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1. 개요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복무나 평시복무면제(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주는 제도. 1996년 부로 폐지된 용어다.
2.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특례로 부르며 이런 점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도 딸려서 언급된다.
해당 문서로.
2.1.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1][2]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
3.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차트 1위 등극으로 다시 정치권에서 병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다. 찬성쪽은 국위선양 및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 기존 스포츠선수들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세고 위상자체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애초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지도를 비교하면 특급 선수들(메시, 호날두)을 제외하면 연예인이 우세하다. 거기에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무임승차 행태를 보면 방탄소년단은 정말 노력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편된다면 "연예계 대상 병역특례"가 아닌 "방탄소년단 대상 병역특례"가 되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여러 부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연예인들, 가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병역특례 대상 포함 여부의 논란도 생긴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연예인에게 왜 줘야하는 여론도 있다.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싱글 2위까지 올라보았던 싸이도 군대를 다녀오고 활동했다. 결국 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혜택 대상이 바뀌더라도 방탄소년단과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은 해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것이다.[3]
3.1.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관련 내용을 보면 징병제 국가의 남성운동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것을 따면 평시의 복무가 면제되거나 병역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볼수 있으며,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4], 이란 같은 다른 징병제국가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병역특례 대상 기준으로 성적을 높이고 그것에 맞는 메달을 따면 대부분 복무면제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예술체육요원 중 체육분야 신분)으로 의무복무기간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한편 일부 스포츠팬들은 단체전에서 묻어가기로 병역특례를 받거나 다음 국제대회에서 불참한 선수들에 대한 괘씸죄로 병역특례를 없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지환, 박해민과 나지완과 추신수. 나지완은 부상을 숨기고 출전했으며, 14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차해서는 이렇다 할 활약도 없었고, 지명타자 롤로 갔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덕아웃에서 기뻐 좋아하는 모습만 잡히면서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다. 거기에 쓸데없는 언플과 부진은 덤.
추신수는 10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후 무릎팍도사에 나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13 WBC 때 팀 적응을 핑계로 출전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영처럼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동국처럼 병역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병역혜택만 받고 쏙 빠지는 모양새가 되어서 소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5] 그래서인지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박지성만큼의 인기는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오지환의 경우도 자카르타에서 그렇다 할 활약은 없었고[6], 병역면제를 노리기 위해 병역기피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논란은 논란일 뿐 실제로 대표팀 발탁 당시 성적은 리그 유격수 중 타율 2위를 기록했으며[7], 단순히 군대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거지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오지환이 병역 특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계속 미루고 미루다 얻어 걸린 모양새라 욕을 먹는게 크다.[8]
박해민도 별로 특출나지 않았던 성적으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며 병역특례를 따냈지만, 위의 오지환의 사례에 밀려 욕을 덜 먹는 케이스. 이 쪽은 오히려 같은 팀의 미필선수인 심창민이 박해민 때문에 팀별 쿼터에 밀려 대표팀에 빠졌다는 둥, 병역특례 때문에 계속 주전을 뛰게 됐다는 둥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9]
2020년 3월 19일 국방부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방부YTN
3.1.1. 예외 사항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10] 법개정 전에도 반대 여론은 항상 있었으며, 결국 예외를 줄 명분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다 없애버렸다.[11]
- 바둑: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2]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운동 종목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13] 바둑과 병역 문서로.
- 축구: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성적 4위)을 확정함과 동시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과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5월에 이미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리기도 했던 것을 봐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단순히 16강 뚫었다고 전국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갑자기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 야구: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성적 3위)를 기록하자 2002 월드컵 4강 사례에 비교하며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야구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행태 때문에 결국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이후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외에는 어떠한 대회에서도 이러한 특례 제도는 받을수 없게 됐다. 이 대회가 야구 월드컵에 해당한다는건 어디까지나 비교상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세계적인 인기,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예선에 참가해 3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경우 이 대회가 첫 대회라, 역사 자체가 없는 대회였다. 거기에 참가팀들도 월드컵의 반절인 16팀에 이 팀들은 월드컵처럼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게 아니라 워낙 야구하는 나라가 적어 예선없이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한 팀이다. 이마저도 한국, 미국, 일본, 쿠바를 제외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며 프로리그도 한미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WBC 4강을 월드컵 4강과 동일한 성과라고 비교 & 선동해 특례를 받아낸 것이다. 거기에 월드컵 4강 병역특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혀 거부감이 없었으나 WBC 특례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으며 결국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4. 관련 문서
[1]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3] 이는 과거에 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외 사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4] 2019년 모병제 전환[5] 사실 이동국은 시기가 좋아서 그렇지 지금 시대였다면 아마 오지환보다 욕을 먹을수도 있었지만, 이동국은 어쨌거나 상무 2년 복무했고 오지환이나 나지완보다는 훨씬 팬덤이 강하고 K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보니 묻힌 케이스다. 박주영도 사실 병역논란으로 욕먹었지만 올림픽 일본전 골로 말그대로 그 이야기는 쏙들어갔다. 이동국, 박주영은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라서 팬도 많다. 박주영의 경우 기회 자체를 많이 부여받았다. 2번의 아시안 게임과 2번의 올림픽 그중 2번은 와일드카드로 뽑힌 것으로 유난히 병역특례 기회의 특혜를 받았다.[6] 살인태클 논란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에 덧붙여서 심지어 경기 전 장염에 걸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욕을 배로 먹었다.[7] 당시 오지환은 딱 3할, 김재호는 2할 7푼대였으며 신본기는 예비엔트리 제외[8] 하지만, 오지환이 이렇게 저평가받아도 WAR로 보면 역대급 유격수가 맞다. 강정호나 박진만, 김하성이 워낙 뛰어난 라인이라 그렇지, 오지환은 통산 WAR이 29.94다. 류중일, 김재박보다도 높다. 김재호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9] 사실 박해민은 타팀팬들에게 그렇게 미운털이 박히지 않은 것도 있다. 박해민이 타팀에게 딱히 어그로를 끄는 경우가 없고, 게임플레이 자체도 깨끗한 편이다. 2006 wbc에서도 수비, 주루에 능한 김재걸이 발탁된 것과 똑같다. 김재걸 발탁했다고 그 당시 욕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오지환은 슬라이딩 태클로 인해 타팀팬들에게는 거의 유희관, 나지완, 김재환급 취급을 받고 있다.[10] 사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선수층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들은 종목 가릴거 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병역특례대상 축소로 인해서 사라졌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한해서만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종목이 아니라 한정된 종목에 한해서 부활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일게 된 것이다.[11]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리오넬 메시급 실적과 인기를 가진 선수가 나온다면 이러한 떡밥이 다시 생산될 가능성은 있다. 한 종목에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 종목 선수만큼의 인기를 누리진 못했다. 바둑 이창호는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해서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니... 그 이후에 이창호처럼 한 종목에서 엄청난 실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남자 한국 선수는 사실 윤경신, 심권호나 진종오 정도다. 하지만, 저 선수들은 박찬호나 박지성급의 인기를 누리질 못했다.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언급이 덜되는 측면도 크다. 임요환도 있긴 하지만 임요환은 아무래도 대중의 인식이 낮은 게임분야 선수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임요환은 공군 게임단 창설에 엄청난 기여를 한 선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12] 실제로 이창호의 스승 조훈현은 일본기원에서 바둑을 배우다가 병역 문제로 한국에 끌려가자 그 후 그의 스승 세고에 九단은 그 충격으로 이후 자살해버렸다...[13] 이것은 말그대로 이창호의 위엄이라고 봐도 된다. 2002 월드컵이나 2006 wbc는 단체로 특혜를 줬지만, 이창호 때문에 이창호법 만들어서 바둑기사들의 병역 특혜를 만들었으니깐. 요즘 시대같으면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다르긴 하지만 임요환 때문에 공군에 게임단이 창설된 것과 흡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