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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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두 국가를 동시에 인정하자는 운동. 양안의 통일반대론이자 타이완 독립운동과도 반대된다.[1] 공식적으로는 리덩후이 시대에 양국론[2]으로 한번 주장된 바 있다. 이쪽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목상 영토가 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니 일종의 분리주의라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중화대만민주국(中華台灣民主國)이나 중화대만공화국(中華台灣共和國) 등의 새 국호가 제안된 바 있다.
당연히 대만의 중화민국을 부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과 똑같이 반가운 소리가 아니다. 아예 중화민국을 없애고 "대만"으로 새 살림 차리자는 범록연맹도 이를 반가워하지 않는다.[3]
2. 역사
사실 중화민국은 청나라, 북양정부[4],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왕징웨이 정권, 소비에트 지구,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대치 상대만 바뀐채 두 개의 중국은 100여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해도 무방하다.
즉 청나라 이후로 진정한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이루어 본 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외교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지쳐 두 개의 중국이라는 중국 양국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2.1. 신해혁명 시기 (1912년)
신해혁명으로 건립된 중화민국 임시정부는 청나라와 대치하였으며 치열한 혁명 끝에 2200여년 이상 이어져오던 중국의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 건국되었다.
2.2. 국민혁명군 북벌 시기 (1925년-1928년)
중화민국 대륙 초기에는 북양정부와 국민정부라는 두 중화민국이 나뉘어 대치하였다. 또한 북양정부의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는 등 다시 공화제와 군주제의 대결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2.3. 제1차 국공내전 (1931년-1936년)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건국한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서로 대치하였다.
2.4. 푸젠 인민정부 (1933년-1934년)
이 시기 푸젠에서 중화공화국 인민 혁명정부가 세워져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대치하였다.
2.5. 중일전쟁 시기 (1940년-1945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 제국으로 부터 건국된 괴뢰국인 왕징웨이 정권이 중화민국을 자칭하며 국민정부와 대립하였다. 유일하게 외세로 인한 두 개의 중국이다.
2.6. 제2차 국공내전, 이후 현재 (1949년-현재)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치루었으며 결국 국민당의 패배로 대만으로 천도하고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해 대륙을 차지하면서 현재까지 각자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중화민국은 시기가 갈수록 UN에서 탈퇴하고 수교국들을 잃어가는 등 국제적으로 점점 위축되어버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사례들에 비하면 가장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6.1. 차이잉원 정부 이후
범록연맹 계열의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직에 오르면서, 마잉주 시절과는 다르게 하나의 중국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부천대 후 수십년간 존치시켜오던 푸젠성 정부와 타이완성 정부를 해산시켜 완전히 투명화 시키거나, 일국양제 수용을 대놓고 거부하고 영어를 시험적으로나마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탈중국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대만 독립운동 세력은 그 색을 점점 잃고 있는데, 차이잉원 총통은 범록연맹이지만,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국'이라고 발언하거나, 자국의 공식 명칭을 중화민국(대만)이라고 쓰는 등, 중화민국 쪽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중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성향) 덕분에, 중도층은 물론 범람연맹 지지자들까지 끌어모을 수 있었으며, 현재의 대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두 개의 중국'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빠르게 손절한 것이, 대만의 방역과 외교에 신의 한 수로 작용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게 되었다.
물론, 대만 독립이든 쌍중승인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쟁도 불사한다면서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있을지언정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대놓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방 세력에 완전히 찍혀버린 상황에서, 무려 미국과 영국에서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고 중화민국과의 재수교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만에 대해 전례 없는 대우를 해주며 공식적으로 '''국가'''라는 용어까지 써주고 있는데, (실제로 실현까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실현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강대국들과 중화민국이 재수교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들과 단교를 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세아니아나 카리브의 듣보잡 섬나라들도 아니고 전현직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섣불리 단교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자국의 경제와 신용도를 박살내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영·미에 동조한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줄줄이 단교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5] 무력 도발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는 있어도, 단교 선언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중화민국과 수교한 나라들과 단교를 하지 않고 사실상 외교 관계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와 비슷하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근거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을 묵인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3. 만일 두 개의 중국이 인정될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대로 유지된 채 양국이 승인된다.
- 중화민국은 미승인국 신세를 벗어나며 당연히 UN 등에 상임이사국이 아닌 일반 회원국으로 재가입하려 할 것이다.[6]
- 스포츠계에서는 중화 타이베이가 폐지되고 별도의 스포츠용 상징 없이 청천백일만지홍기, 중화민국 국가를 사용하며 중화민국 그대로 출전이 가능해진다.
- 중화민국은 단교했던 국가들과 재수교를 하려할 것이며 각국의 타이베이 대표부는 점차 정식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7]
- 두 중국은 두 개의 콩고처럼 국제 사회에서 구분하기 위해 대륙은 중국 베이징(China-Beijing), 대만은 중국 타이페이(China-Taipei) 또는 중화 베이징(Chinese Beijing),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불릴 가능성이 높다.[8]
- 장제스의 묘는 대만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대륙에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휘날려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반대로 대만에서도 "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가칭) 등 오성홍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양안관계라는 명칭이 "쌍중관계"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성(省)은 헌법상 타이완 성을 포함한 23개에서 22개로 줄어들며 중화민국도 미수복지구를 모두 포기하고 타이완 성, 푸젠 성 2개로만 한정된다. 이에 따라 중화민국의 수도는 타이베이로 정식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 양국을 왕래할 시 여타 국가처럼 별도의 통행증이 아닌 여권이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된다.
- 중화민국은 대만이 완전한 본토가 되었으므로 타이완 성을 폐지하게 된다.
- 중화민국령 푸젠 성은 명목상 푸젠 성 전체의 관할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관할구역의 이름을 딴 진마(金馬) 성으로 개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규군이 아닌 국경수비대가 방위하게 된다. 중화민국으로 가는 육해상 입구로서 일본의 대마도 같은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성정당인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은 목적을 잃게 되었으므로 해체 또는 개편될 수도 있다.
- 쌍십절 행사를 양국이 합동 개최할 수도 있다.
- 중화민국은 개헌으로 영토를 대만과 부속도서로만 한정하고 통일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해 "중화민국 제2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
[1] 두 개의 중국 지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복속을 거부할 뿐 일단 중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들은 아예 자신들이 중국이라는 것을 부정한다.[2] 다만 이 개념을 만든 리덩후이 본인은 퇴임 후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임을 밝혔다.[3] 물론 범록연맹 전체가 두 개의 중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를 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후술할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당장 차이잉원 총통 마저도 비록 범록연맹 소속이지만 중국 양국론자다.[4] 북양정부와 국민정부.[5] 보통 영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세트로 따라오게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동맹체 중 하나인 5개의 눈의 일원이며, 역사적으로도 이들은 같은 노선을 타며 함께 움직이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이들 각각도 어디 가서 꿇리지 않을 정도의 선진강대국들인데다가 최근들어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거기에 이들 말고도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합세할 수 있다.[6]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만 상임이사국으로 남고 나머지 국가들은 일반 회원국으로 재가입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7] 이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외국국기국장모독죄에 관한 법안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8] 다만 이 경우에는 그냥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그대로 불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