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1. 개요
Land Reform. 한 사회의 토지 소유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된 의미에서의 토지개혁은 전근대적인 소작제를 타파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토지개혁에 대한 주 원인으로는 특정 계층에 몰린 재산의 재분배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봉건적인 소작제 타파로 인한 근대화에 있다. 그러나 토지개혁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 소유권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재산 갈등은 계급 투쟁적인 면을 불러와 지역사회와 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끼첬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과정을 수반했고 격렬한 논쟁과 다툼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1]
토지개혁을 성공하면 나라가 안정화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패하면 국가 경제가 크게 추락하거나 내전,혁명으로 인해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기에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정책이었다.
2. 지역별 양상
동북아시아에서는 토지개혁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의 토지개혁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던 이유에서였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 인민재판으로 지주들을 때려잡아서 토지개혁을 진행했으며 한국도 농지개혁법 통과 당시에 지주층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지주들이 대거 몰락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대만은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이 민심을 잃고 패주한 이유가 토지개혁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교훈삼아 철저하게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일본도 GHQ 치하에서 토지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몽골은 애시당초부터 토지개혁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유목민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는것이 당연했고 농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기를수 있는 가축의 수를 제한하는 식이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몸살을 앓지 않거나 했다면 당연히 아니다. (허를러깅 처이발상 항목 참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필리핀인데, 워낙 섬이 많고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력 및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부실했던 데다가 지속적인 독재자의 출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토지개혁을 제대로 이행할 기회마저 부족해서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지주-소작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해도 이촌향도와 미진한 산업화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과테말라처럼 토지개혁이 미국에 의해 좌절된 경우도 있을 지경이라서 현재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사실 미국에서 중남미 토지개혁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었지만 반공주의를 내세우면 독재정권도 거리낌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2] 그나마 노선이 변화한 것은 1980년대지만 이때도 외채탕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외채탕감에 나서는 등 병맛스러운 면이 많았다.
2.1. 대한민국
2.2. 북한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오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가장 먼저 하던 것이 토지개혁이었다. 소련군정의 지원아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으며 지주 출신이나 비공산계 인민위원들로부터 그 가혹성이 지적되었으나 김일성의 강압으로 1946년 3월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되었다. 토지 몰수와 분배의 실무는 빈농과 머슴, 농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농민위원회가 맡았다. 김일성 정권은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다.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된다.
이러한 토지개혁에 대해 북한에서 지주, 유산가 층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각지에서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농민들이 토지개혁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던데다가 북한 정권과 소련군정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고 지주층은 대거 남한으로 월남한다.[3] 북에 남은 지주층과 우익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저항하거나 공산당에 복종하는 척 하다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의 북진이 일어나자 보복으로 공산당과 좌익들을 대거 학살했는데 이들의 유격대, 자경단이 신천군 사건이나 각지의 학살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김일성에 대한 북한인들의 지지가 상승하여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떠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25%에 달하는 현물조세를 슬그머니 물리고 애국미 헌납운동으로 쌀을 뜯어가서, 의외로 땅을 불하받은 소작인들의 소출은 크지 않았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정권은 협동농장 제도를 실시하여 배분했던 경작권을 회수하고 공산화를 실시하여 북한에서 자영농은 사라진다. 그러나 농업집산화에 대한 저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번째로 지주계층의 다수가 월남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이 되지 못했고, 둘째로는 청년층 인구가 많이 희생된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라도 농사를 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생산성을 따지니 뭐니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세번째로는 전후복구 과정에서 소련의 농기계 지원과 소련식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협동농장 제도가 정착 됐기 때문이다.
2.3. 일본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각종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개중 토지개혁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자작농을 육성하고, 쌀로 납부하던 소작료를 화폐로 지불하는 금납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전국 260만 헥타르(정보)의 농지중에서 100만 헥타르(정보)를 자작농지로 바꾸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정책 중간에 GHQ가 개입하게 되어 훨씬 강력하게 실시되었는데, 1정보가 넘는 소유지를 전부 유상몰수대상으로 설정하고 모조리 매수한 결과 당초 설정된 100만 헥타르보다 훨씬 더많은 192만 핵타르의 농지가 자작지로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1941년 자작농이 27.5%, 자소작농이 40.9%, 소작농이 28%에 달하는 구성이 1949년에 가면 자소작농이 55.0%로 전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자소작농은 27.8에 소작에 크게 의존하는 소소작농과 순수소작농은 각각 7.3%와 7.8%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4. 중국
대륙 국민정부 시절 중국 국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주-소작 관계의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들기 위해 농토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주 계급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중국의 토지개혁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와중에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했다.[4] 영문위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지주들이 패주하는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망명가거나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로 도피했다.
국민당의 개혁법안은 농민에게 농토를 나눠주어 소작농민들을 자영농민으로 전환해 육성하고자 하는 방식이었고, 공산당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1956년에 토지를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제로 전향, 국가가 관리하는 농토에서 농민들이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고 일정한 양의 수확물을 분배받는 공동 자산, 공동소유, 공동 관리의 공산주의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운영방식의 폐단[5]이 발견되면서 개혁개방 이후로는 토지 임대 정책으로 타협하게 되었다.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지만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농민에게 임대, 생산 수익은 농민들이 챙겨가는 방식이다.
2.5. 대만
1945년 이전 대만의 토지 소유 상황은 한반도와 비슷하게 현지 및 일본인 지주가 대부분의 농토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었다.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국부천대를 한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소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49년에 소작료 감액 조치를 시행했다. 소작료 감액 조치는 1947년 미군정이 남한에 행한 것처럼 소작료 상한을 37.5%로 낮추는 것이었으며[6] 기타 잡다한 목적으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토대로 한 계약의 개정과 이행에 모두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쟁 이전 일본인 및 일본 관련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불하했다.
1953년에는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계획을 확정해 한국의 농지개혁법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논 3정보 혹은 밭 6정보)를 보유한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저렴한 가격에 소작농들에게 불하되었다.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에 대한 보상은 70%가 현물로 지불되는 토지증권으로, 그리고 나머지 30%가 정부기업주식으로 지불되었다. 정부기업주식은 대부분 정부 소유 공장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물론 지주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총칼로 찍어누르던 국민당 독재 시절이라 토지개혁을 받아들여야 했다.
대만에서의 토지 개혁은 전후 혼란과 2.28 사건 등으로 국민당에 적대적이었던 대만 민심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2.6. 베트남
베트남은 1954년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에서 독립 이후 이웃나라 중국과 같이 무리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와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강압적인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방식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 등 강력한 저항이 벌어졌고,[7] 그 과정에서 군경의 진압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트남의 초대 주석이던 호찌민도 결국 과오를 인정하고, 자아비판을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8]
2.7. 이란
팔라비 왕조 당시 팔라비 2세의 주도 하에 백색혁명이 시작되어 토지개혁도 같이 시작되었다.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황야를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녹화하는 한편, 지주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다.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다.[9] 백색혁명 당시의 토지개혁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빈민들이 소작을 철폐하고 자영농이 됐다는 긍정적인 통계도 있으나 분배된 농토가 식구에 비해 부족하거나 관개시설을 할 자금이 부족해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설도 있다. 더해서 소작 시절엔 안물리던 세금, 종자값, 물값, 시설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전통적인 지주하에서 소작인들에게 제공하던 건강과 교육 같은 서비스도 없애버렸다. 동시기에 미국과 협정을 맺어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촌의 경제력은 많이 쇠퇴했다. 결국 일부 농민들은 받은 토지를 협동농장에 매각하고 도시로 흘러들어와 슬럼이 형성됐으며 이는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었다. 복잡한 토지 소유 문제는 이란 혁명 이후 1990년대까지 이어젔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지주였던 모스크의 토지를 몰수해서 분배한 것 때문에 이슬람교의 반발을 사 후에 이란 혁명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는 설도 있다. 호메이니도 팔라비 2세의 토지개혁에 반대해 폭동을 일으켰다가 망명을 한 사례이다.
2.8. 독일
역사적으로 독일의 토지개혁은 많으나 현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구 동독지역의 융커들에 대한 토지개혁이다. 독일어로 토지개혁을 의미하는 Boden Reform 자체가 이 당시 동독의 토지개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그간 프로이센의 중심 지배층이었던 지주 귀족인 융커들에 대한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다.
동프로이센, 폴란드로 넘어간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은 아예 전후 독일인의 추방과 도주로 극소수만을 제외하고 싹 쓸려나가서 토지개혁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문제는 동독지역의 소련 점령 지역이었다.
소련 군정은 2차 대전 이후 100헥타르 이상에 대한 모든 사유재산을 불인정하고 강제로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배분했다가 이후 협동농장이나 공공 부동산 소유로 국유화해버렸다. 반항하는 많은 융커들은 나치 전범으로 몰리거나 반동 분자로 몰려 체포되어 구타,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으며 상당수가 서독으로 도망가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남은 융커들은 재산을 뺏기는걸 두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애초에 전쟁의 여파로 성한 건물도 별로 없었지만 소련은 융커들의 장원 건물도 완전히 부셔버렸다. 이 같은 문제는 분단 시절 내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으나 독일 재통일 이후 동독 지역 융커들의 재산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하노버 왕조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투스의 소송이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독일 통일 이후 옛 재산 회복 문제가 구 동프로이센 지역이나 소련과의 외교마찰이 있을까 우려하였고 또한 융커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동독인들이 옛 주인에게 집이나 기업, 공장시설 등을 순순히 내주고 싶어할리는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990년 맺은 독일 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 조약)을 준수하여 모든 민사소송을 기각하였다. 에른스트 아우구스투스는 2006년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결국 패소하고 2008년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공식적인 회생 청원을 기각한 후 현재 재산 환수 소송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다만 일부 옛소유주들은 현재 재산을 동원해 옛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입했다고 한다.
2.9. 러시아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그 유명한 농노 해방과 대규모 토지개혁이 러시아의 원조 토지개혁으로 꼽힌다. 이 토지개혁은 긍정적인 의의도 있었고 불완전한 부분도 있었다. 자세한건 알렉산드르 2세 항목 참조.
이후 표트르 스톨리핀의 토지개혁(정확히는 농업공동체 미르의 해체)이 죽어가던 러시아 제국을 살리는 마지막 찬스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볼셰비키의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만다.
레닌의 볼셰비키 정권은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사유재산 소유를 금지하고 부유층과 유산가들의 기존 토지를 어떠한 보상도 없이 몰수하여 국유화 했다. 이어 토지령을 발표하여 소작농들에게 몰수한 공공 토지를 분배했다. 적백내전 기간 전시 공산주의의 급진적인 집단농장과 농업 집산화를 시행했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변화가 없자 이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 자영농들은 가축을 도살하고 협동 농장을 거부하는등 강하게 저항했다. 거기에다가 1921년에 기록적인 가뭄에다가 장티푸스 등 전염병까지 나돌며 500만이 죽어나가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피폐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NEP 정책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했으나 후에 집권한 스탈린의 강력한 숙청으로 인해 반항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고 농업 집산화는 정착된다.[10]
이후 1989년에 고르바초프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소련 해체 이후 옐친, 푸틴의 개혁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가 가능해졌다.
2.10. 짐바브웨
짐바브웨 토지개혁은 식민지배와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저항, 인종갈등이 겹치면서 유럽-아프리카 문제의 주된 갈등 중 하나로 다뤄진다.
1965년 로디지아가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독립한 이래 이언 스미스의 백인 정권은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백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비옥한 토지를 할당하는 등 차별적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토지정책은 짐바브웨의 흑인 투쟁을 가속화 시켰으며 결국 로디지아 내전이 발발하였다.
1980년 로디지아가 붕괴하고 랭카스터 하우스 협정을 통해 로버트 무가베가 이끄는 흑인 정권은 짐바브웨 공화국을 정식으로 출범했다.
독립 당시 1%의 백인 농장주가 전체 토지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흑인 생계형 빈민,소작농들에게 크나큰 불만으로 다가왔다. 로버트 무가베는 처음엔 공산주의식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영국과 백인 농장주들의 반발로 랭카스터 하우스 협정에 따라 유상몰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전쟁때 피폐해진 것도 있고 1987년까지 계속된 개혁정책으로 백인들의 토지소유는 20%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부터 무가베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흑백갈등이 다시 심해젔다. 또 90년대초 랭카스터 하우스 협정이 만료되고 영국의 유상몰수를 위한 자금 지원이 끊기자 무가베는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흑인 농민들 편을 들어 백인 농장주에 대한 강압적인 토지 몰수 정책을 다시 실시하였다. 즉 지지율이 떨어저가는 정권 유지를 위해 토지개혁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과 서구권을 달군 짐바브웨 토지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내전 당시 흑인 참전 군인들을 중심으로 백인들에 대한 강제적인 토지 몰수가 시행됐다. 이 시기에 수많은 백인 농장주들이 폭행-고문-살해 당하고 짐바브웨에서 추방됐으며 재산을 빼앗겼다. 물론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들 지주들은 흑인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백인 민병대가 사적제재를 가하는등 백인의 횡포도 문제였다. 이렇게 이들에게 쌓인 불만이 터저나온 것이다. 여하간 추방된 백인 농장주들은 남아공이나 영국으로 가서 여론을 움직였으며 영국과 서구권의 국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한때 남아공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짐바브웨의 농업 생산량과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농장주들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분배 받은 흑인들은 백인들의 귀환이나 토지개혁을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철저히 반대하고 있으며 무가베가 독재를 했든, 경제정책을 실패했든, 백인 농장주들의 탈출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엉망이 됐든, 백인 식민세력에 대한 증오와 토지개혁에 대한 옹호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백인 농장주들도 귀환이나 토지 회복은 포기하고 대신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귀환과 토지회복을 원하는 층도 있다고 한다.
결국 로버트 무가베 정권이 붕괴하고 짐바브웨는 20년전 무상몰수로 인한 손해를 백인 농장주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기사
2.11.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통일 이후로도 프랑스 혁명 시 있었던 것과 같은 토지 분배 혹은 소작권 보호가 미비했고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회구조가 빈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대토지 소작제 중심의 남부와 북부 일부지역(포강 유역 및 해안가 습지대)를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실라법, 스트랄초법, 시칠리아법으로 구성된 토지개혁안은 지주 토지 중 미개간지를 유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남부의 지주 중심의 지배 구도를 없애는 데에 성공했다.
물론 이러한 토지개혁이 마냥 곱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탈리아 공산당의 시칠리아 지부장이었던 지롤라모 리 카우시는 지주의 토지 중 100헥타르만 남겨두고 재분배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큰 호응을 얻어 1947년 전국 총선거에서 좌파 세력이 크게 승리하자 시칠리아에선 이러한 사태에 큰 불만을 품고 좌파/소작인 세력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지주들이 산적, 마피아와 연합하여 좌익들을 공격하여 마구 살해한 '포르텔라 델라 지네스트라 학살'이 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본토에도 알려져 수많은 좌우파 폭력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된다.[11]
한편으로는 법 제정[12] 및 시행 중 지주 세력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었고 행정 비효율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이 흐지부지 된 지역도 많았다. 또한 농민들에게 나눠준 토지가 부족해 토지를 받지 못한 농민이나 너무 적게 받은 농민들이 많았고 이들의 경우 비슷한 시기 입안된 농지대출법을 이용해 농지를 구매해야만 했다. 그리고 후행작업인 관개 인프라 설치의 미비로 이렇게 받은 농지의 상당수도 황무지였다. 이후 경제기적을 겪으며 남부의 빈농들은 북부 및 타 서유럽 국가로 이주하며 인구 과밀의 해소 및 송금을 통한 극단적 빈곤의 완화를 겪었으나 이제는 인구 과소로 인한 경제 개발 실패가 남부의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2.12. 칠레
20세기 초 거대한 장원인 하시엔다를 중심으로한 대토지 장원 농업 체계였던 칠레의 농업은 열악한 소작인들과 농장 노동자들의 생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30년대 칠레에서는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으나 공업화를 중시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한편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농업 생산량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와 토지개혁에 대한 진보 계층의 여론이 수립되었다.
1962년 호르헤 알레산드리 대통령의 농지개혁법이 처음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유지를 재분배하는 개혁안이었다. 1967년에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 정부가 농민 조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농업개혁공사인 CORA를 설치하여 토지개혁을 시행해나갔고, 1400개의 농장과 350만 헥타르의 토지가 국유화 되었다.
살바도르 아옌데가 집권하자 농지개혁은 더 강화됐는데 아옌데는 80헥타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사회주의적인 농지개혁을 밀어붙였다. 아옌데는 최대한 빨리 대토지 농장 체계를 해체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1970년에서 1973년까지 대지주로부터 4691개의 부동산과 장원을 몰수했다. 이는 칠레 토지 사유재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또 농장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대신 농장 일부를 얻어서 생활하는 농장/목장 노동자들인 인퀼리노 제도도 없앴다.
한편 토지분배 과정에서 이때 대지주들과 농민 조직간에 충돌이 있어 폭력적인 점거와 몰수 방식이 있었고 1972년 대법원은 대지주들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통과시켰다.
칠레 토지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몰수된 토지가 대부분의 소작인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소작농에게 땅을 준게 아니고, 국가가 몰수해서 집단농장으로 만든 뒤 경작권만 분배한 것이다.[13]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혁명 과정이 필요 없는 칠레에서는 굳이 소유권을 나누어 주어서 인민들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었고, 바로 농업 집산화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집산화는 국가가 시골의 탈자본화와 농업 생산품의 가격 지정, 상품의 상업화 등등 모든것을 국유화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왔고 구리 광산 국유화로 미국,영국 등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칠레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칠레 정부는 1973년말에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으며 그 수치는 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경제 혼란과 농촌에서 지주와 농민조직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정정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아옌데 정권은 붕괴한다.
집권한 피노체트는 아옌데의 토지개혁을 비판하고 1974년부터 개인소유권에 기초한 가족농 육성을 목적으로 집단농장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지개혁을 마무리하였다. 1976년까지 10만 9,000호의 농가와 67,000명의 마푸체(Mapuche) 원주민 후손이 소농으로서의 재산권을 부여받았다. 농지개혁을 마무리한 결과 몰수되었던 농지의 33%는 이전 소유자에게로 되돌려졌으나, 41%는 소농가에게로, 그리고 나머지는 경매로 처분(16%)되거나 공공기관(10%)으로 이전되었다. 농지개혁이 마무리되면서 CORA는 1978년에 폐지되었고, 1980년에 농지 임대와 분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지시장에 대한 유연성이 제고되었다.출처 칠레의 주요 산업 Kiep-Kotra 김진오,성기주 53페이지
[1]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전근대적 산업체계 국가의 국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은 농업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곧 중대한 사유재산 문제이자 생존권에 직결하는 문제였다.[2] 오죽하면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조차도 이승만 정권 시기에 시행된 한국의 농지개혁법이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인정했을 정도.[3] 이때 월남한 지주층과 우익들, 기독교인 등이 지금도 한국사회의 축을 이루는 강력한 반공 보수층이 됐으며 북한이라면 아직도 치를 떨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4] 참고로 중국의 지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지주가 아니라, 혈연 등으로 뭉친 중소지주들이었다.[5] 적게 일하나 많이 일하나 분배받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의 노동의욕 저하를 일으킨다.[6] 대만도 한반도처럼 일제시대에는 병작반수제가 일반적이었다.[7] 토지개혁 과정에서 공산당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중농, 빈농까지 지주 유산 계급으로 몰아 죽이거나 감금할 정도였다.[8] 본래 호찌민은 토지개혁과 사유재산 금지 등 공산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초반에 정책 완화와 피해 보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려 했으나, 사태가 무마되기는 커녕 자칫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신생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로까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무력진압을 단행했다.[9] 현 이란 신정은 모스크의 토지몰수에 반발한 이슬람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샤한샤의 개혁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지만 팔라비 2세의 개혁을 긍정하는 측에선 토지개혁이 인민을 착취하는 지주와 모스크 세력을 억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이란 근대화의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10]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발생하는 비극도 생긴다.[11] 이후에도 마피아/역사 항목을 보듯 이 시기 마피아들이 기존 구체제 인사들과 연합해서 정치깡패 노릇을 하면서 좌파들을 제재하고 범죄조직의 기틀을 쌓았다. 애초에 이탈리아 마피아 자체가 남부의 지주 및 중간 차지농 세력이 고용한 자경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토지개혁 반대세력과 한몸인 일이 부지기수였다.[12] 당시 집권 및 개혁 주도 세력인 기독교민주당(이탈리아)의 남부 지주층 지지율 유지 문제 등으로 인해 개혁 내용이 어중간해졌다.[13] 소유권이 아예 분배가 안된건 아니고 9669가구 100만 헥타르 정도는 이전이 되었다.출처 108페이지 다만 일부는 대토지 소유자 농지에 불법 점거 형태가 많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