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민원 창구.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와 같은 단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은 UN도 인정한 '''세계 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이건 UN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컴맹이라서가 아니라 UN에서 평가하는 전자정부 인덱스가 E-participation이나 Web Measure 등처럼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액티브X의 범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컴퓨터 앞에서 공과금 납부하고,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고 행정정보 보여달라면 웬만하면 거진 보여주고 공무원들과 게시판에서 의사소통한다는 게 한국인은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다.'''[1]
이러한 민원 서비스는 국민들로 하여금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단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서비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ActiveX로 도배가 되어있고, '''2014년이 되도록 Windows 8 64비트 지원이 늦어지는 등'''[2] ActiveX와 웹표준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답습하여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특히 컴덕)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구글 크롬을 사용하여 민원을 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ActiveX 근절과 웹표준 준수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종합 민원포털이 ActiveX로 도배가 되어 있고, 웹표준을 씹어 먹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셈이다.
2020년 11월 5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원 창구 기능은 정부24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기존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에 동의 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2. 주의
인터넷을 찾아보면, '민원'이나 '24'등의 단어를 재조합한 사설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민원24에서는 무료 출력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도 몇 천원이라는 괴악한 가격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아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등기로 보내주는데, 등기비용은 따로 받는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낚아먹었지만 최근엔 포털사이트들이 관련된 키워드 광고를 모두 내림에 따라 그럴 확률은 적어졌다.
3. 탁상행정 서비스
앱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결국에는 동사무소 PC를 이용하건 다른 PC를 이용하건 해야 한다. 또한 PC 를 사용하더라도 후술된 문제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사무소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하는 사용자도 많다.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20만명인데에 비해 엄청난 민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일부의 자바스크립트 내용 가운데 오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인터넷 브라우저를 할 때, 언제나 디버깅 기능을 켜두고 민원24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등본을 떼는 것이 아닌, 단순히 행정 민원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광화문 1번가라는 좋은 대체재가 있다. 이쪽은 '''플러그인 자체가 없다.'''
4. 액티브X의 범람
- ActiveX 기반이기 때문에 x86 윈도우즈를 제외한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3] 당연하지만 Windows 10의 기본 브라우저인 엣지에서는 쓸 수 없다. 당연하지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로는 정상적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iOS와 안드로이드 한정으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 일단 첫 화면부터 키보드 보안기 설치를 강요한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메인화면조차 감상할 수 없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일부 키보드와 충돌하기도 한다.
- 공인인증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고, 이를 돌리는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 등등을 ActiveX로 설치해야 한다.
- 서류를 출력할 경우에는 프린터에 공유설정이 걸려있으면 안된다.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 가능. 물론 프린터 인쇄 프로그램도 별도의 ActiveX 설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민원24에 등록된 기종의 프린터가 아니면 출력도 못하게 하며 설령 지원하는 프린터라도 공용 드라이버나 PCL 드라이버등 드라이버 이름이 상이할 경우 드라이버 이름이 안 맞다면서 출력을 못하게 해버린다.
- 더더욱 웃기는 것은 등록된 프린터라도 프린터의 남은 잉크/토너가 적을 경우(떨어졌을 경우도 아니다)에도 출력을 못하게 해버린다. 컬러 프린터의 경우 4색 중에 1색이라도 적게 남았다면 출력이 막힌다. 출력하고 싶으면 멀쩡하게 남은 잉크/토너를 새걸로 갈아야 한다.
- 출력이 아닌 단순 열람도 ActiveX를 이용한 별도 뷰어 설치를 필요로 한다.[4]
- 일부 보안프로그램은 커널과 충돌하여 커널 패닉을 일으키기도 한다. 웹 브라우저 창만 닫히는 현상부터, 블루스크린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 모로 총체적 난국.
5. 키보드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충돌
일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키보드 프로그램의 커널 양식도 맞추지 못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는 증상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1순위 문제이다.
아래와 같은 증상때문에 엑티브X 문제라던지 실행 오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가도 결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순한 재부팅/재설치로 해결이 안되고 포맷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기호나 영어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
- 중간에 비밀번호 입력이 멈추거나 끊기는 문제
- 한/영 비밀번호 전환이 안되는 문제
- 기계식 키보드인 경우 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냥 동사무소에 가던가 지하철역등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자. 아나면 모바일로 하든가.
5.1. 임시 해결법
윈도우의 기본 기능중 하나인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위에서의 문제에 해당한다면 한번 사용하여 볼 것.
5.2. 설치 요구 소프트웨어
1. 개인정보암호화(XecureWeb)
2. 인터넷 민원발급 프로그램(ezCertForClient) (Windows '''98/2000/ME(!!!)'''[5]/XP[6]/2003 또는 Windows Vista[7]/7)[8][9]
3. 발급모듈(PrintManger) 보안 프로그램
4. 민원24 전용뷰어 프로그램(ezPDFReader)
5. 금융결제원 전자지갑 프로그램(BankPayEFT.exe)
6. 구비서류 업로드 프로그램(InnoMP)
7.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스캐너용)
8.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음성 바코드용)
5.3. 원인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전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2.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④.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⑤.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
⑥. 비밀번호 개수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시에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회용비밀번호를 미입력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지시번호를 요구할 것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6. 장점 및 단점
- 해외에서도 간단히 민원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민원문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발급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의 영사부나 영사관에 가야 되거나 한국의 가족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등 매우 귀찮아진다. 시간과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든다. 한국의 관공서에서 급히 필요한 서류[10]를 뽑아서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서류마다 최소 1000원의 수수료와 국제우편료[11]가 드는데 이 민원24가 요구하는대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등의 절치를 거치고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만 된다면 집에서 공문서를 무료로 발급가능하다.
일본을 기준으로 사증(재류자격) 신규, 갱신, 변경 신청시 인터넷으로 발행한 공문서라도 번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 안한다.[12]
그러므로 해외거주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라도 필히 준비해두어야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출력 가능한 모델의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출력 불가능한 프린터(34종)보다 가능한 프린터가 많으므로 확인하고 구입하면 문제 없다. 민원24 발급불가 프린터 목록
하여튼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주위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편하다.
일본을 기준으로 사증(재류자격) 신규, 갱신, 변경 신청시 인터넷으로 발행한 공문서라도 번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 안한다.[12]
그러므로 해외거주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라도 필히 준비해두어야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출력 가능한 모델의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출력 불가능한 프린터(34종)보다 가능한 프린터가 많으므로 확인하고 구입하면 문제 없다. 민원24 발급불가 프린터 목록
하여튼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주위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편하다.
-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원문서를 엄청나게 필요로 할 때 무료로 발행가능하다.[13] 관공서 가면 1장당 1천원, 무인민원 발급기는 몇백원 드는데, 민원24로 발행하면 무료다!
- 집에서 나가지 않고 문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ActiveX는 각오해야 한다.
7. 타기관 발급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원24 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 민원문서도 많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쪽은 정부24보다 꽉 막힌 정도가 심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아예 접속조차 불가능하다.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쪽은 정부24보다 꽉 막힌 정도가 심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아예 접속조차 불가능하다.
- 교육관련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데,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졸업증명서는 1981년, 성적증명서는 2002년 이후 졸업자만 민원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발급 기준년도
생활기록부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문서 문서 참조.
생활기록부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문서 문서 참조.
8. 어디서나 민원
인터넷, 전화, 창구로 민원신청을 한 다음, 민원인이 원하는 공공기관(행정기관, 단위농협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민원서류을 수령받는 서비스.
신청페이지, 자세한 설명
9. 여담
-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여러 종류(은행,증권,범용 등) 있어도 하나만 등록 가능하다.
-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하면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년에 4400원인데 갱신만 제때 제때 해두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에는 42개 공관에서만 발행 가능했던 것이 2016년 1월부터는 162개 공관에서 발행가능하다.
올해부터 대사관·영사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다
올해부터 대사관·영사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는다
10. 그 외
11. 관련 문서
[1]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민원 관련 서류 출력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정도로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 공문서 출력도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수시간~수일은 걸리는 경우가 흔한 게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에서 액티브X로 도배가 되어서 출력하기 어렵다곤 해도 집에서 길어봤자 수십분~수시간내에 출력이 가능한 건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맞다.[2] SSD와 UEF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Windows 8/Windows 8.1을 쓸 수밖에 없다.[3] OS X는 버전 10.4와 10.5만 지원하는데, 최신버전은 10.12이다. 최신버전 Safari는 버전 8인데, 지원하는 버전은 3이라는 건 덤.[4] 이는 공문서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수단이나 역시 그놈의 액티브X...[5] Windows 98/ Me는 2006년 7월11일에 지원이 종료되었고 Windows 2000도 2010년 7월13일에 종료되었다.[6] 2014년 4월 8일 지원 종료.[7] 2017년 4월 11일 지원 종료.[8]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용은 '''없다'''. [9] 심지어 이들 운영체제는 커피레이크에서는 설치조차 못 한다.[10] 주민등록등본은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 불가.[11] 일반적인 항공우편은 500원 이상, 국제등기를 추가하면 3천원 이상, EMS면 1만원 이상.[12] 일본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외국인의 재류자격 심사시, 해외발행서류는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만 요구하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요구 안한다. 제출만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들이 알아서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 및 서류 진위 확인을 다 한다.[13] 일부 민원문서는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