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1. 개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
호적 제도의 후신격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1]
엄밀하게는,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한다.
개념상 '''원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호적 제도와의 본질적 차이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등록부상의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즉, 특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몽땅 다 보여주는 서류는 없고,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도 '가(家)'[2]별로 편제되는 호적부와 다르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므로,[3] 가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고, 반대로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다만, 외국인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등록부에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인인 가족의 인적사항(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성별)이 누락되어 있다면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서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서식 포함)
폐쇄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이후 등록부가 작성된) 사건본인의 '과거의', 예컨대, 사망 당시나 국적 상실 당시의 신분 관계를 공시한다. 폐쇄등록부도 증명서 자체는 우측 상단에 "[폐쇄]"라는 표시가 인쇄되어 나오는 것 외에는 그냥 등록부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자체로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4]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 등에 착오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해야한다(가족관계등록부 제104조 등).
2. 생성배경
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이혼률이 세계 1위에 육박할만큼 급증하는데,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른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게 될 성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다. 호적상 호주는 '''남자'''만 될 수 있었기 때문.
이 외에도 호적은 각 호(戶) 단위로 작성되어서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과 없이 다 까발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내 호적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떼어서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주도한 측이 유림 지도자들과 만나 양해를 구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에, '''기존 제도 정비로 가능한 일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모두 여섯 종류로 발급되는데,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양식이 세분화되었다.[5] 가사사건이나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서 제출할 때에는 상세증명서를 사용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온라인 무료, 행정기관 1,000원(무인발급기 불가), 재외공관 US$1.5이다. 단, 본적 및 등록기준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명은 여권에 적힌 이름대로 적힌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모는 양부모만 기재된다. 다만, 단독 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 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 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 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가다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 혹은 전 배우자와 자기 자신만 남남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부모님 혹은 아들딸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6]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7]
-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사별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기재되며, 돌싱의 경우는 아예 공란으로 나온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8]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실은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 영문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자의 부모, 배우자의 인적 사항[9](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및 발급자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다. 이름은 여권에 쓴 로마자로만 출력 가능하며, 여권을 단 한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여권 없이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로마자명 임의 지정 가능)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외국 기관에서 해당 발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의 상세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증명서를 번역 후 공증받아야 할 수도 있다. 기사
3.1. 주민등록등·초본과의 차이점
주민등록등본과 헷갈려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인 줄 알고 그냥 떼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본이죠?" 라고 묻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등본이라 하는 게 주민등록등본보다 호적등본으로 더 알려져 있던 세대가 있던 탓.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 부모가 왜 나와!"'''라고 윽박지른 사례도 있다. 좀 더 심하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본 주세요'''라는 짬짜면스러운 문서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의 세대 내 구성원들이 출력되는 것일 뿐이며, 직계가족을 전부 확인하고 싶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전부 다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자식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이종사촌 고종사촌(!!) 전부 뭉뚱그려 '가족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된다.''' 형제관계 등 2촌 이내의 방계친족[11]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문의하여 아래에 언급되어있다시피 그들의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부모님(직계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촌 이상 혈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일이 커진다. 조부 또는 조모에게 해당인의 명의로 된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12]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남자 웃어른[13]'''을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남자 웃어른의 제적등본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의 자녀 혹은 친지들의 인적사항은 나오기 때문.
전술한 모든 남자 웃어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직계조상은 이름, 민번, 등록기준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 뽑을 수 있다. 이걸 모르면 현재의 법률 규정상 별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소송건으로 연관되어 관련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사가 보내주는 보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직계조상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본적지와 성명을 안다면 발급 가능하다. 해당 직계조상의 본적지는 본인이 장손 집안의 자제라면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할 것이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법정분가를 하여 본적지가 해당 직계조상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 '전호적'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 사위, 시부모, 처부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자녀 혹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14], 해당자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3.2. 타인에 의한 증명서 발급
종종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만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임장 필요.
-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다.(신청서 작성X)
- 자기 자신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15]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16]
-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의 인척 혹은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 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 계부, 계모, 의붓 형제 등 재혼 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자기 자신의 신분증+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17]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924)으로 인하여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해당되는 자들에게 최우선상속인 (직계 혈족, 배우자)이 없다면 해당자의 '사후(死後)'에 관계공무원에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18]
3.3. 제적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초본을 떼어 보아야 한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4. 여담
호적제도 하의 본적을 대신하여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그냥 기준지일 뿐이고, 원한다면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들고 가서 바꿀 수도 있다(등록기준지변경신고).[19] 구호적이 작성되었을 대부분의 위키러는, 보통 구호적 상의 본적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 주민센터 같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1000원''', 무인창구는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단, 발급 신청할 때 먼저 말해야 한다. 종이 다 뽑고 면제 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다섯 종류 다 떼서 제출하라'''는 사고가 간혹 터진 모양. 직원 채용 등에 불필요한 종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2013년 3월 4일부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은 주민등록 등·초본만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청에 발급 신청을 하여 우편 송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직접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20] 그런데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는 컴퓨터로는 절대 발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마소의 무엇이 필요하다.
일례로 인터넷 뱅킹까지 되는 컴퓨터가 대법원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조차 발급이 안될 때가 있다. 등기부등본이 인터넷 뱅킹보다 더 보안이 철저한데, 에러가 극심하다. 부동산이나 회사 등기부등본은 원래 본인뿐이 아니라 등기 공시의 원칙에 의해 누구든지 뗄 수 있는 서류이다. 이를 대법원 컴퓨터 담당에게 항의하면 특정 컴퓨터만 되게끔 위에서 지시했고 자기는 파견직이라 잘 모른다 한다. 사실 컴퓨터보다는 프린터 호환의 문제인 경우가 잦은데, 특히 로컬 중에서도 특정 프린터 장치나 관공서 쪽 프린터가 아닌 공유 프린터(PC방 프린터같은거)에선 가상프린터 설치하는 꼼수까지 써봐도 '''죽어도 안 된다'''.
거기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른 문서는 엔간해서 다 되는 PDF까지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등 2020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시대에 어긋난 구닥다리 시스템으로 악명이 높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하나 뽑거나 무인민원발급기 가서 뽑는게 훨씬 빠를 지경.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도 점검한다거나 동사무소에서 문 닫아놓는 등의 사단이 터질 경우 그저 명복을 빌자.
2018년 1월 15일부터 정부24처럼 24시간 내내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봤자 예의 대법원 사이트 타고 들어가는걸 좀 도와주는 정도인지라 당일날 직접 인쇄시 불편한 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시스템상 큰 발전은 없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한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겨 계부와 계모가 생기는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데 현행 법 상 계부와 계모는 자기 자신이 계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현행 법 상 상속 문제, 부양 문제와 연계되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혈연적으로 아무런 상관 없는 인척관계일 뿐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기록되는 만큼 계부와 계모는 기재되지 않으며 계부와 계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경우 계부 혹은 계모와 함께 입양 혹은 친양자 입양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법원에서 입양 혹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 준다면 그 즉시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입양관계증명서 혹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이기되어 기록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된 계부 혹은 계모가 기재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로 기재될 것이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3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1년간 방치했다고 한다. [21]
주민센터의 실수로 40년간 법적으로 없는 사람인 사례가 있다. 먼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관할 법원으로 출생신고서가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다만 행정상에서는 등록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고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출생(행정안전부)과 법적 출생(대법원)이 별도임으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대출 등은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4.1. 발행자 명의
발행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발행된 지역의 시장이나 [22], 구청장[23], 읍장 및 면장[24]의 직명 및 성명이 적혀있다.[25] 물론 발행 당시 시·구·읍·면장의 성명이 적힌다. 또한, 시장이나 구청장이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이 정지될 경우, 및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사직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될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직명[26] 및 성명이 적히게 된다.
예) 세종특별자치시장 대리 부시장 류순현[2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대리 부구청장 박문규[2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대리 '''지방서기관''' 이용화[29]
[1] 대법원의 감독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령 신고서류에 따른 기록을 마치고 나면 신고서류는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신고서류의 보존도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는 호적 제도에서도 같았다.[2] 이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됨이 일반이지만, '''호주 한 명'''만 달랑 있는 가도 있을 수 있다.[3] 이는 호적부도 마찬가지였다.[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5] 세분화된 서식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6]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해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여권개설동의, 입학동의, 전학동의 등.[7] 종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도 기본증명서에 현출되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로 실효되었다.[8] 일반양자제도와 차이점은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에, 친양자는 판결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녀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적인 파양은 당사자 간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반면에, 친양자 파양은 무조건 엄격한 조건 아래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다.[9] 국문과 달리 자녀는 기재되지 않는다.[10] 주민등록등초본 하단 안내사항에 2019년 11월 19일 추가되었다.[11] 조부모의 경우 2촌이며, 자기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지 아니하나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임 없이 신분증+수수료만으로 발급가능[12] 나에게는 방계 혈족인 사촌형제, 삼촌, 고모, 이모가 조부모에게는 직계 혈족이기 때문[13] 고조부, 증조부, 조부, (종조부, 당숙 = 본인 혹은 직계혈족 미기재시 발급불가) 등의 제적등본.[14] 자녀 혹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부모 혹은 배우자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15]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발급 대상이 배우자 및 부모 / 자식(즉 자기 중심으로 ±1대)으로 제한된다. 직계라고 해도 조부모 / 손주와 같은 자기 중심으로 ±2대 이상인 경우엔 오프라인만 가능.[16] 이 때에 직계혈족이라고 함은 친가/외가 구분없이 자기 자신과 수직적으로 이어진 사이를 의미한다. 간혹 가다가 외가와는 성씨가 다르다며 일선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교부해주는 공무원들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친가/외가에 차별을 둔 조항이 폐지된지도 2019년 기준 어언 30여년이 다되어가므로 만일 외가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발급이 거절당한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법을 숙지해보라고 말해주면 될 것이다. 일례로 사실상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왕래가 거의 없을 남남이나 다름없는, 8.15 해방 이전에 작고한 외외가댁의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일컫는 단어는 외외증조부라고도 한다.)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이 발급된 사례가 있다.[17] 다만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모두를 알아야만 가능했다.[18] 해당자의 생전에는 법원판사의 보정명령이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한 형제자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도 원칙적으로 해당자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 불가함.[19] 온라인으로는 불가능. 변경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 및 도장(서명 가능). 가족 것도 바꾸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도장(서명도 가능한데 미리 서명을 받아와야한다.) 해당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다.[20] 다만 등·초본 발급 사이트(우편 송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민원24 사이트로, 대법원 관할이 아닌 행자부 관할 사이트이다.[21] 사실 예산이 없다는 건 핑계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피는 국가는 막장부모가 생겨도 출산율이 낮은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다.[22]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로서 구청을 설치한 시는 구청장 명의로 발행. 이러한 특정시의 경우 특정시의 시청(ex: 용인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도 시장 명의가 아닌, 시청이 속한 일반구의 구청장(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청장) 명의로 기본증명서 등이 출력되며, '''민원실 창구에서는 발급이 아예 불가하다.'''[23]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서 구청이 설치된 곳 한정[24] 광역시에 속한 군 역시 동일하게 읍·면장 명의로 발행.[25] 행정동에서는 상급기관장(구청장,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26] 부시장 및 부구청장. 이 외 인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직급(ex. 지방서기관)이 적힌다.[27] 이춘희 세종시장이 7회 지방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어 세종시장직을 선거일까지 대행함.[28]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조기사퇴하여 후임 오승록 구청장 취임 전까지 권한을 대행.[29] '''실제 사례'''다. 2013년 추재엽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을 잃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던 전귀권 당시 부구청장마저 '''명예퇴직'''해버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임 부구청장을 발령내지 않아(...) 졸지에 '''4급 행정지원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야 말았다. 6회 지방선거에서 김수영 구청장이 선출됨에 따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