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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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 1948년 11월 6일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발한 것을 시초로 삼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통계국이 이관되었다. 그 이후 쭉 유지되면서 통계청이라는 독립기관으로 바뀐 것은 1990년 12월 27일이다. 1998년 재정경제부로 들어갔고,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바뀌었다. 200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급' 수준 기관이던 통계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5년마다 한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사실 존재감이 차관급 기관중 조달청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독보적으로 떨어지는 수준. 통계청에서도 이를 느꼈는지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통계직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위탁으로 바꾸었으며, 사회조사분석사 등 통계 관련 자격증도 만들었다.
다만 최근 들어 상당히 존재감이 올라가는 중. 그 이유는 갈수록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자료의 중요성이올라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 외에,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산업·물가·고용·가계 동향과 분기별로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 때문. 이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해프닝도 있었는데, 지난 5월 통계청의 18년도 1분기 소득분배지표에서 양극화 정도가 최악으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고자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통계청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해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통계청의 조사내용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임금노동자만 추려내 홍장표 경제수석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은 경질되었는데, 이 일이 영향을 크게 미쳤으리란 평이 지배적.
이따금씩 통계가 잘못됐다며 혹은 정부의 입맛에맞는 통계를 내놓는다며 언론의 비판을 받고 그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해명자료'가 그것. 체감 청년실업 심각한데 통계청은왜 침묵했나 '하위층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 [4]
각 정부기관에서도 통계청에 위탁한 정책 통계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거나 자체 통계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를 수습하려 진땀을 빼거나 통계청과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일어난다. 이는 사실 통계가 조사 설계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쉬우며, 때로는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립성 논란이 때때로 불거지고 있으며, 통계의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예산권, 입법권, 인사권등을 쥔 기재부에서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통계는 정권의 시녀? 독립성 제고 방안 필요 2년 정도로 짧으며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거쳐가는 자리로 알려진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 통계의 중립성 논란은 번번히 등장해왔다. 위의 링크된 기사를 보면, 2012년 통계청이 응답율이 낮다는 이유로 가계동향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려 하자[5] 청와대가 이를 막았으며,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소득불평등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018년, 이번에도 폐지가 예정되었던 가계동향조사가 다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새 정부에 의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표본확대를 위해 새로운 표본을 산정하던 단계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 1인가구와 고령가구가 표본에 대폭 삽입된 것이 소득불평등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6] 문제는 이것이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유라는 썰이 파다하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장 경질 논란 참고.
인구 조사 외에도 여러가지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청의 업무 분야는 크게 3가지인데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다. 여기에 더불어 지자체의 통계 자문을 맡거나, 다른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거나 협업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도 한다. 조사 및 발표 주기도 조사마다 제각각이며,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는 반면 반기 혹은 분기별, 월별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존재한다. 이중 국가지정통계로 지정된 일부 조사는 응답자로 선정된 경우 응답할 의무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대상이 된다.
사회통계는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의 흐름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나 실업률 및 취업자 수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대변되며, 경제통계는 물가조사 및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온라인쇼핑 산업의 동향을 조사한다. 농어업통계는 농가 및 축산업 종사 가구의 경제현황이나 농작물 재배현황 및 생산량, 예상가격 등을 조사한다. 당장 9시 뉴스에서 관련 자료를 보면 절반은 출처가 통계청. 나머지 절반은 KGB닐슨등 리서치 업체.[7] 경제관련 통계는 한국은행이나 관세청이 통계청 외에 따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경제부처 및 관계기관의 통계자료 작성 분장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은 일반적인 경제지표를 조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무역지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는 토지, 교통 관련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KDI가 소비자심리지수와 경기선행지수/동행지수를 연구하고, 한국은행은 GDP, GNI 등 거시 지표를 발표하면서 유관 경제부처의 모든 통계를 모아와서 ECOS라는 국가경제통계포털을 운영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있다. 그리고 IMF와 OECD, BIS는 한국은행 ECOS의 경제지표를 인용하여 세계에 한국 경제지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청장
3. 소속기관
3.1. 지방통계청과 사무소의 관할구역
4. 유관 단체
- (재) 한국통계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3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재단법인 한국통계협회로 출범하여 2008년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 서울특별시청 통계데이터담당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장 등이 참여한다.
- (사) 한국조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2년 사단법인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가 출범하여 2009년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가 되었다. 1997년 4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1] 통계교육원[2] 통계개발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지청[3] 본부 637명+소속기관 1,519명[4] 기사를 보면 둘 다 한겨레의 기사인데, 하나는 정부에 옹호적인 통계를 냈다고 까이고 하나는 정부에 불리한 통계를 냈다고 까이고 있다(..)[5] 8천여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월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며,1년에 한번 2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낮은 응답율뿐 아니라 응답자들이 사적인 사항인 소득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순수입만을 대답하는 등의 문제로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6] 다만 이것이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모든 이유는 당연히 아니다. 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7] 이 경우는 주제 특성상 방송국이 직접 조사 위탁을 맏긴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통계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8]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9] 넓은 강원도 지역의 지역통계수요를 경상도에 위치한 동북지방통계청이 전부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신설되었으나, 인구가 적어 강원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가 동북청 산하 강원지청으로 승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