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눈

 



1. 개요
2. 미국의 우방국 등급
3. 5개의 눈
3.1. 공통점
3.2. 5개의 눈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대우
3.3. 자동개입 조항
4. 다른 국가들이 받는 대우
4.1. 1.5급 동맹국들
4.1.1. SSPAC(파이브 아이즈 + 싱가포르, 태국, 대한민국, 인도, 프랑스)
4.1.2. 대 중국 정보 수집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3 (프랑스, 독일, 일본)
4.1.3. 대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3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4.3. 옵저버 국가들
5. 확대 논의
6. 기타
7. 대중 매체에서


1. 개요


'''Five Eyes'''
미국과 그 최우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함께 부르는 말. UKUSA 협정을 맺은 다섯 정보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다섯 정보기관은 미국NSA, 영국GCHQ, 캐나다CSE, 호주ASD, 뉴질랜드GCSB으로 각 나라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Five Eyes 라는 이름은 미국의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 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은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국무부 기밀 네트워크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하다.
기원은 미국영국 두 나라가 1943년에 체결한 BRUSA 협정으로 이름은 BRitain과 USA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캐나다와 안보동맹을 형성하고, 역시 영연방 소속이던 호주, 뉴질랜드와도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CANZUK 4개국인 영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부르짖으면서 결국 정보공유체계를 완성하였다.
영국은 2차 대전 이후에도 대영제국시절의 영광을 강조하며 독자노선을 고수하였으나, 1956년 수에즈 전쟁[1]에서 미국소련의 핵협박에 물러난 뒤에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미국에 협력하는 대외안보전략을 채택한다.[2] 이 노선은 보수당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 미국의 우방국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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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왼쪽의 4개국은 본 문서에서 설명할 5개의 눈(five eyes) 국가들, 미국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이른바 1.5~2급 동맹국들, 그 옆의 국가들은 옵저버급 국가들 마지막으로 맨 아래의 국가들은 적성국들이다.
  • 5개의 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동맹국(Allies)[3]: EU[4] 및 EC,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 우방국(Friends):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 적대국(Priority targets): 중국, 쿠바, 이란, 북한, 파키스탄[5], 러시아, 시리아

3. 5개의 눈



3.1. 공통점


  • 언어: 모두 영어[6]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 정치: 민주주의 지수가 모두 30위권 안에 드는 민주주의 국가이다.[7]
  • 경제: 모두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 민족: 앵글로색슨이 주류를 이룬다.[8]
  • 종교: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전통의 국가들이다.[9]
  • 지리: 모두 섬나라이거나[10], 국경을 접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국가이며, 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그 어떤 격변의 시대에도 적성국에 점령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11][12] 여기에 이 국가들은 각각 오대양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과 국경이 인접했기 때문에[13]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한 미국의 해상경계체인의 중요한 거점이자 미군의 눈이 되는 국가가 바로 파이브 아이즈. 눈이라는게 사실 이 뜻이다.
  • 역사: 영국에서 유래된 역사를 공유한다.
  • 법계: 모두 영미법계를 따른다.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판사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엄벌주의, 병과주의, 배심제, 법조일원화 등의 원칙을 공유한다.

3.2. 5개의 눈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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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파트너로 포함된 이유는 파키스탄/외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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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 김(한국 이름 김채곤[14]

),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

'''"각 국가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조직"'''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요원

영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4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주적중국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제어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며, 미국의 해상 작전영역에서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장 넓은 구역인 북대서양, 남태평양, 인도양 세 대양을 커버하는 위치에 있다. 2013년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당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미국의 도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호주미국과 협력하여 같이 인도네시아를 도청하기도 하는 등 괜히 1급 동맹국이 아님을 보여줬다.
에셜론(ECHELON)을 굴리는 주체가 바로 이 다섯 개의 눈이다.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름조차 '눈'인 동맹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사실 이들 다섯 나라가 모두 소속된 정식 군사동맹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화된 군사동맹은 미국, 캐나다, 영국이 모두 포함된 NATO미국호주의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이다. ANZUS 조약은 1952년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의 협정으로 발효되었지만, 1986년뉴질랜드미 해군이 자국의 항구에 원자력 추진 함정의 입항을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조약에서 탈퇴했다.[15]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PRISM, XKeyscore, Tempora, MUSCULAR, STATEROOM 라는 비밀 정보수집 프로젝트를 세계 각지에 있는 대사관 등에서 공동 운영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절대 원칙이 이렇다. 5개의 눈 국가들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미국이 이처럼 특급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즉 '''미국에게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이 운명 공동체, 즉 혈맹이다.'''
이 나라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미국이 주도하지만 간혹 가다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이 있다. 영국미국유럽연합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연합 탈퇴를 벌인 한편 1990년대에는 친중 노선까지 걷기도 했는데[16] 이건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발적인 외교를 한 사례이다. 호주미국이 자신들을 버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용해 중국과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였다. 물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미국중국, 혹은 미국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미국의 편을 드는 것도 공통점이다. 또한 영국호주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중 스탠스로 돌아왔다. 아래에 언급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고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도 이 5개국의 반응이 조금씩 엇갈렸다. 한 예로 예루살렘 선언 이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예루살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미국은 당연히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영국뉴질랜드는 찬성, 캐나다호주는 기권했다.
더 나아가 미국 일각에서는 5개의 눈을 앵글로 연방, 앵글로 연합, 앵글로 합중국 등 유럽연합처럼 한차원 더 높은 정치체로 격상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 다만 이 경우에는미국이 현재 압도적인 초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영국 역시 현 상임이사국으로써 과거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영미 간 대립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이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성향이 정반대인 쥐스탱 트뤼도가 총리로 있는 캐나다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여부나 저스틴 트뤼도의 장기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일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5개의 눈의 핵심인 정보공유와 군사적인 관계에서의 동맹으로서의 위상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도널트 트럼프 때문에 망가진 캐나다를 포함한 동맹들과의 관계 복구를 위해 미국의 귀환을 내걸고 외교를 준비 중이다. 때문에 트럼프에 의해 망가질 뻔한 미국의 혈맹 동맹 관계도 어떻게든 유지될 듯 보인다.

3.3. 자동개입 조항


미국은 수많은 친미국가들국제기구 혹은 조약의 형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등급에 따른 차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개입 조항의 유무이다. 미국서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NATO 조약의 제5조는 "NATO 회원국이 적으로부터 무력을 사용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자원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9.11 테러 당시 NATO의 회원국들이 미국을 지원했을 때 처음 실행되었다.
반면 미국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빠져있다. 대신 두 조약 모두 ''''헌법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미 의회의 승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만 예외 조항을 보면 미군기지나 미군 병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어로 바로 인계철선이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개입이라는 건 동맹국을 특별예우를 하는 방식인데, 아무리 한국일본이 주요 동맹국이라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국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동맹국이고 이 국가들은 영어라는 공용어에다가 앵글로색슨 계열이기 때문에 한국일본은 완전한 1급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반도 특성상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교두보이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국가가 있어서 둘 다 자동개입을 넣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일본에 자동개입 문구를 넣으면 독도 분쟁 같은 동맹국들 간의 상호 분쟁에도 미국이 자동개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조항인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에서 "적절한 합의"를 "즉시 취한다"로 바꾸자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북한중국이 있는데 조중 우호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 2조항인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자동개입이다.

4. 다른 국가들이 받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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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NATO의 사실상 지도국이므로 NATO 회원국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비 NATO 동맹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5개의 눈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NATO 참조. 물론 같은 NATO 회원국 및 비 NATO 동맹국이라도 구체적인 대우는 달라진다.
미국에게 유럽연합대한민국, 이스라엘,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이들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포기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미국은 이들과의 동맹체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과감히 버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앞에서 언급한 영연방 메이저 국가 넷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은 장구한 동맹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이라는 얘기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1급 동맹국', 즉 미국과의 '운명 공동체'는 이 4개국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2급 동맹국'으로는
  • NSA 파트너 14개의 눈(SSEUR)[18]: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 비 NATO 동맹국[19]: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20],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나라들은 '미국이 치명적일 정도의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할 국가들'이지만 '운명 공동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대부분 상호방위조약이나 NATO와 같은 방위체제로 묶여 있다.
그 밖의 우방 국가들은 인도, 싱가포르, 북마케도니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친하지만 이 들 국가가 미국의 적국한테 붙거나 미국의 국익 판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면 2급 동맹국들 보다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하단 옵저버 국가 항목에서 보듯 몇몇국가들은 2급 동맹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한 유럽선진국들 중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중인 스위스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4개국 역시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연한 EU 회원국들이고, 모두 NATO를 통해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에 사실상 미국과도 간접적인 동맹을 맺고 있으며, 모두 세계 최상위급의 1인당 GDP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진국들인 이상 이들 국가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21] 특히 이 중에서 아일랜드는 엄연한 영어권이고 미국 내에 수많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이상 미국 정부가 아일랜드와의 관계에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22] 그리고 이들 중립국들 중에서도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립국핀란드, 아일랜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에서 NATO 가입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자 이들 국가들에서 가입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일단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먼저 14개의 눈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정식동맹을 맺기 시작했다.[23]
현재 미국대만을 2등급 동맹국으로 두려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대만코로나 정국을 잘 돌파해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일본의 4개국과 같은 1.5급 동맹국 수준으로까지 둘 지는 알 수 없다.

4.1. 1.5급 동맹국들


그러나 2급 동맹국들 중에서도 프랑스독일, 대한민국, 일본 네 국가는 같은 영미권은 아니지만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고, 크고 튼튼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들이기에 이들과의 동맹관계는 '''5개의 눈 바로 다음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증거로 상당한 규모의 주일미군[24], 주한미군[25], 주독미군의 존재[26],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 용인 그리고 2010년대 들어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일본의 밀착 등을 들 수 있다. 2017~2018년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최대 가상적국인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망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를 제외해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보유를 천명하고 고급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한편,[27]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에서도 세계 순위권을 차지할 만큼 군사력이 강한 편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구성하는 세계전략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국가들이다.'''
일단 프랑스독일이 반목해 버리면 유럽연합NATO의 유지부터가 미국에게 심한 부담이 된다. 또한 한국일본미군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관계가 뒤틀리는 순간 미국의 대 러시아, 중국 포위망에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
단순히 구멍이 나는 수준으로 끝날 일도 아닌 것이, 해당 국가들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신뢰하면서 중국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최전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더 이상 미국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미국과 구 공산권 양쪽 모두가 적인 만큼) 구 공산권으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아예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28] 따라서 미국과 구 공산권 모두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자신들의 국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기존 반미 국가, 깡패 국가(Rogue State)들과는 차원이 다른 골칫거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NPT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며, 프랑스독일, 대한민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각종 제재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이후 북한이나 중국에서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에서 슬그머니 핵무장론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핵우산을 천명하면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국민감정 문제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950년대에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프랑스가 '''서독프랑스의 핵개발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프랑스가 완성된 핵무기의 일정 지분을 서독에 넘겨주는''' 공동 핵개발을 제안해서 성사 직전까지 갔던 사례를 생각하면 국민감정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게 정확히 1956년의 일이었으니까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고작 11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었다. 이 공동개발 계획은 성사 직전에 샤를 드 골이 집권하면서 취소되긴 했으나, 그렇다고는 해도 어쨌든 프랑스미국을 불신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11년만에 NATO 통합군 지휘체계를 이탈한 것도, 서독과의 공동개발까지 염두에 둔 독자 핵개발을 시도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무엇보다 샤를 드 골의 집권 이후로도 단지 서독과의 공통개발이 파토났을 뿐 프랑스의 독자 핵개발 자체는 계속되었으며 미국 주도의 공산권 포위전선에 복귀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가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공산권 포위전선에 복귀한 것은 이후 리처드 닉슨헨리 키신저프랑스의 핵개발에 대해 유화책으로 선회하여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9년 이후의 일이다.[29]
쉽게 말해 5개의 눈 국가들이 1급 동맹국들이라면, 프랑스독일, 일본, 대한민국의 4개국은 명목상으로는 2급 동맹국들이지만 실제로는 1급에 아주 가까운 1.5급 동맹국들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5개의 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 역시 5개의 눈 국가들처럼 미국이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역시 5개의 눈 국가들처럼 외교 등을 할 때 이 사실을 잘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끝없는 군축러쉬[30]프랑스 역대 정부들의 친아랍, 친이란 정책이 이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즉, 2급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위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유럽 강소국들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의 비영어권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는 2급 동맹국이지만 사실상 1.5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체제에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일본을 가담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프랑스에 정보협정 가입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프랑스는 다른 5개의 눈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고 상호 스파이 금지 협정을 맺기를 원했다. 이를 CIA가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2013년에는 독일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후에는 소식이 없다.

4.1.1. SSPAC(파이브 아이즈 + 싱가포르, 태국, 대한민국, 인도, 프랑스)


‘다섯개의 눈’서 ‘열개의 눈’으로…한국도 도감청 연루 의혹
이미 2006년,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협의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로 ‘태평양 신호정보 고위급 회담’(SIGINT Seniors PACific)이 발족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문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창설 구성원은 파이브 아이즈 5개국에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대한민국'''이며, 이후 계속 확장되어 2013년에는 인도프랑스가 가입,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뉴질랜드 언론은 이들을 ‘텐 아이스’(열개의 눈)라 불렀다고. 해당 협의체에는 일본이 제외되어있는데, 일본은 사실 SSPAC 창설시 제의를 받긴 했으나 국내 정치성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불참되었고, 이것은 2013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4.1.2. 대 중국 정보 수집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3 (프랑스, 독일, 일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정보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을 발동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에 파이브 체제 동참을 계속 요구해왔다. 2019년 들어서 기존 파이브 아이즈 5개국에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참여한 '''파이즈 아이즈+3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기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美 주도 '中견제' 첩보동맹에 日등 합류…'파이브아이즈+3' 가동 다만 이 협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이 기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5G 사업에 화웨이를 참가시킬 것을 밝히면서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31] 이는 여전히 둘 사이에 엄연히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4.1.3. 대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3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2020년 1월에는 대북정보 수집에 파이브 아이즈 이외에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의 파이브 아이즈+3이 출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여 관련 정보를 한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공유 및 협력하겠다는 것.
대한민국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소/반공 전선의 최전방 군사기지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한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항해서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GFP 기준, 2020년)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국이 친중 내지는 친러 노선으로 갈아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다.[32][33]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도 최대한 안고 가야 하는 국가로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가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로는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이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것을 들 수 있다. 재임명 당시 호주의 주요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호주에 외교적 싸대기(diplomatic slap)를 날렸다고 평가했으며, # 언론에서는 미국호주를 2급 동맹국 취급했다고 평할 정도로 # 엄청난 실망을 나타냈다. 호주미국의 최우선 동맹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리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5개의 눈 국가들과 UN 나머지 상임이사국[34]들, 그리고 EU의 수장국인 독일에만 임명되는 장관급 대사가 정권이 바뀌면 떠나야 하는 정치인 대사가 아닌 '정식' 대사로 전환지명되어 한국에 온 것이니 의미부터가 남다르다. 주일 미국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가 차관보급 대사였을 때 이미 차관급이었고, 오바마 때는 주한대사 자리에는 최측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출신인 마크 리퍼트를 임명했던 반면 주일대사 자리에는 외교관 명문가, 케네디 대통령의 친딸을 임명했던 걸 생각하면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논란이 있지만 장관급 대사가 전환지명되어 정식대사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체는 큰 의의로 남을 것이다. 또한 조시 w 부시 행정부 초반에 일어난 효순 미선 사망사건 당시 부시 대통령부터 주요 장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사죄한 이유도 알 수 있을 덧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했던 것이나, 2019년 불거진 한일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도 한일 간 분쟁 자체에는 개입을 회피하는 것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에 한국일본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자,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어차피 꼭 필요한 게 한국인데 왜 자꾸 들쑤셔서 문제를 만드냐는 비판.
대한민국 또한 이런 측면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균형외교 항목 참조.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의 일부 보수층 및 국민의힘 정치인들[35]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활용해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핵을 보유한 미국의 특급 동맹국이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4.2.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미국-이스라엘 관계 역시 5개의 눈 국가들과의 관계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혈맹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로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스라엘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파이브 아이즈 관계는 고사하고 시각에 따라서는 한미관계미일관계보다도 못하고 약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대한민국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이들 국가들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달리 굳이 큰 로비가 없어도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36]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스라엘은 한일과는 달리 정말 이 로비가 없으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없는 편이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친미 세력을 양성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온갖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중동지역에 친미세력을 양성해도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을 도발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망언 한마디만 내뱉으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 사우디처럼 미국의 말 한마디에 석유 증감산을 조절하는 진성 친미국가도 알게 모르게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예루살렘 선언에 대놓고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미국의 말을 씹는다. 사우디의 철천지 원수인 이란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사우디예루살렘 선언 반대성명을 거들며 지지선언을 했을 정도. 이쯤 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의 발목을 잡는 존재인지.(...)
사실 미국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보여온 행보를 보면 미국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국가라고 오해받을 만 하지만, 의외로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호 알력도 심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모두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세력이 점점 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폭탄 같은 역할을 하며 중동지역에서 친미/친서방세력을 확산시키기는 커녕 반미/반서방주의만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중이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세력(공화당 내 강경파)과 국제정세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민주당, 공화당 내 온건파) 모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점점 지쳐가는 중이다.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미국은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 왔으며 1995년에 의회에서 대사관 이전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무려 22년 동안이나 법안 시행을 대통령 권한으로 미뤄 이전을 연기해왔다. 빌 클린턴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가 초당적으로 대를 이어 미뤄왔다. 6개월마다 대통령령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법안을 설계해 놓은 덕분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행은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기막힌 꼼수가 가능했던 것.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중장기 외교전략을 짜는지 알 수 있는 표본으로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들먹여지곤 하는 게 바로 이 사례로, 이스라엘 입장에선 위선적이라는 평을 들어도 모자랄 정도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보류 권한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을 명령함으로써 이 관례를 깬 게 바로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에 의회와 국무부에서는 국내의 유대인 세력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불평했다.[37]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그냥 공짜로 해준 것이 전혀 아니며, 선언 직전 "대사관 이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귀찮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있으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대사관 이전만 얻어 먹고 또 깽판치면서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희망을 날려버리고 있다.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미국은 이-팔 분쟁에서도 마냥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는 우유부단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일례로 냉전 당시 FBI 내 방첩부서 중 두번째로 거대한 부서가 대 모사드 부서였으니...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굽신거린다는 것도 미국을 풍자하는 말이며, 실제로는 '''중동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굽신거린다.''' 유대인 계열의 미국 재계가 정치계에 열심히 로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지 수틀리면 로비를 씹고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38]
실제로 1956년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 때에는 소련이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에 '''핵공격 협박'''을 했을때, 미국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묵인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에도 이집트군에 의해 극심한 초반 피해를 겪은 이스라엘군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핵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을 우려한 미국은 당시 소련의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할 경우 소련이 이집트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 물론 미국의 군수물자 및 전략 지원과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전차부대가 전세를 역전시킨 덕분에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이 초반에 털리면서 멸망 위기에 처하자 미국 내 반응은 오히려 '저 골치만 썩이던 놈이 드디어 간다'였다. 자세한 건 욤 키푸르 전쟁 문서 참조.
그리고 중동전쟁을 통해 미국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미국내 유대계들이 미국-이스라엘 위원회(AIPAC)로 결집해서 공화, 민주 양당을 막론한 정치권과 주요 언론사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지금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미국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기ICBM을 개발하고, 러시아중국과 무기거래를 하며, FBI 내부에 간첩을 투입시켜 정보를 빼돌리는 등 노골적으로 미국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 물론 막강한 유대인 로비의 지속으로 미국-이스라엘 관계가 순식간에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스라엘모사드가 벌인 일들이 미국의 심기를 매우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즉,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과 법제화, 명문화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39]과는 달리[40]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미국 유대인들의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돈으로 사는 친구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영향이 크긴 해 신무기를 먼저 주는 편이긴 하다. 물론 이스라엘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딴 마음 먹을 수 없는 데다, 실전에 투입하여 실전 데이터를 만들어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

4.3. 옵저버 국가들


마지막으로 인도, 싱가포르, 알제리, 에티오피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옵저버급'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우호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국가'들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도 군사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아랍 산유국들은 대 이란 견제와 안전한 석유 운송을 위해 미국이 웬만해선 우방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옵저버긴 해도 2급 동맹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5. 확대 논의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중 견제를 위해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 제안이 영국에서 나왔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대신은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6. 기타


  • 2020년 11월 중국의 홍콩 야당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는 5개국의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에서는 그들이 5개의 눈이 있든 10개의 눈이 있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될테니(poked and blinded)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파이브 아이즈를 거론하며 비난했다.
  • 이 이외의 다른 분류법으로 닉슨대통령이 1992년에 출간한 책인 "순간을 포착하라"에 나온 국무부의 국익 분류법도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단계의 사활적 이익국(vital interest)[41], 2단계의 중대한 이익국(critical interest)[42], 3단계의 지엽적 이익국(peripheral interest)으로 구분한다. 냉전당시의 분류라 지금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란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진 이란도 있고.

7. 대중 매체에서


[1]수에즈 전쟁에서 중재한 인물이 캐나다 자유당 소속이었던 레스터 B 피어슨 캐나다 총리였다.[2] 물론 영국미국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대외안보전략을 짜는 편이고 미국중화인민공화국패권 경쟁이나 미국러시아의 알력다툼에서 미국과 협조하지만, 항상 미국영국이 같은 입장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영국의 협조에 대해 영국과 같이 국제안보전략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최종결정을 하며, 양국 모두 공동 입장을 내는 편이 많다.[3]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소규모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문서 참고.[4] EU동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되면서 과연 미국이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서는 EU 행정부로 한정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EU에 가입되었다는 자체가 친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유럽 동부지역으로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것,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반러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당연하겠지만 서유럽(넓은 범위의 서유럽) 국가들은 모두 동맹국이라고 봐도 된다.[5] 이 파키스탄과 미국과의 관계는 실제로는 복잡미묘한데, 자세한 내용은 미국-파키스탄 관계 문서를 참조할 것.[6] 캐나다프랑스어도 공용어이지만 사실상 퀘벡뉴브런즈윅을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어가 영어와 함께 공용어인데도 사실상 아일랜드의 게일어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 미국 역시 2000년대 이후로 히스패닉 인구가 빠른 속도로 폭증하고 있어 이에 따라 미국 국내에서 스페인어의 위상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어의 막강한 지위를 뛰어 넘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7]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은 8.0점 이상인 완전한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나 미국은 6.01점 이상 8점 이하인 결함된 민주주의 체제에 속한다. 미국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8]캐나다라틴계프랑스계 캐나다인들도 주를 이룬다.[9] 영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성공회장로회가 주류이며, 미국침례교감리회, 루터교가 위주를 이룬다. 다만 무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의 비중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10] 단, 영국은 섬나라이면서도 아일랜드접경하고 있다.[11]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섯 나라 모두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전쟁에서의 피해와 별개로 자신들의 본토에는 별 다른 타격이 없었다. 이유는 다섯 나라 모두 활발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아시아유럽에서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만 유일하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공군의 폭격을 맞았지만 이는 예상보다 빨리 접경국 프랑스나치 독일에 항복하는 바람에 당한거고, 영국은 오랫 유럽 역사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도버 해협을 두고 떨어져 있어 본토에는 별 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12] 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적대세력(북한, 러시아, 중국, 중동(특히 이란)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보에는 크게 위협적인 위치다. 대신, 적진 앞을 빨리 세세히 정탐하기 위해 지켜야 할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초소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13] 캐나다=북태평양, 북대서양, 북극해, 영국=북대서양, 호주뉴질랜드=남태평양, 인도양, 남극해.[14] 재미교포미 해군정보국에서 일하던 1996년 당시 미군이 입수했던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대북 정보를 한국 측에게 유출했다가 미국 정부에게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로버트 김은 이 발언을 하며, 한국이 미국의 정보 공유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로버트 김의 아버지는 김삼영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친동생은 김성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다.[15] 그 당시 뉴질랜드 총리는 노동당 출신 데이비드 롱이였다.[16] 다만 이 때는 미국중국을 주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이었고, 홍콩 반환 문제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17] 실제로 CANZUK 구성국들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미국의 경우 생각보다 이질적인 면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주지 않기에 미국과의 갈등이 많다.[18] 5개의 눈이 포함된 14개 국가의 정보공유체로 이들 국가들은 정보공유에 한해서 5개의 눈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출처 [19] NATO 문서에 8번 항목 참조. 미국 대통령들이 지명한 국가들만 서술.[20] 위에서 나온 대로 현재는 적국 수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비 NATO 동맹국에서 해지하지는 않았다.[21] 이들 4개국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마셜 플랜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이상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을 나타낸다.[22] 만약 아일랜드중립국이 아니었다면 5개의 눈 그룹에 들게되어 6개의 눈이 되었을 것이다.[23] 스웨덴은 공식적으론 중립국이지만 정보기관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 CIA와 정보교류가 있었다.[24] 대략 5만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미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제7함대의 근거지이다.[25] 대략 2만 8500명. 주일미군과는 다르게 지상군 위주이며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방이다.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단일 해외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26] 대략 3만~4만명. 주한/주일/주독미군이 해외 주둔 미군 전체 인원을 줄세웠을 때 TOP3이고, 해외 주둔 미군 중에서 1만명 초과하는 국가들은 이 TOP3와 이탈리아, 쿠웨이트(각각 1만여명)까지의 5개국뿐이다.[27] 독일, 대한민국, 일본 세 나라 모두 '''세계 최정상급의 제조업, 산업기술 강국이다.'''[28]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일본중국아세안과 '아시아가 다 함께 뭉치자' 같은 명분으로 중국에게 태평양 출구를 열어준다거나, 일본의 경우 태평양 권역 무역강국이라는 점을 발판삼아 무역 블록을 만들어버린다거나, 한국의 경우 식민지배 등의 악업이 없는 점을 명분으로 인도 등과 손잡고 우리가 제3세계 균형자 할게! 하면서 '''미국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다'''.[29] 당시 닉슨 행정부는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프랑스의 핵무장을 저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럴 바엔 차라리 화끈하게 도와주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다. 이때부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직접 프랑스에 기술적인 조언을 했으며, 나중에는 아예 모든 시설이 완비된 미국 네바다주 핵실험장을 빌려 주겠다는 통큰 제안까지 한다.[30]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통일 독일은 군축을 지나치게 해서 자국 방어능력이 의심받을 정도로 국방력 저하가 심각한 상태다. 어느 정도냐면 양차 세계대전에서 피터지게 싸운 적국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목소리로 독일에게 제발 군사력 좀 증강하라고 대놓고 쓴 소리를 할 지경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독일이 진짜로 국방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미국이 고작 군축 좀 한다는 이유로는 자신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다가 마침 자기네들은 1, 2차 대전 전범국이라서 군비를 증강하기 그렇다는 핑계거리까지 가지고 있으니 대놓고 국방 대신 경제, 복지 등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31] 보수당이안 던컨 스미스, 프리티 파텔, 사지드 자비드와 같은 일부 의원들은 반대한다.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는 건 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19가 유행할 때 영국 총리보리스 존슨이 확진으로 판명된데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영관계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어서 결국엔 화웨이ZTE를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영국에서도 화웨이ZTE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영미관계미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관계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외교관계인 영국-캐나다 관계, 영국-호주 관계, 영국-뉴질랜드 관계 다음으로 혹은 동격으로 중요한 관계이며, 양국 간 교류, 투자도 많은지라 동맹이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32] 한국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을 보유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장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이지스함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추후 3척 추가건조가 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최종 보유 수량은 6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안창호급 잠수함을 위시한 우수한 디젤 잠수함 함대를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고, 공군 역시 전투기, 공격기를 일본과 버금갈 수준으로 대규모로 보유 중이다. 또한 북한을 상정해 사거리가 매우 길진 않지만 유사시 근린 국가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은 물러날 수 없는 최전선에 위치하게 된다.[33]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을 위시한 북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도 대북제재를 어겨가며 북한 정권김정은과 그 일가를 지원해 주는 데다 사드 보복까지 자행하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34] 러시아, 프랑스, 중국[35] 대표적으로 정몽준, 홍준표, 김문수, 유승민, 원유철, 김진표 등. 다만,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정치인임에도 당이나 정부에 노선을 이행치 않은 것이지 국민의힘 정치인은 아니다.[36] 당장 지정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없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과 거점이 동아시아 지역에 '''아예 없다.''' 특히 유럽 쪽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러시아EU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쥐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일본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37]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미국 정치인들이 유태인 세력을 다룰때 써먹던 전가의 보도나 다름없었고,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떡밥이였다. 선거철에 대선후보 자격일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선언을 하며 정치자금을 끌어오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반대파의 견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들다며 입을 싹 씻을 걸 알아도 유태인들은 믿빠진 독에 물붓는 심정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계속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38] 이와 비슷했던 예로 남베트남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북베트남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39] 5개의 눈, NATO 소속 유럽 국가들, 일본, 대한민국.[40] 미국과의 명문화된 협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비 나토동맹국으로 지명은 되었고, 전략적 협력 협정이라는 것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 조약이나 하다못해 국내법의 대상도 아닌 정부간의 MOU 수준이기 때문에 정식 동맹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41] 멕시코, 쿠바, 파나마, 독일, 노르웨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등[42]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