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분리 독립 논란
1. 개요
발언 이후 초반에는 "강남구의 답답함을 서울시에 호소하려 했던 것이었다"며 해명하였지만, "강남 독립요구는 진심이었다"며 말을 바꾸었다."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신연희 강남구청장.
2. 배경: 무슨 갈등이 있었나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갈등은 2006년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관내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률 격차가 커짐에 따라[1], 그동안 자치구에서 걷어 자치구 자체적으로 활용해오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일괄 징수하고, 이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바꾼다.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전국화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7월 3일의 국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이러한 공동과세에 근거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2]. 강남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예산을 서울시가 무전취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2010년 결정에서 1)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만이 과세할 근거가 없고, 2)50%만 공동과세하므로 자치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이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0%대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박원순 시장 이후부터 첨예화되었다. 특히 영동대로 및 한전부지 개발건이나 구룡마을 재개발, 은마아파트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문제가 이 시기에 집중된 반면, 박원순 시장 특유의 공공성논리와 토건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면화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서울시-강남구의 첫 충돌은 구룡마을 재개발 문제에서 발생했다. 2011년, 서울시가 환지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개발안을 내놓았다. '환지 방식'이란, 우선 토지를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땅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개발 방식으로, 토지주 이익의 보장을 확약해줄 수 있어 원만하게 합의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토지주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서울시는 이를 수정하여 2011년 공영개발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영개발안에 다시 환지 방식을 추가하기로 입장을 번복하자 신연희 구청장이 재차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본격적으로 박원순 대 신연희 갈등 구도가 시작되었다#. 구룡마을 재개발 문제는 2014년 12월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전면수용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015년 2월, 서울시와 강남구는 2차로 맞붙게 된다. 발단은 박원순 시장의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문제로, 수서동 일대에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신연희 구청장은 임대주택이 이미 과밀집되고 있다면서 반대하였는데 서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6년, 서울시 산하 SH의 공공임대주택 개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갈등이 다시 폭발하게 된다. 한 달 뒤 강남구는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내며 맞불을 놓았고,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두고 강남구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며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되었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16년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잦아들었고, 신연희 구청장 퇴임 후인 2018년에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3차 갈등이 바로 강남구 분리독립 논란을 부른 2015년의 영동대로 및 한전부지 개발 문제다. 2014년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이면서 공공기여금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공공이 쓸 수 있게 기부채납을 받는 돈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할 기초 지자체 안에서만 쓰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기로 하면서 강남구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다른 지역 구청장들이 1조7491억원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사용해 서울시 공동의 발전을 이루자고 제안하였고 박원순 시장도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복잡한 사안으로 바뀌게 된다. 가뜩이나 수서동 임대주택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중이던 신연희 구청장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였지만,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인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개발 지역을 넓히는, 즉 송파구와 공동 사용하는 내용의 ‘국제교류 지구단위’를 내놓았는데 이에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 등 49명을 원고로 해당 계획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서울시의 주장은 한전 부지 개발이 향후 강남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공공기여금만큼은 다른 지역을 위해 써야한다는 논리였던 반면, 강남구의 주장은 개발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은 원칙대로 강남구에 쓰여져야 하고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강남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서울시의 공공성 확보 논리와 강남구의 법적 타당성 또는 지역이기주의 논리로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업이 표류되자, 서울시는 국제교류 지구단위 사안에서 강남구를 제외시킨 채 논의를 이어나갔다. 여기에 신연희 구청장이 폭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질문'을 보내기에 이르게 된다. '강남구 분리 독립'은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한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5년 10월 1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 공개질문을 한다.
질문1.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이럴 바엔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답(下答)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강남구) 빼고 니들끼리 작당할거면 차라리 강남구를 독립시켜달라'는 취지다. 강남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만한 질문이지만, 그 내용이 워낙 도발적이어서 곧 파문이 일었다. 특히 강남구가 부자동네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공기여금까지 가져가겠다고 떼쓰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신연희 구청장은 역풍을 맞게 된다. 게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신연희 구청장의 행보에 불만을 느끼던 차에, 강남구 분리독립이라는 탐욕적이고 계급투표를 연상케하는 발언에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계기로 신연희 구청장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기세등등하던 신연희 구청장은 그동안의 행보와 뜬금없게도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된다.
사실, 서울특별시청과 강남구청의 갈등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관계 상 허구에 가깝다. 상하위 관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감정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떠나 말도 안되는 일에 가깝기도 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양 기관 사이에 실제 갈등이라 부를만한 일이 발생한 적도 없다.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 구청장과 강남구 의회의 다수를 단 한번도 빼앗긴 적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계열 서울시장 시대에도 이 정도의 폭발적이고 전국적인 주목을 끌 정도의 갈등을 빚은 적은 분명히 없었다.
한편 일련의 갈등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 강남구 유권자들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순균 후보를 선택하였다.
3. 전개
3.1. 발언의 형식과 너무 뻔한 언론플레이
형식적으로도 이 발언은 정략적 정치공세이다. 아무리 강남구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다수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소'말고 방법이 없다고는 하나,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 구청장 본인이 직접 독립 지자체의 필요성을 고민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직접 설득하고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당사자인 시장에게 '공개질문'의 형식을 취해 도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물론, 서울특별시 의회는 2010년 지방선거 이래 계속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처럼 연정과 같은 협의체를 만드는 등 본인이 성의를 갖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면 상대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숫적 차이가 적은 경기도나 제주도와는 달리 서울시에서의 비율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절대다수였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런 식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저지르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이다.
3.2. 댓글조작 파문과 그 이후
2015년 12월 8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이 모 팀장이 업무시간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시의회 등을 비방하고 구청장을 두둔하는 집단 댓글을 2개월간 최소 200여 개 이상 작성해 인터넷 포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당초 강남구 관내에 밀집한 불법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을 위해 설치된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아예 신 청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 등 비방 댓글의 피해기관들과 함께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결하는 이미지를 워낙 언플하라는 지시를 받다보니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강남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포함, 엄연히 박원순 시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다. 즉, 자기 팀장을 보고 상무한테 반발하는 하극상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 공무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만을 골라 구의회에서 배포하려다, '''새누리당''' 소속인 강남구의회 의장이 배포를 불허하여 말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회의규칙상 회의도중 자료 배포도 금지지만, 김명옥 구의회 의장이 '''"저희가 자료 내용도 봤다. 수천 개의 댓글에서 검정 머리에서 새치 뽑듯 유리한 것만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장께서 과격하게 말씀을 해서 상당히 유감이다."'''와 같이 신 청장을 비판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같은 당의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엄청난 논란과 함께 2016년 20대 총선출마 의혹이 끊이지 않던 신연희 청장은 총선에 불출마를 한다고 선언했다. 기사
이 사건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구의회에 계속 불출석했다고 한다.
3.3. 서울시의 반박
서울시는 강남개발 자체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과 역량을 집중투자해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강남발전에 예산과 역량을 쏟아내고 신경쓰다보니 오늘날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래 강남은 지금처럼 서울의 제2도심이자 경제력 등으로 보면 실질적인 제1도심이 아니라 고층 건물이라고는 눈꼽하나 찾을 수도 없는 '''허허벌판의 농촌지역'''이었던 것은 물론[4] 1963년 이전에는 아예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에 속하지도 않았던 지역이다. 당시의 강남은 광주군 언주'''면'''이었다. 언주읍도 아닌 언주면이었다는 건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서울에 편입된 이후에도, 1970년대 개발 이전의 강남은 서울 영등포, 아니 부천군 소사읍(지금의 부천시 구시가지)보다도 못한 '''배추밭 많은 깡촌'''[5]이었다. 인터넷에서 '1960년대 강남', '1970년대 강남' 등을 검색해 보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지금의 강남과는 사뭇 다른 그야말로 '깡촌'인 그 당시의 강남 사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인선 지역과 다르게 강남은 철도도 고속도로도 없었다. 당시에 강남을 '영동'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냥 영등포의 동쪽에 위치한 시골 동네라는 뜻이다. 변변한 시가지가 없다 보니 성동구 관할인 이쪽 지역을 딱히 뭐라고 뭉뚱그려 부를 단어도 딱히 없고[6] 그래서 '영동'이란 단어를 쓴 것이다.[7]
심지어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놓인 시점에도 여전히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의 '만남의 광장' 자리에 서울 톨게이트가 있을 정도였으며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한국전쟁 피란길에 올랐던 길의 일부였지만 여전히 깡촌이었던 곳(...)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했다. 서초구는 1988년에 강남구 관할 구역 가운데 과거에 과천군->시흥군이었던 구역을 따로 분리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강남구 관내에 있었다.
서울시는, '강남이 그 당시 서울 성저십리 바깥지역에다 경기도 지역에서 편입시켜 경기도 농촌의 여운이 남아있는 영향 때문에 강북(사대문안, 성저십리) 이외 지역 발전을 위해 강남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시민들 인식이 '''강남은 촌구석이라 살기도 싫다.'''라는 인식이 높아서 강북(사대문안, 성저십리) 지역은 이미 포화될대로 되었으니 새로 편입된 강남 신도시로 시민들의 이주를 유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고 종로를 포함한 기존의 지역에는 백화점, 거대상권의 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강남 지역의 상권에 투자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끝에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지고 강남으로 건너갔던 이들이 많아져서 지금의 강남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역효과로 강북과 불균형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며 강남구청장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하였다.
서울을 한양이라 부르던 조선시대에는 강남이 있지도 않았고 한강 이남을 서울로 인정도 하지 않았다는 게 함정.
4. 반응
그야말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언이었다. 서울시민, 하다못해 '''강남구민들도 뜬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반대 의견을 밝혔고 강남구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나가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이유이고,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하여 서울시청과의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강남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탓에 일부 외신에서 "강남이 독립하려고 한다"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5. 만일 정말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다면?
5.1. 가능성
'''강남구의 분리독립은 서울시가 설령 진심으로 강남구를 쫓아내고 싶다고 해도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가하에 개정 법률안을 정부가 발의를 하든가,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할 때처럼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이든가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 법률 제정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인구 수가 60여만 정도인 강남구가 왜 성남시, 청주시, '''인구만 제외'''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전주시''', '''창원시''', 그리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 등을 제치고 하필이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그것이 광역시가 되었든, 특별자치시가 되었든)가 되어야 하는지 적어도 중앙정부, 정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강남구가 서초구, 송파구와 손잡고 같이 서울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시를 여러 개의 광역시로 분할하는 개편안이 정관계에서 검토되었던 전력을 미루어보면 어느정도 명분을 얻을 여지는 있다. 중앙정부(특히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를 서울 비대화 억제라는 명분으로 받아주지 않는 마당에 강남구(혹은 강남권 자치구들)가 제 발로 서울에서 떨어져나가겠다는데 강남 독립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장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 딱히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혼자 돌발적으로 자충수를 둔 셈이니, 설사 송파구와 서초구가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이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서초구나 송파구가 뭐가 좋다고 굳이 강남구와 손잡고 서울시에서 과연 떨어져 나갈지는 회의적.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은 강남구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기사
5.2. 행정구역
강남 독립 이후 강남구 단독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은 명분도 현실성도 없으며, '''경기도 강남시로 편입'''[8]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일 것이다.
다만 서울시 분할 개편론이 중앙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강남3구가 손 잡고 서울에서 분리되는 경우라면 강남특별자치시 혹은 강남광역시로의 독립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경기도 강남시, 서초시, 송파시로 편입될 것이다.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로 편입되던가.
5.3. 명칭
시의 이름도 바뀔지도 모른다. 강남이란 단어 자체는 강의 남쪽이란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광주군 언주면이었다는 역사성을 살려서 '언주시'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언주'라는 지명이 언주초, 언주중, 언주고, 9호선 전철역에만 남아 있지만, 강남 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이란 단어는 오히려 지금의 영등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강남이란 단어도 서초구와 송파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시의 이름은 강남구 단독으로 독립할 경우 강남시보다는 언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남이라는 이름빨이 커서 강남이름을 쓸 가능성이 크며 강남 3구 혹은 강동구까지 4구가 통으로 빠져나간다면 강남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5.4. 인근 모든 지자체들과 빚게 될 온갖 종류의 갈등
구청장 본인 위상이야 무조건 올라가게 되니 신경을 안 쓰겠다면 모르겠다만, '''이른바 '엇박자와 불협화음'은 서울시에서 독립하면 더 심해지게 된다.''' 독립 지자체가 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구속받지 않고 강남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게는 되지만 그 순간 서울시 전체와 인근 서초/송파/성동구, 경기도와 성남/과천시 등의 지자체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서울특별시 안의 강남구로 서울특별시의 감독과 지휘도 받으면서도 광역행정 서비스의 수혜도 받아왔지만, 독립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접 지자체와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해야하는 엄청난 과제가 닥쳐온다는 얘기다.
누리꾼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야 할 화장장, 상수도(수돗물) 정수장, 쓰레기 처리장(매립지/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이 관내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해도 외주계약해서 돈이라도 부담해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9]
대중교통 체계(시내버스 시스템, 시외버스 터미널, 철도역 등) 역시 직접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40년 가까이 갖추어진 체계를 간단히 강남구 마음대로?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참여하는 서울/인천/경기도의 반대로 김포 매립지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장은 당장 관내에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독립이 되면 당장 서울 - 강남 사이를 왕래하는 데 택시부터 시외할증이 적용되며 심지어 서울에서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해도 대책이 없게 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의 강남구 구간을 칼질할 수도 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면...
이 때 강동구와 송파구가 월경지가 되므로 이들 지역까지 경기도로 분할될수도 있다.
강남리 마을 전철 건설에 강남구가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무정차 급행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노선들도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시 산하에서 부담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하에 수요가 '''엄청나게''' 낮은 구룡역 정도는 폐역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 강남구만으로는 경기 3대 시급 인구가 되지도 못하고 공공재정이 흑자인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직인 경찰과 달리 2017년 기준 지방직으로 운영중인 소방본부와 소방관들 역시 강남구가 독립적으로 운용을 해야된다. 즉 '''강남 소방본부'''가 신설되고(...) '''강남 소방''' 소속 소방관들이 긴급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10]
과거 서울 편입 예정지였다가 어른의 사정으로 대신 경기도 산하의 시로 승격되면서 서울 편입이 나가리가 되었지만 생활권은 구로, 금천에 종속되어 있는 광명시의 지역문제 때문에 택시사업구역이 겨우겨우 서울시와 통합되었는데[11], 제 멋대로 나가 떨어진 강남에 대해 서울시가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SRT의 종점인 수서역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이 분리독립하면 SRT가 서울에서 종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행정구역 분리는 학군 분리 또한 수반하는데, 이는 강남 거주 학생들이 더 이상 서울특별시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서울시내에 소재한 6개 외국어고 및 2개 과학고, 약 20여개 자율형사립고 지원도 불가능해져 해당 학교의 반발이 우려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구 출신 서울 토박이 공시생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직(강남광역시/강남특별자치시 혹은 경기도[12])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5.5. 위상 추락
강남의 분리 독립은 '''강남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에서 서울 근교의 일개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 만일 강남 분리 독립으로 위상 이 낮아져 강남의 실질적인 추락으로 이어진다면, 서울 공화국 현상의 반증이기도 해서 이것대로 씁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소위 강남 3구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위상(집값)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분리되었다고 갑자기 지방도시 취급을 받지는 않겠으나, 서울 집값은 아무리 턱없이 높아져도 기사화되지 않지만 다른 도시의 집값이 서울 집값을 뛰어넘었다고 하면 그건 뉴스거리가 되고, 분당신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때도 '서울 수준' 이라고 평가하고, 분당 서울 편입론[13] 같은 해괴한 드립까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주소에 '서울'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일종의 위상 추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 크다는 것.[14] 여기에 더해 서울 시내의 외고, 과고, 자사고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학군 문제까지 수반된다면 간단히 말해서 '강남 집값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한국 사회에서, 집값의 등락에 목숨을 거는 적지 않은 강남 주민들에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예전 광주군 시절로 되돌아간 꼴이 되버릴 것이다.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정부에서 보복 차원으로 아예 광주시에 편입시켜 버릴 것이다. 강남 독립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아냥 댓글 중에 '''강남은 서울 안에 있어서 강남이지, 서울 밖으로 떠나면 그냥 경기도 촌동네 되어버린다'''는 구절은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단, 전력 공급 차단이라든지 도로 봉쇄 같은 인터넷 드립은 강남이 아예 대한민국에서 독립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
5.6. 세금이 올라간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독립 지자체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실상을 알게될 강남구민들이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른 구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독립 지자체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7. 영향
강남의 독립 자체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대개편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분리 독립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에 비유하자면 부평구가 인천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 강남구 독립은 서울시내의 다른 자치구들을 동요시켜 사대문안을 뺀 자치구들이 모조리 서울에서 독립 하여 나갈 수도 있고 , 아니면 특별시청과 산하 자치구 간의 갈등을 빌미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을 모조리 행정구로 격하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강남구가 상실된 서울시의 벌충을 위해 서울 및 인접 몇몇 위성도시가 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고(특히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신도지역)[15], 이것이 극단화되는 경우 경인통합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16]
6. 결론
소름끼치는 것은, 당시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지방행정학을 전공하여 석박사를 딴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학 전공자라면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지적 능력이 될텐데, 이를 알고서도 일부러 강남구 분리론을 외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일개 정치인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개드립 하나로 강남구가 서울에서 분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
[1] 재산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세하는데, 2005년 기준 당시 강남구민의 평균 재산세는 42만원, 도봉구민의 평균 재산세는 1만 7천원 정도로 그 격차가 20배 이상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위인 97.3%에 달했지만, 도봉구의 경우 28.7%에 불과했다.[2] 손화정, 이희선. 2008.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3호.[3] 지방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지지와 연합이 필수적이다. 당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목표는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소속 당이 달라도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하물며 같은 당 소속이면 말할 것도 없다. 그만큼 의회의 신뢰를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었다.[4] 7차 교육과정 두산동아(김) 영어 교과서에 보면 1960년대의 강남은 문자 그대로 깡촌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5] 참고로 조정래 소설 한강이나 황석영 소설 강남몽에서는 당시의 이곳을 배추밭 대신에 과수원으로 표현했다.[6] 그냥 성동구라 부르면 어딘지 가늠하기 힘들고 한강 이북 지역이 더 연상되는지라...[7] 흔히 강원도 동쪽 동해안 지방을 부르는 영동(嶺東)과는 한자 자체도 다르다. 이쪽의 영동은 대관령(大關嶺)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영동(嶺東)'''이라 쓰고, 이쪽의 영동은 영등포(永登浦)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영동(永東)'''이라고 쓴다.[8]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는 게 강남구가 강남시가 된다면 경기도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1개 밖에 없으며,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도 없다.[9] 다만 화장장은 서초구에 있고 취수장은 송파구에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은 강남구에 있으므로 범 강남권이 뭉쳐 독립한다면 이 부분에서 아주 불가능한 난제는 아니다. 문제는 서로 잘 합심할 수 있냐는 것.[10] 물론 이 역시 강남이 완전한 분리 독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기도 산하로 편입되는 경우라면 '경기도 소방'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11] 서울(강동구)-하남, 서울(서초구)-과천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도 추진되었으나, 서울(구로구, 금천구)-광명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만 실천되었고(이것도 원래는 서울 전역과 광명이 택시사업구역 통합되려고 했지만 이렇게 축소된거다) 그것은 최근까지 유일했고, 2016년 12월에는 광명시만큼이나 사정이 복잡한 위례신도시 내 경기도 지역도 서울과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었다. 그만큼 위성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매우 인색한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12] 강남 경기도 편입시[13] 분당신도시 초창기 입주민들의 서울전화(지역번호 02) 편입요구가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전력이 있고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은 광명시나 위례신도시와 같은 서울 시계 바로 옆이 아닌, 서울 시계에서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 조성되었다. 즉, 1기 신도시들을 계획할 때 이들 지역의 서울 편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 따라서 분당의 서울 편입은 비현실적이다.[14] 조금 조악하지만 예를 든다면, '나 강남 산다' 는 강남 독립을 가정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부동산 계급구조에서 상위 계급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서울 밖에 산다'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일종의 부동산 하위계급의 상징이라고 받아들여질수도 있는 것. 서울부심이라 할 수 있는 대단히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15] 다만 강남3구가 서울에서 분리된 경우라면 과천시를 서울로 편입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 또한 그 시기의 과천시는 서울시가 아닌 강남시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16] 남북분단 문제가 아니었으면 1963년 서울 대확장은 지금과 달리 경인선 방향으로 인천, 부평, 부천, 시흥북부, 강서, 양천, 구로 서부 (구로 동부는 이미 1949년에 서울 편입), 광명, 금천 일대가 서울로 편입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때 조선총독부가 인천권의 경성부 추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영등포 지역 일본인 유지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을 강행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또한 강남3구/강남4구가 서울에서 떨어져나가면 서울의 한강 이남 중 영등포 지역만이 남게 되는데, 잔여지역인 영등포를 기점으로 한 경인연선 강화 논리(그리고 이에 기반한 경인통합론)가 더욱 힘을 얻게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