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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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ubcontract, 하도급, 하청, 下請け（したうけ）
보통 정부, 대기업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너무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일이 많고, 중견기업 또는 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기에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버거운 일을 의뢰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기획하여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를 말한다. 즉, 일종의 업무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하청이라는 말은 일본어 시타우케(下請け)에서 비롯된 말이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이 크다. 대기업 정직원의 경우 아무리 낮은 직급이나 연봉이 낮은 직종이라도 기본적인 복리후생이나 교육비 등이 들어가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는 정직원에게는 보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소기업에게는 비교적 업무 난이도와 업무 단가가 낮은 일을 넘긴다. 또 위험한 일도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정직원은 산재 시 나가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 반면에 비정규직과 계약직 위주에 4대 보험조차 제대로 커버 못하는 중소기업은 그만큼 산재 발생 시 비용 부담이 적다. 위험마저 비정규직에게 아웃소싱해버리는 슬픈 현실.
사전적 의미는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하청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하도급', '밑도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며, 하청업체라는 말을 대신해 '협력업체'라는 말도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1]
한편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로 정의하기도 한다.
대개 관급 공사에서 원청업체는 정부 또는 공기업이다.
2. 원청업체의 입장
원청업체가 신경쓰는 것은 '''좋은 품질의 상품, 서비스를 싸게 공급받는 것''' 뿐이다. 이것이 분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없으며, 우수 인력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력이나 독자적인 노하우로 차별화할 수도 없다. 품질을 깎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는 원청업체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원청업체 측의 품질관리 부서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대개 '''인건비 절감''', '''안전 비용 절감'''처럼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원청업체의 관심사가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 원청업체가 신경쓰는 것은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사는 것' 뿐이다.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장이 폭언 등 지속적 학대를 하며 안전 장구, 야근, 특근 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없이 낮은 임금을 주며 임금을 체불하며 산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해버린다면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 불만에 시달릴 것이며, 전국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원청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사장이 위 모든 행위를 해도 원청업체는 사실상 아무런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 하청업체의 행위 때문에 원청업체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하청을 끊고 다른 업체에게 맡기면 끝이다.
그 외에 갑질 문제도 있다. 인간의 본성상,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한 번쯤 휘둘러 보고 싶어한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겹치는 문제인데, 중간에서 성매매 접대나 뇌물 등을 요구하고 엉터리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거부하면 하청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참조 다음 웹툰
또는 한가족이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를 본인들이 모두 장악하여 합법적으로 공금횡령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악용이 되고 있다.
3.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
은수미(더불어민주당), "죽음에 순서가 있다. 하청부터. -CBS 시사자키
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직급이 높은 임원이라도 대기업 실무자만도 못 하다. '''하청업체 임원이 대기업(원청업체) 실무진에게 쩔쩔맨다. 그 이유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다음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든 원청 업체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 게다가 원청소속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것이 하청(아웃소싱)이다. 때문에 원청 정직원들로부터 20대~30대 어린 직원들은 알바생 취급 당하며 나이가 많은 50대~60대 직원들의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더라도 직접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청보다 백 번 낫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어 사실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업체에게 일정 계약 기간을 두고 일감을 받았는데, 항상 재계약에 신경써야 하는 데다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들은 그대로 실직자 신세가 된다. '''커리어 패스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건 덤.''' 근태 관리 잘하고 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바뀌어도 신규 업체가 그대로 데려가거나 현장 소장의 재량에 따라 다른 곳으로 배치시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듯 경력직, 감정노동 등 모두 하청 회사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하청 외에는 갈 곳이 없어지므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청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의도 자체가 어찌되었건 잘만 활용하면 대기업도 편하고 중소기업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이 꼬이거나 모기업이 횡포를 부릴 경우 하청업체는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모기업의 횡포를 언론 등지에서는 '하청업체 후리기'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계의 해결되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신흥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이런 블랙 유머도 있다.
인력 또한 많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부족해서 남는 인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다. 심각하면 일하다가 쉴 틈 없이, 그것도 학교 운동장 4~5바퀴 거리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뛰어다녀야 할 때도 있다.
건설계의 경우 하청의 하청의 하청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맨 아래에 위치하는 하청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많이 깎이는 편이고, 밑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은 회사이므로, 부실도가 높아서 부도의 위험이 있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치고 빠지기 목적으로 설립된 형태라 고의로 부도를 일으켜 체불하는 등 하청 문화 내부적으로도 법망 등이 허술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하청 문화는 모 기업인 대기업 VS 하청 기업 중소기업의 갑을 문제도 있지만,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 VS 고용된 근로자 간의 갑을 문제도 얽혀있다.
업계의 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보람보다는 '''자괴감'''이 드는 게 보통이다. 후술할 사례만 봐도 말이다. 업무는 자기가 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원청업체의 이름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성과도 원청업체가 가져간다. OEM 참조. 일을 진행할 때도 자기 회사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 직영/정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일을 한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아웃소싱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사례 또한 아웃소싱 문서에 서술되어있다.
4. 하청업체 사장의 입장
하청 사장 입장에서 자본이 적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브랜드 파워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매출과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있으면 하청을 하는 것보다 대개는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 하는 게 이득이다. 넓게 보면 프랜차이즈 자영업 역시 일종의 하청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팔려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이고, 둘째는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둘 다 너무 부정적이라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미라이 공업의 창업주 야마다 아키오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하청만은 하지 말자" 라는 것을 창업 신조로 삼았다. 실제로 '''몇 십년된 회사라도 원청이 단가를 내리다가 계약을 끊어버리면 바로 도산하는 것이 하청업체다.'''
특히 국가에서 할 경우, 예산을 크게 지원해줘도 관리자나 중간업자 등이 99%를 떼먹고 말단 하청이 나머지 1%를 가지고 어거지로 만들면서 퀄리티 저하+비리로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터지기도 한다. 천조국도 이건 못 피한다. 심지어 이라크 전후처리/재건사업에서도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줄잇는 사고가 터져버린 바람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반군만 미친 듯이 늘려버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도 일러스트 예산,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다.
5. 애니메이션계에서
많은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들의 하청 업체가 한국에 있었다. 심지어는 심슨 가족과 사우스 파크, 패밀리 가이까지 한국 하청업체가 애니메이션을 맡은 작품들이다!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을 받아 그렸기 때문에 목록을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오죽하면 93년에 KBS가 전세계 애니 90%를 한국에서 그리니 한국이 마음먹고 만든다면 애니 강국이 된다는 투로 자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닌자거북이, 배트맨 등 캐릭터가 야구하는 짧은 테스트 애니를 틀어주며 한국에서 하청하던 애니 캐릭터를 모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줬다. [2]
국내 애니메이션 초창기인 1950년대부터 1987년 이전까지는 국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봐야 단편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애니메이션 정도가 제작되는 수준이었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없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잘 되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는 한다지만, 리스크가 커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두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들은 외국 애니메이션 하청으로 먹고살게 되었다. 1987년 국산 TV 만화영화가 제작되기 시작된 후로도 국산 TV만화영화의 제작편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쨌든, 실력 자체는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많은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하청받아 먹고 살았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하청으로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때는 한국과 미국, 일본간의 봉급 차이가 장난아니게 많이 났던 시절인지라 단가 후려치기식 하청으로도 그런대로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3] 물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을 그려먹는 비용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들의 봉급이 박봉이 되는데 일조하고 있기는 한다만.[4]
그러나 하청은 어디까지나 하청이다. 정작 하청만 하던 업체들은 손수 창작하는 걸 버거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작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던 이들이 창작으로 그리자니 뭐가 뭔지 모를 만했다. 심지어 창작 애니를 만들려니 캐릭터 디자인이나 색채지정도 못해 일본에게 하청을 맡겨야 하는 일도 있었다.
주로 일본 애니에 국내 업체가 하청받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플라워링 하트나 터닝메카드처럼 국산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업체가 하청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몇몇 일본 애니가 하청하던 한국업체에게 제작 전면을 맡기자 아주 제대로 괴작이 나온 사례도 있다. 물론 일본에게 다 맡겼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메이플스토리/애니메이션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애니메이션같은 반대 사례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도 미국이나 유럽 업계로부터 애니 일을 하청받은 것도 많았다. G.I. Joe: The Movie만 봐도 실질적 제작은 도에이에서 맡았고 공룡아 불을 뿜어라이라든지 <마지막 유니콘>이라든지 당시 톱크라프트라는 이름이던 스튜디오 지브리가 하청을 맡아 그렸다.
제작 전반을 하청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다. 위의 메이플스토리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예가 그렇고, 2010년대에는 중간관리록 토네가와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 또한, 2020년 네이버와 크런치 롤에서 진행중인 웹툰 애니메이션화 또한 제작(위원회)사는 기획만 맡은 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전부 다 하는 경우이다.
국내 하청업체의 그림 실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형편없기로 악명이 자자했다. J9 시리즈로 유명한 국제영화사의 작품들은 작화가 형편없기로 유명한데, 이게 모두 한국업체에게 하청을 썼기 때문이다.[5] 당시에는 한국업체의 하청 단가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라 제작 노하우가 없는 원청업체들이 통째로 하청을 맡기기에 딱이었던 상황이었다. 대원씨아이도 대원동화라는 이름으로 도에이 애니들을 하청을 맡아 그렸던 바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에서 임금수준이 많이 오르며 배경은 값이 싼 중국, 대만, 동남아, 아프리카나 북한 쪽으로 하청을 돌렸다. 그래서 한때 전세계 애니 90%를 그린다던 한국 애니 업계가 망하네 뭐네 기사가 나왔을 지경이었고, 실제로 영세업체들이 2000년대 들어 많이 망했다. 송락현의 글에 의하면 90년대만 해도 신림동 쪽에 영세 하청업체들이 가득했는데, 2010년대에 와서 보면 대다수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다.
다만 높아진 단가만큼 한국의 하청 실력도 뛰어올랐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다시 한국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차츰 늘고 있고, 퀄리티도 원청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들도 기술력이 상향되면서 점차 다국적으로 하청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 특히 배경 부문은 베트남 쪽 하청업체들이 맡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때문에 한국 쪽 하청 물량도 크게 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인건비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도 애니메이션 하청으로 나름 유명했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매우 부드러운 프레임과 뛰어난 작화 등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20세기에는 해외 하청도 많이 했으나 21세기 들어 핵개발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뜸해졌다. 김정은도 골수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인 만큼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일본 애니메이션 스태프롤에 SEK Studio(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영문명)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태프진들을 유심히 보면 원화(제2원화 포함)는 사내스탭과 한국 쪽 하청 짬뽕, 동화는 일본회사 하청, 배경은 동남아나 한국 하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상당수. 물론 작정하고 만들면 하청은 얄짤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돈이 엄청나게 들기에 하청이 사라질 일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 초호황기인 70~80년대에도 하청을 맡겼던 걸 생각해도.
6. 기타
경상남도 거제 사람들은 하청이라는 말을 이 의미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제에서 하청이라고 하면 하위 행정구역인 하청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대신 '업체' 또는 '협력업체' 라고 한다. 언론에서도 '협력업체' 라고 순화해서 쓴다.
게임 업계에서도 하청은 비일비재하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스로는 토세를 들 수 있고, 부정적인 방향에 대한 사례는 당연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 세계적 규모로 보면 사람들 모두 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산 양말을 신는다면 높은 확률로 하청업체의 13세 미만 아동노동자의 손길이 닿았다거나 하는 일은 예삿일도 아니다. 플랜테이션 농업도 막장하청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토지를 독식한 대지주들을 협력업체로 내정하는데 대지주들이 싼 값에 소작을 내주면서 농민들이 농노나 다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거나 어린애들을 싼 값에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부려먹는 식의 부조리가 많고, 그 다국적기업들도 탈세를 저지르거나 로비를 하는 식으로 부패를 조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사는 것'''외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지 않는 것뿐이다.
7. 관련 문서
[1] 다만, 한국에서 쉽게 보이는 대부분의 수직적인 하청-원청 관계에 '협력업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협력이라는 말에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2] 정작 그 이후에 KBS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을 크게 늘려준건 아니라서, 그 이전처럼 금요일에 30분 편성되거나 명절날에 특집으로 편성해주고 일요일에 예전에 제작했던 애니메이션을 재방송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MBC는 오히려 펭킹 라이킹 이후 한동안 수익이 안난다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단했고 1996년에야 제작을 재개했으며 SBS는 제작계획이 없지는 않았지만 빛돌이 우주 2만리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제작계획을 차일피일 미뤘고 1998년이 되어서야 국산 애니메이션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시청료 거부운동의 여파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애니메이션 제작지원도 극장판에 쏠렸기에 제작비가 상당히 드는 애니메이션 제작은 방송국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레 밀려났기에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었던 환경이었다. [3] 9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000달러, 일본과 미국이 30000달러 전후였다. 2010년대에 중국(약 10000달러)와 베트남(약 3000달러) 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한국(약 30000달러)으로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최저임금만 줘도 거기서는 우리 기준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월급이기에...[4] 2D 애니메이션 제작은 대표적인 3D 직종이다. 90년대까지 2D 애니메이션의 끝판왕이었던 월트 디즈니 사가 픽사 합병 후 3D 비중을 높이더니 2011년을 마지막으로 2D 애니메이션에서 손을 뗀 것도 이와 관련이 크다.[5] 스태프롤을 보면 일본인처럼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한국인 스태프가 가명을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