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하고 과학중점반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하는데, 평준화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곳이 그런 과학 중점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아니면 집근처 평판이 괜찮은 고등학교에 가고싶었으나 멀리 떨어진 평판 안좋은 고등학교에 강제로 배정받았다면?[30][31] 참고로 스포츠 선수들은 드래프트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
4.2.7. 기타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도 평준화의 폐해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곤란하게 만들수 있는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준화 특성상 우등생부터 일진이나 양아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부동산 시세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과 그 학교 학생들의 인성도 그 지역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이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힐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32]
하지만 이것은 평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평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준화 전 우리나라 교육에 맞게공부하여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커트라인이 높은 고등학교에 가고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안 좋은 고등학교는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성적이 낮은데다가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스스로 낙인효과와 자신감 하락 자책 등 자신은 안될 것이라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탈선이 일어날 확률도 높으며 이미 학교 입학 전에 탈선과 좋지 않은 어른들의 문화 모방 폭력 비행 등을 경험해 보았거나 현재 진행형인 상태일 수도 있기에 평준화와 야간자율학습 관련 혐오지역을 연관 짓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 떠나서 집값이나 이미지 문제 따위로 헌법에 규정된 신체적 자유와 본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야간자율학습 강제정책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인 제도인 것은 맞다. 말부터가 안 맞다. 자율이 아니지 않은가. 선택을 하게끔 하면 된다고는 하나 그렇게 하면 "문제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기능을 근거로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은 애초에 앞뒤가 안 맞게 된다. 문제학생들은 불참 선택할것이 뻔하기 때문. 그리고 붙잡아 둔다고 한들 모든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만들수도 없는 노릇이고, 야자를 강제하건 선택하건 완전폐지하건 사고칠 놈은 다 친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명문 사립고 일부를 빼고는 야간자율학습이 대부분 선택제로 전환되고 있다.
5. 지역별 현황
5.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와 전국의 모든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974년,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33]는 1975년, 대전광역시는 1979년, 울산광역시는 2000년,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에 실시되었다.
도입 당시 부산은 정부(내무부)직할 시였으며 대구·광주·인천·대전은 도 산하 일반시였다. 그리고 이들 도시의 일부 외곽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이었다가 나중에 직할시로 승격될 때 편입된 곳이어서 시행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5.2. 도(행정구역)
한때 경상북도 안동시(1980~1990)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했었다.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군산시 1991년, 강원도 원주시·춘천시, 전라북도 익산시 1992년, 충청남도 천안시는 1996년 평준화를 폐지했다가 재실시된 지역이다.
도농복합시 중 읍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고 동(洞) 지역만 평준화 지역인 경우는 '(동 지역 한정)'으로 표기.
전두환 정권은 1981년 창원, 평택, 공주, 강릉, 울산, 김천, 정읍, 순천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1985년 농어촌까지 포함하여 전국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중 창원이 1981년 평준화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계획이 보류됐다 무산되었다.
정책의 특성상, 2020년 현재 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지 않는다. 만약 고등학교의 존재 밀도가 낮은 촌락 지역에서 추첨 입학을 할 경우 통학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평준화 고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우선주의와, 무작위 추첨 강제배정 방식, 근거리+추첨 혼합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통학거리때문에 군단위 지역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근거리 강제 배정 방식이다. 사실 진짜 이유는 군단위 지역은 관내에 고등학교 숫자 자체가 몇 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41], 사교육 열기가 낮아서,도시에 비해 평균 학력 점수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자원과 예산을 평등하게 여려개의 고등학교에 나눠주기보다는 1~2개의 지역 명문고에 몰빵하고, 그 지역 명문고를 통해 해당 지역 출신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군단위 농어촌 지역을 평준화로 지정한다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와 도시지역 고등학교간에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 "군단위 농어촌 지역 비평준화 명문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대결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평준화 일반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 는 비교 자체가 거의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단위 지역의 교육 여건이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도시 지역에는 계속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군단위의 농어촌/산간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기숙사등을 보유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 교사 , 교육 프로그램 등 )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은 '거점고등학교'라는 사업을 통해 군 단위 지역의 과소 고등학교들을 읍내의 고등학교와 통폐합한 뒤, 교사 신축, 기숙사 확충 등을 펼쳐 좋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 안배 관점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설립된 것이다. 군사 접격 지역인 양구군에 설립된 강원외고 역시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군 단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평준화의 영향을 받은 인근 도시의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군 단위 비평준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기서 양민학살이 일어난다면 현지 출신 학생들은 내신 성적 경쟁에서 처참하게 다른 지역 출신 학생에게 그저 당해야 한다. [42]
6.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7년제 특목중고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빌리 엘리어트에서 11살인 빌리가 로열 발레 학교에 입학한다던가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 식으로 투트랙 제도이다. 미국 공립학교도 사실 특목고 개념이 있다. 흔히 magnet school 혹은 exam school이라고 하는데, 뉴욕시의 경우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공립이 일곱개나 되며, 예고와 독자적인 시험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곤 철저하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입시 시험 성적으로 가장 상위권 학교부터 그 다음 순위의 학교까지 학생들을 자른다.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대도시들도 숫자가 적을 뿐 엄연히 공립 비평준화 학교는 존재한다. 물론 한국보다 그 수가 적고 교육열이 높은 동부에 더 심해 서부 쪽은 학구열 높은 평준화 공립학교는 있어도 공립 특목고 자체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 때문에 영미,유럽계 역시 완벽한 평준화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사립학교의 경우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립학교/사립학교 모두, 학생선발권한과 입시요강이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일본은 전국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사실 1968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다가 결국 2011년에 완전히 폐지. 명문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서열화된 편차치로 고통받는다. 사립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출제하는 입학시험을 준비해야하며,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고입선발고사에 따라 지원하는 곳이 많다.
유럽 국가들: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다. 덴마크의 경우 학교내에 엘리트반이 존재한다. http://posh1117.blog.me/220967649748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때 진로가 대충 결정된다고 한다. 김나지움 (일반계 학교, 33% 진학 ), 6년 과정의 레알슐레 (실업학교, 27% 진학), 5년 과정의 하웁트슐레(직업학교, 24% 진학), 게잠트슐레[43] 및 발도르프슐레 10%, 기타 7% [44]로 구분되어 진학한다. 대체적으로 성적순으로 진학한다고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비평준화 체제이다.[45] 지나치게 빨리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교육 문서 참조.
7. 참고 문서
-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46]
- 8학군
- 학군
- 교육
- 모의고사
- 대한민국 교육부
- 대학 평준화
- 입시
- 고입선발고사
-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특수지 고등학교
- 영재학교
- 대안학교
- 남녀공학
- 중학교
- 수능
- 수능 등급제
- 연합고사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대학 서열화
- 대학 서열화/외국
- 대한민국/교육
- 지잡대
8. 관련 문서
[1] 예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소위 명문, 이류, 삼류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명문중학교를 가기위해 재수까지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과열된 중학교 입시를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시행했다. 그 후 중학교 입시 사교육은 사라졌으나 명문고교를 가기위한 고교입시가 과열되자 1974년에는 고교평준화제(무시험 고교배정)를 시행하였다.[2] 출처:222-223쪽,左충右돌-노무현에서 이명박까지 사회학자 김종엽의 우리 시대 관찰기,김종엽,문학동네,2014[3]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망가져 있다. 주변의 친구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상대평가는 워낙 교육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인 면이 크다.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평가를 하자니 이른바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워낙 온정주의와 실적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되도록 높게 주려고 한다. 따라서 내신 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은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워 보인다. 정원의 일부를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신 반영을 '보편화'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이 있다.[4]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짐.[5] 8학군 학교들 중 경기고, 중동고, 휘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는 강남구로, 서울고는 서초구로 이전했다.[6] 8학군 학교 외에도 배재고와 동북고는 강동구, 배명고, 보성고와 창덕여고는 송파구, 양정고는 양천구로 이전했다.[7] 몇몇 극소수 중고등학교는 지금도 교복이 없기도 하다.[8] 이공계 인력 양성 및 외국어 능통자 양성[9] 예과 1회(1924년 입학)부터 이공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기 시작하기 전인 14회(1937년 입학)까지 경성제대 예과 입학생의 출신 학교를 알아보니 경성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가 430명(연평균 30명 이상)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로 줄곧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명(연평균 18명)의 합격생을 낸 용산중학교(현 용산고등학교)와 합격생 182명(연평균 13명)을 배출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934년 경성중은 5학년 생도 176명 가운데 36명이 경성제대에 입학해 졸업생 대비 합격생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용산중과 경기제일고보가 각각 11%와 10% 수준으로 그 뒤를 잇는 등 합격률 서열도 합격생 숫자 서열과 대동소이했다.[10]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pp.95-99[11] 부산에 '''직할시'''라는 명칭은 1981년에 대구와 인천이 각각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같이 적용되었다.[12] 대학 동문회 때도 졸업정원제 이전의 세대가 졸업정원제 폐지 이후 세대를 그렇게 디스하기도 한다. 정원이 크게 늘어서 개나 소나 입학해 질이 떨어졌다고. 재미있게도 민간이나 정부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교수대 학생 비율이나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수는 졸업정원제 이전 정도.[13] 몇지망부터 심해로 분류하는지는 지역별로 다르다. 학군 내 고등학교 갯수가 다 다르기 때문.[14] 다만 내신이 너무 낮을 경우 떨어질 수 있다. 예시: 평준화 학군 정원: 3000명, 입학할 사람들: 3150명 >> 150명 탈락(내신성적으로 선발)[15] 대학도 비슷하다. 상위권 대학들이 재정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나, "고대가 김연아를 낳았습니다" 라는 홍보멘트로 비웃음을 산 모 학교와, 재계 1위 그룹이 후원한 뒤로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모 학교처럼, 상위권 대학들이 오래된 이름값을 미끼로 인재를 끌어들여 다시 명성을 키운 것인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훌륭해서 인재를 길러내 명성이 쌓인 것인 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아무래도 수재들이 더 많으면 교육도 조금은 더 잘 하리라 생각이 갈 수 있지만, 각 대학 운동부가 이름값을 무기로 경쟁적으로 초고교급 선수를 영입하고 다시 그것이 해당학교의 명성을 올려주는 되먹임을 해온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16] 고등학교 2학년생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시험본다. 난이도는 중학생이 무난히 풀 수 있는 수준이며, 40점 득점 이하 학생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기준미달등급) 평가한다.[17] 외고 영어과는 심지어 미달인 학교도 있어 추가모집을 했다.[18] 하지만 전체 학생수가 줄어 2017년과 별 차이가 없다.[19] 현재는 대부분 정규학교로 전환되어 사라졌다.[20] 외국어고등학교(당시에는 외국어학교)도 1980년대 도입 당시에는 이 범주에 속했다. 지금처럼 특목고가 된 건 1990년대 이후.[21] 상술했던 몇몇 특수지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22] 걸어서 15분 거리인 D고와 G고는 같은 남고임에도 입시실적과 내신 난이도의 차이가 심하다.[23] 솔직히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해당 외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가는가? [24] 초창기 외고는 눈치빠른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에게는 외국어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진로로 여겨졌다. 한편 과학고는 취지에 맞게 입시에 수학성적이 필수였지만 이후 수학을 못 해도 과학고 진학이 되도록 바뀌었다. 한편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의 내신 평가기준을 다르게 잡아 일반고 내신 2등급이면 상위권 외고 4등급과 동등하게 보는 식으로 내부평가를 했다. 그래서 점점 특목고가 당초의 목적을 잃고 단순히 일반고의 상위호환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학재단들은 일반고와 달리 비싸게 받아도 되는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에 뛰어들었고, 특목고 재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특목고출신 명문대입학생도 늘어갔고 이로 인해 점점 고교평준화 제도를 무력화시켜갔다.[25] 사실상 평준화는 깨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6] 당시 상위권 모 공립고교의 경우 광명 동부권 학생들이 티오를 다 차지한 것도 아니었고, 광명 서부권 학생들도 많았다.[27] 소위 8학군의 위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28] 즉,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평준화[29] 당시 외고는 일반 인문계 고교와 별 차이 없던 학생들이 입학했다. 물론 과학고는 그때도 특별했지만 정원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30] 평준화 지역은 성적순이 아닌 랜덤 배정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과거의 명성과 동문 파워 등으로 인해 알게모르게 학교별로 평판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31]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면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운이 나쁘면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해도, 오히려 지원하지도 않은 먼 학교로 강제 배정되기도 한다. [32]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공고는 주요 혐오시설들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혹은 학교가 동네에 이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대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동호공고 폐교 시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33]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와 같은 섬 지역은 제외. 이들 도서 지역은 평준화 도입 당시(1975년)에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에 속했고,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았다.[34] 읍, 면지역은 실시할 수가 없던 것이, 주문진고등학교를 빼면 읍면소재 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 지역 한정으로 실시하고, 읍면의 학생들은 성적 맞춰서 시내의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현실.[35] 양양군의 경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2019년부로 관내의 전부였던 읍내의 남고와 여고가 통합하여 고등학교가 딱 1개만 남았다(...).[36] 분당구가 분구된 것은 1991년이지만 학군 자체는 1990년에 앞서서 분리되었다.[37] 하필이면 이 때에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배정이 잘못되어 재배정 사태가 발생한 흑역사가 있었다.[38] 평준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기각.[39] 울릉군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울릉군에는 고등학교가 1개 뿐이기 때문에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여담이지만 그나마 고등학교가 있어도 울릉도 학생들은 대부분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육지로(주로 포항) 진학하기 때문에 전교생은 세자리 수를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적다.[40] 영주고, 제주중앙고는 동 지역에 위치하지만 비평준화 고교이다[41] 보통 4~5개에 그나마도 특성화고 빼거나, 남/여학교 분리해서 생각하면 남여 각각 1~2개 정도..? [42] 부모가 돈이 좀 된다면 그냥 이사를 갈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평준화 실시하는 지역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월세로 빌려서 학생을 세대 분리하고 주소지 변경으로 비평준화 배정을 받으면 되긴 한다. 혹은 그냥 주소지 등록용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하나만 빌려서 전입신고 내놓고 가끔가다 쓰던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지 않냐 하는데,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하숙집, 기숙사 등에도 엄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집주인과 임대계약만 맺었다면 위법이 아니다. 애초에 시청도 할일이 없는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일일히 사람 보내서 한집씩 두들겨가면서 확인하는 거 아니다. 정상적인 계약서만 존재하면 위장 전입이 아닌 것이다.[43] 종합 학교[44] 하웁트술레, 레잠술레가 합쳐진 형태[45] 한국은 적어도 고1까지는 국민공통교육과정에 따라, 상/중/하위권 학생 구분없이 똑같은 교과서로 거의 같은 내용을 교육받는다. [46]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025년에 실시된다. 이 역시 고교평준화정책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