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북한군/가능성
1. 가능성
현재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우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21세기 들어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쌍방의 첫번째이자 마지막 전면전인 한국전쟁 당시에도,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했음에도 UN군과 미군의 빠른 대처로 적화통일에 실패했는데, 하물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체급은 북한의 체급보다 몇십 배는 더 크고 타국군 개입없이도 충분히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다.
물론 한국 측 피해도 발생하겠으나, 북한처럼 국가 멸망까지 가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전력으로, 핵을 비롯 비대칭전력까지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군대를 완전히 격멸하는 것은 공상에 가깝고, 가능성은 없지만 설사 한국의 군대가 격멸된다고 한들 역시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60년전에 북한의 편을 들어 지원했던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구 동구권 국가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조중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이라는 변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미군과 중국군의 대결 역시도 미군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변국과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북한의 전면전은 아마도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진통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역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을 개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완전히 전면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아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의 문제는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적은 피해를 받으면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 개전사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개전 사유(Casus belli). 즉 전쟁 명분이다. 다음은 남한이 북한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이다. 취소선은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가리킨다.
- 국제법에서 합법으로 되어 있는 개전사유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의 방위,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1]의 3가지이다.
- 자위권 발동: 북한이 도를 넘은 도발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에 남한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럴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북한/대남 도발 참고. 2020년에도 대한민국GP총격, 남북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사건등 도발이 많다.
- 상호안전보장조약: 한국과 미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을 맺고 있지만, 이 조약에 의거해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보다 낮다. 다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SLBM,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자.
-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 현재 북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력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등이 계속되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 대한민국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내지는 반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상으로 '일단은' 반군 진압으로 볼 수도 있다.[3] 다만 이는 한국 헌법으로만 해당되지,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엄연히 UN에 가입한 국가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남한이 침략자가 되어 UN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들을 구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그러나 이 명분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가로 인정받은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한다는 부정적인 프레임만 잔뜩 씌어질 것이다.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온 터라 명분 자체를 내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특히나 2010년대인 현재는 핵실험까지 불사하며 도발 중이다. 심지어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조차도 핵실험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음에도![2]
2.1. 한국의 선공?
만약 전쟁이 어쩔 수 없는 단계까지 가시화된다면 생존을 위해 선공이 불가피하다.[4]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36조 6,000억원을 낼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바 있는데[5]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공격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로 추정컨데 단순한 국지전 규모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규모라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선제공격을 저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북한이 국제법상 선전포고에 준하는 사태들을 일으키고도[6][7] 멀쩡한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여 공격을 중단시키려 했기 때문이다.[8] 즉, 한국이 선제타격을 가할 정도라면 누가봐도 명백한 전면전 준비단계일 가능성이 높다.[9]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10] 어느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과장된 수치를 적는데에 대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엄살이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공해야 한다"라는 선공에 대한 당위성 확보인 셈이다. 현대 국가 군대 중에서 엄살 안 피우는 나라가 거의 없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상대가 전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망하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대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의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독일의 기습에 소련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때도 독일이 수상쩍은데 전쟁나기 싫어서 선제공격 안하던 프랑스는 결국 독일에게 점령당했다.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모든 전력의 편제를 공세 위주로 하고 있으며,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을 배치하였고 [11], 탄도미사일 또한 비슷한 숫자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량의 화학탄을 비축하고 있으며,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 중이다.[12] 헌법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적시하였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개발 등 정당한 명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김정은과 김씨왕조가 몰살당한 뒤 중국 주도 하에 좀 더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는 등[13] 일반적인 일당독재체제로 바뀌고, 군 편제도 변화된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의 선공 가능은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IS 테러리스트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반대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과거 6.25 전쟁 이전이었던 개성시나 연백군 같은 지역의 수복을 위한 북진은 그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14] 미국이 북한의 주요시설을 공중 폭격으로 손보고 휴전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 정도면 러시아와 중국도 묵인할 수도 있다.[15]
2.2. 번외: 내전
통일 후 조치를 제대로 못하거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여 구 남북간의 대립이 격화되거나, 구 조선인민군 잔당들에 의하여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16] 이 경우 예멘처럼 내전에 의하여 재통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려연방제 통일의 경우 예멘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지금 현존하는 어느 나라든 예멘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제대로 된 한 국가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남부와 북부가 수년간에 걸친 그 유명한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링컨 측이 승리하면서 비로소 군대1, 외교권1의 국가가 되었으며, 베트남도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비로소 제대로된 한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역시 지금 대만 국민당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공산당이 사실상 승리해서 지금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남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6.25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다만 6.25전쟁은 소련과 중국, 미국과 연합군 등 강대국들이 싸우다 휴전하여 지금까지 오게된 것이고 말이다.
여하튼 UN이 생기고 현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국가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지금은 이게 전쟁방지의 안전장치인 셈인데(남북한이 싸우려고 하면 별개의 두 국가가 붙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UN이 자동개입한다), 그럼에도 툭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긴장감이 흐르지 않던가? 저 말장난 같은 방식의 문제점은 일단 통일 이후 싸움이 벌어지면 내전이 되어 UN 개입이 힘들어진다는데 있다.
즉 군대2, 외교2는 전혀 통일이 아니다. 통일이란 단어는 '거느릴 통' '하나 일' 즉, 하나로 거느린다라는 거고 군대1, 외교1이 되어야 비로소 싸움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군대2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싸움난다고 봐야한다.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던 미국은 그래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했으나 노예문제라든지 여러 정책의 마찰로 인해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전쟁이 터지지 않았던가? 하물며 현재 남북한은 체제서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17]
UN이란 안전장치[18]를 가진데다가, 실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여기기에 서로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번씩 북한의 무력도발[19]로 인해 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판국에, 하물며 어설프게 합쳐버리면 UN이란 안전장치를 날려버리게 되고 남북한이 허구헌날 정치판에서 서로 논쟁과 갈등이 벌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체제가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각자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한 거다. 통일은 반드시 군대1, 외교권1이 되어야만 한다.[20]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사실상) 같은 사례가 군대1, 외교권1로 군대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비로소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대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군대2 상황에서 오히려 억지로 합쳐버리면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되어 전쟁 발발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군대2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각자 별개의 국가로 UN에서 인정받는 상태로 지내는 게 그나마도 전쟁확률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별개의 국가처럼 서로의 정치에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음에도 2016년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당함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자. 하물며 여전히 군대2 상황에서 어설프게 한지붕에서 동거하며 서로 사사건건 정치체제에 간섭하며 갈등을 빚게되면 예멘 꼴 나는 것이다.
다만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군사권은 통합하되 외교권은 지역별로 나누는 방안은 가능할 수도 있다. 벨기에는 플란데런과 왈롱에 외교권을 나눠서 매일 "야 분리독립하자!"고 나오고 있지만 스위스는 안 그래도 쪼그만 나라를 26개 칸톤(주)로 나눠서 26개 주에 외교권을 부여했기에 힘이 없어져서 의외로 잘 굴러가고 있다. 홍콩, 마카오역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제한적이나마 독자적 외교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3. 전시 작전권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에 전시 작전권(전작권)을 UN군에 인계한 바 있다. UN군은 해체되고 권한이 한미연합사에 넘어가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한 가상적국의 침공에 대비한 국토 방위와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명분으로 일부러 전작권 회수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북한과의 전면 전쟁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작권은 2035년까지 단계적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작권 회수가 완료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명령하에 국회의 동의로 북한에 대해 전쟁 및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유엔헌장 42조에 의거[2] 실제로 백두산이라는 거대 화산이 활성화되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3] 한반도 북부지방을 바탕으로 반정부세력을 형성했던 묘청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과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다.[4] 이는 한국의 수도가 기형적으로 최전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북한의 공격 의지가 뚜렷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섣불리 전쟁에 개입하기 힘들다. 1950년과 다르게 한국은 단독으로 북한 전역을 갈아버릴 저력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후일 것이므로 암암리에 지원하면 모를까, 공식적으로 끼고 돈다는건 '난 국제사회고 뭐고 내 마음대로 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경제가 국제사회에 긴밀하게 묶인 입장상 이렇게 나오긴 불가능하며, 그나마 가장 유력하게 나올 카드는 중국, 러시아, 남한, 미국의 4개 국가가 영토를 분할하는 영토분할안이나, 북한과 러시아-중국의 국경으로 취급받는 압록강~두만강 경계 이남까지로 한국군의 월경을 막는 행위 정도밖에 못한다. 참고로 일본이 영토분할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하게 당시 휴전협정에 나온 4개 국가가 북한, 남한, 미국, 중국이고, 러시아는 당시 소련으로 암암리에 지원했고, 연해주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라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어느 사항에도 해당이 없다.[5] 하지만 1시간동안이나 한미연합군이 가만히 포탄을 맞아줄 가능성은 없다. 또 한국군은 자체개발 한국형 아이언 돔을 도입하려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 된다.[6] 대표적인 사건들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아웅산 묘소 테러, 극히 최근에 일어났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다. 1번째는 미군을 공격한거라 그렇다치고, 3번째는 민간인 포격이 있지만 어쨌건 국지전에 그칠 수 있는 반면, 2번째인 묘소 테러는 고위인사 암살이라는 빼도박도 못할 선전포고다.[7] 실제로 아웅산 묘소 테러는 국제법상 명백한 선전포고다.[8] 실제로 가장 최근인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한국은 포격+공중타격의 대대적인 보복을 준비했으나 미국측이 나서서 뜯어말려 제한적 반격만으로 일을 무마시켰다는게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서 나왔다.[9]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데다 국제사회 눈치 안보기로 유명한 북한이라면 선전포고를 안하고 대대적인 기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10] 일단 포의 명중률부터 문제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쏜 포탄의 절반 가량은 바다로 떨어지고 그나마 섬에 도달한 것들도 야산 같이 의미없는 곳을 타격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명중률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당시의 북한과 같은 수준의 포격을 연평도와 비슷한 면적의 다른 섬에 했으면 적어도 해당 섬의 육지 부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포탄은 재산 상으로도 명백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은 염두해야 한다.[11] 하지만 이는 국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병력이 경기도 북부 개활지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신도시 계획때마다 수도 이전론이 나오는 것도 이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12] 심지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다![13] 다만 이 경우 내부 쿠데타가 아니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14] 실제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이러려고 계획을 했다. 북한이 당시 했던 짓에 대해 위아더월드 급 비난을 받으면서 면피성 행동을 보여서 유야무야된 것이지. 실제로 당시 북한의 동맹국이던 중국이나 소련조차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 북한에게 "니들이 저지른 짓이니, 니들이 해결해!" 라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15] 실제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로 생각하는 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북위 38도선, 일명 38선이다. 시진핑도 남한과 북한이 전쟁할 경우, 남한이 미군과 같이 북진할 때 남한군만 38선 이상으로 올라오면 이해하겠으나, 미군이 38선 위로 올라오면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말한 바 있기도 하고[16] 이미 이와 같은 사례가 이라크 전쟁당시 이라크군잔당들이 미군에 게릴라전으로 공격한 사례가 있다.[17] 간단히 마오쩌둥이 했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와 이보다 약간 학술적이고, 완화된 표현으로 막스 베버가 했던 말인 "국가란 합법적인 무력 사용권을 독점하는 개체이다."를 생각해 보자. 조세, 민사법, 심지어 선거 방식 같은 사항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교권과 군권을 분리하는 순간 그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다.[18] 애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 즉 UN은 UN 평화유지군, UN군 등의 군사적인 수단도 동원할 수 있으며 군사력 동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UN군이 있는 이유가 한국전쟁 때문이었다.[19] 문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는 이유다. 애초에 내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을 억압하며 우상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군부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무력도발을 하는 것이다.[20] 군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내전 가능성이 농후하고 외교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연방에 소속된 지역마다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나라가 찢기는 건 시간 문제다. 가령 미국을 예로 들자면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군사권과 외교권을 50개주마다 다 줘버리면 당장에 힘 센 주가 힘 약한 주를 정복하려고 내전을 벌일 가능성과 각 주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연방정부가 적대하는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어 나라가 찢기게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