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
1. 개요
'''북한'''이 주장하였던 한반도의 남북통일 방안이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주장하다 사실상 폐기된 방안이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통일 방안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1]
남북한 양측이 서로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 입장에서 귀가 솔깃할지도 모르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선 후술할 위험한 전제조건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고로 대한민국 국민정서상으로도, 국가보안법상으로도 해당 이론은 반국가적 이론이자 불법이다.
2. 선결 요건과 내용
북한은 연방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져야할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음을 강조한다.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2.1. 선결조건
- 사회 민주화와 정권 퇴진.[2]
-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폐지. - 반공법의 경우 1980년부터 기능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지만, 국보법 자체의 존속여부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에서 논란이 진행중이다.
- 공산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3][4]
- 주한미군 철수, 조미 평화협정체결.
- 미국의 2개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중지.
2.2. 연방제 구성
-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한다.
-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한다.
- 최고민족련방회의에서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설위원회는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여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2.3. 연방정부/지역정부의 기능
- 연방정부는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문제 등에 대해 토의, 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한다.
요즘에 떠드는 연방통일방안(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유지, 연방제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일 정부를 만들되, 현재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와 북쪽 김씨 1인독재체제를 양존시키자는 것. 거기에 외교권도 따로, 군사도 따로따로 보유하자는 이야기이다. 다만 6.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고려 연방제 통일안의 낮은 단계가 남한에서 내세우는 국가연합[5] 통일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4. 10대 시정방침
-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 실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 '블럭' 불가담 국가가 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 실시,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 경제적 합작과 교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한다.
-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
- 교통, 통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남북간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 근로대중의 생활안정 도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동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도, 복지를 증진한다.
-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 민족연합군조직을 결성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한다.
- 해외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 이익을 옹호, 보호한다.
-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두 지역 정부의 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수행,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하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3. 비판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론일 뿐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역사상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이었다. 전쟁흡수통일(베트남, 예멘, 그 외 과거 수많은 정복전쟁)이든 평화흡수통일(오스트리아, 독일)이든. 역사상 사례가 없는 것을 '21세기의 한반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8천만이나 되는 국민들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재료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1정부 1체제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연방제가 아니다. 영어도 그렇고, 유럽연합처럼 국가 연합을 하자는 소리에 가까운데, 그 유럽연합도 체제는 일단 그 가입국들이 전부 민주주의+자본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엄밀히 말해,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망하지 않으면, 연방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 예멘이 그렇게 했었다가 내전 터졌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식은 예전부터 연합제 통일인데, 이 건 1국가 1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고려연방제 마냥 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2정부 2체제'''에 군사권, 외교권을 따로따로 소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외교권 및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이지, 연방제가 아니다. 애초에 이건 통일이라는 뜻에 반하는 데다, 형식적으로 봐도 '통일'이란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정작 대부분의 중요사항들이 통일되지 않는다. 통일된다는 뜻은 '''분리된 걸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지, 다 끌고 나가자는 소리가 아니다. 신라가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키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 것을 생각해보자.[6]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견해처럼 연방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위험한 속뜻을 안을 소지가 있는데, 먼저 '''미군 철수'''의 경우를 보면 애시당초 북한군 머릿수가 한국군보다 많은 데다 핵까지 갖춘 상황에서 섣불리 내뱉을 소리가 아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리조건 탓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북한군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공격하면 즉각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요구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양측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전쟁을 예방시킬 주체도 없다 보니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보안법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도 있긴 하나 궁극적으론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국가 단체를 단속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 개정 같은 대안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폐지할 시, 비무장 상태로 국가 전체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산당 활동 허용'''의 경우도 있는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한국 사회에 공산당이 허용된다면 북한의 지원을 받거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좌익세력이 힘을 키우고 학생과 노동자를 선동하여 국가적 혼란으로 빠트릴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려연방제는 그저 다른 나라들끼리 명확한 조율 장치도 없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는 무책임한 약속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형태의 '가벼운 친목모임'이라면 통일이 아니라 그저 느슨한 국가 조약 기구와 다를 것이 없다는 문제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체제도 다르고, 국가 운영 방식 조차도 다른 두 국가가 고려연방제 통일을 한다면? 남북 현실을 보면, 저렇게 국가연합을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먹고 살겠다고 월남해버려서 체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북한이 자연스레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통일 의회를 구성할 때, 인구비례에 준하지 않고 지역 수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하자. 지역 수가 비슷한 북한과 남한은 비슷한 수의 국회의원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행정구역을 남한과 비슷한 숫자로 맞춰서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로동당 이외에는 모두 형식적인 정당이며, 남한은 다당제로써 많은 정당들이 치고 박고 있다. 따라서 단일된 의견을 내기 쉬운 북한 측 국회의원들 의사대로 혹시라도 끌려갈 정국이 우려된다.
반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자는 안은 북한이 거절할 것이 당연하다. 남한의 인구 수가 북한의 두 배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이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할 것이고, 이 정도면 남한이 다당제인 것을 고려해도 북한이 남한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끌려가는 정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국토는 넓으면서 인구는 적고 개발은 덜 되었음에도 남북 분도나 신설을 통해 광역행정구역(도)의 숫자를 늘린 것도 통일 후 남북 통합 의회나 내각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를 뚝 잘라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또 만들었다든가 등의... 물론 이건 정상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해도,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저런 식으로 연방제를 이루는 나라는 없다.''' 국가도 다르고 체제도 다른 나라가 저런 식으로 합쳤다가는 내전 등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거의 확실하게 내전이 터진다고 보면 된다. 같은 체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들도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툭탁거리는 판국에 체제까지 다르면 '''답이 없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의 연방제 국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외교권과 국방 정책만은 중앙 정부에 일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국가에는 주방위군이 있고 주방위군은 주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단 연방군보다는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또한 주방위군이 있다고 해도 전국적인 자연재해나 주변국과의 전면전 상황인 경우에는 연방군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 체제나 (대의)민주주의 이외의 정치 제도를 채택한 주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이긴 하다. 요약하자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민주주의국가와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형태로 한지붕아래 평화롭게 공존했던 사례는 없다.
참고로 저런 식의 통일을 잠깐 동안 한 전례가 있긴 하다. 바로 예멘이다. 군사권을 따로 가지면서도 남예멘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북예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하지만 각 군의 지휘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따로 노는 형식으로 한 바 있다. 외교권과 입법부 구성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며 전선이 남예멘 북예멘에서 가릴 것 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주도 하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고려연방제를 실행했다가는 한반도에서 제2의 예멘 내전 사태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가능성 참조.
4. 기타
결국 북한도 김정일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 고려 연방제의 조건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철수[7]를 별로 상관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는 만큼, 저런 주장을 그대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도 이제 거의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으로 남한에서 NLPDR 일부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게 드러난 게 2007년 대선으로 민주노동당 NL 측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권영길)의 동의도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코리아 연방'''이라는 구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에서 3.0%의 득표율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부진'''했다던 10.2%는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3.9%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는 데 그쳤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부진하여 이 상황을 잘만 활용했으면 당선까지는 불가능이라도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다.
그러나 NL주류 측은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며 정신승리 하는 데 급급했고 궁여지책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무력화시켜 이에 빡친 당내 PD가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으로 분당케하는 말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참여계+노동계+진보신당 탈당파+구 인천연합계가 탈당한 통합진보당에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법무부는 해산사유 중 하나로 연방제 주장을 내세웠는데,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은 고려연방제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지위와 내용을 가진다며 반박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오히려 연방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에 가까운 성격이고, 반대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은 오히려 국가연합보다는 연방국가에 가깝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UN, 유럽연합, CIS, ASEAN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국가 1체제 1정부인 미국, 독일, 러시아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만 있는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반면 UN, 유럽연합, CIS, ASEAN은 각각의 가맹국들이 각자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연합이다. 이러한 국제적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명칭이 오히려 반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 덕분에 한국에서 연방제=고려연방제=종북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버려서 죄 없는 지방분권론자들이 피해를 봤다. 하긴 북한과 돈독한 북키프로스가 고려연방제 방안을 표절해서이기 때문.
2018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 출처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 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18. p214~219.
[1] 웃기게도 북한이 UN에 제출했을 때 영문표기는 Korea Federation이 아니라 Korea '''Confederation'''이었다. 즉 '''고려연합'''. 'Federation(연방)'과 'Confederation(국가 연합)'은 서로 다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연합제'라고 합의한 바 있기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 유의해야 될 표현이다.[2] 이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민주화하라고 훈수 둔 격이다. 북측 입장에서 정권 퇴진은 당연히 전두환 정권을 포함한 남한의 친미 권위주의 독재정권 퇴진을 말한다. 그러니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된 이상 의미가 없다. [3] 재밌는 것은 북한에서 공산 활동을 하면 요덕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애초에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 자체가 금지다. 이미 북한은 헌법에 공산주의를 삭제했으며, 공산주의의 원전인 자본론을 금서로 지정했다. 대신 자칭 위대하신 수령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산주의를 초월했답시고 이념... 아니 국교로 삼았다.[4] 후술할 이원복 교수의 말처럼 공산당 허용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견해도 있지만, 노태우 정부 출범 후 헌법상으로는 공산당의 창당이 가능해졌으니 더 이상 의미는 없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변란만 하지 않는다면 봐주는 편이다. 단지 한국은 반공교육의 영향도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공산당=나쁜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을 뿐이다. 그래도 합법화 이후 공산주의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집회가 합법적으로 일부 이루어진 사례는 있고(다만 공산주의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페이스북 등지에서도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정치 페이지도 있지만 괜히 종북으로 오해 받아 욕 먹을 게 뻔한 지 "코뮤니스트(Communist,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쓰고 있다. 재밌는 점은 일본 공산당은 반북 성향이다.[5] 다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국가연합'이 아닌 '남북연합'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보수 일각에서는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6] 심지어 이것도 고구려계 사람들중 일부는 발해를 세웠기 때문에 현재는 통일신라가 아닌 남북국시대라고 배우며,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일은 고구려계(발해계) 사람들까지 전부 합쳐진 고려로 본다.[7] 물론 휴전선 이남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