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

 

1. 개요
2. 장점
3. 단점
4. 오해


1. 개요


경제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
사유
공유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주체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부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計劃經濟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 주도에 따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분배를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다. 계획경제의 대표주자로 소련을 들 수 있으며, 소련의 흥망을 통해 계획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 자체를 소련이 100% 다 완성한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독일이나 러시아 제국에서 국가주도적인 정책을 통해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며 그 결과, 독일 제국이 경제력면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맞먹는 강대국이 되었고, 러시아 제국에서는 중산층의 육성와 사회개혁에 소흘히해서 결국 러시아 혁명의 단초가 되었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국가주도적인 산업화 정책을 실현했다. 물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 이후로 낙관론에 힘입어 여러가지 몽상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려다가 [1] 오히려 적백내전으로 한바탕 고생을 했고, 적백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동시에 한계점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재빠르게 경제성장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다. 이후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토지개혁 및 자영농 육성 등을 포함한 신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나서는 좀 더 빠른 산업화와 늘어나는 빈부격차 문제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이 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의 방법론을 체계화해서 전면적인 산업화를 단행하는 방식의 경제성장 정책 방안을 이오시프 스탈린이 받아들여서 계획경제 정책을 펴게 되었다.[2]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기근 항목에서 볼수있듯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이 황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웃도는데 비해 구매력이 그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실업률을 0으로 만들고 산업화도 성공적으로 이록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점때문에 만주국을 걸쳐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대만, 더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현재에는 순수한 계획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장점


  • 경제의 규모를 속성으로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농업국가였던 소련을 이오시프 스탈린이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빈국이였던 남한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도 국가적 계획의 영향이 적지 않다. 국가의 문제와 해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단지 필요한 것이 추진력 뿐인 기초적인 상황, 즉 사회 발전이 고도화되며 문제도 복잡해지며 해결책도 창조력을 요구하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엔 유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경제 사회와 다르게 모든 인력이 국가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업이 나타나지 않는다.
  • 공황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특유의 순환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데, 계획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소련은 경제가 꾸준히 빠르게 성장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조차 결국 정부의 통제를 경제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꾸게 된다.
  • 부의 분배가 시장경제보다 용이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

3. 단점


당국은 정확한 통계와 현실을 감안해 이상적인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계획대로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농업정책도 100%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농사는 계획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맞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식량 자급을 못해서 적성국가가 된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다. 따라서 계획경제의 새로운 흐름인 참여계획경제이론에서는 국가가 아닌 평의회나 생산자 조합을 생산량 조절과 의사결정의 주체로 놓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파레콘 모델.
  • 중앙 당국은 시장 주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가는 절대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니와, 그와 더불어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시장 주체에 비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굳이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추구할 유인이 없으므로 혁신이 발생하기가 어렵다. 위에 나온 소련의 식량 부족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콜호스의 지독한 비효율성 탓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세계 1~2위의 밀 수출국인 것을 보면 소련 농업이 실패한 것이 단지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NASA는 한 때는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을 자랑했지만 민간 우주사업이 본격화 되자 궤도 발사체에서는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SLS 같은 장거리 탐사 프로젝트에서조차 스타 쉽 같은 민간 프로젝트에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 국가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발전이 늦다.
예를 들면 소련 체제는 핵무기우주선은 잔뜩 만들어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지급할 은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옷 말고도 식품 같은 경공업 분야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했는데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러한 경공업 제품의 상당수를 서방국가나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충당했었다.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민들에게 적정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었지 품질 따위가 아니었다. 먼나라 이웃나라 3권 도이칠란트 편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 있다.[3] 만화라서 조금 과장된 면은 있지만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러했다. 계획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 중 하나가 통계학이었고 통계학자들의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경공업 분야는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데다 생산 물품 자체가 수량에 변수가 많은 것들이다.[4] 그러다 보니 통계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비누파동', '치약파동' 등 생필품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4. 오해


계획경제라고 하면 소련, 중국, 북한 같은 공산진영이 택했던 체제라는 편견이 있는데, 대개 두 개념이 따라 굴러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계획경제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도 5개년 계획 같은 계획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의 남한이나 싱가포르가 그 예이고, 이외에도 일본이나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많은 비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계획경제를 받아들여서 시행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 좀비기업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려줬다. 중국과의 무역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2020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도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로 인해 팽창한 자산버블이 채 회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어기고 정부가 큰 개입을 하는 것이다.
애초에 완전한 시장경제 국가도 없고, 완전한 계획경제 국가도 없다. 현실에선 양쪽 모두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쓰는 게 당연한 것이며, 특정 부분만을 보고는 전체를 특정 사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인이 사상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예를 들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사유재산 자체를 무효화시킬려고 하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2] 물론 이때 계획경제를 주장했던 인사 상당수는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 친히 숙청당했다.[3] 비누를 예로 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각종 기능을 첨가해 품질을 향상하는데 반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누? 비누는 비누다! 모든 인민들은 평등한데 누구는 고급 비누 쓰고 누구는 저질 비누 쓰는 것은 인간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 한 가지 비누면 모든 인민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다구. 비누는 때 닦는 것으로 충분하지 사치하는 물건이 아니야!"라는 식이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자신은 피부가 약해서 보통 비누 쓰면 피부가 터진다고 반발하자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는 "그건 당신 피부가 잘못 되었으니 보통 피부가 되도록 체질 개선하시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4] 다시 비누를 예로 들면 연초엔 1억 개만 생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1억 개만 생산할 재료를 구비해 놨는데 하필 그 해 이상기후로 인해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빨래, 목욕 횟수가 급증하다 보면 비누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비누가 희소성을 띠게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