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치
1. 개요
브라질은 연방제,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브라질 정치에 대한 문서(영어)
2. 행정부
2.1. 대통령과 부통령
브라질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Presidente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이다. 현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이다. 또한 대통령이 유고 및 궐위시에 그의 권한을 대행할 부통령(Vice-Presidente da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도 존재한다. 현임 부통령은 아미우통 모랑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브라질에서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35세 이상
-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은 금지)
-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서명하고 시행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 연방정부 장관과 휘하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 대법관을 지명한다.(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
- 관련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연방군을 통수한다.
-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 상원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비준, 수정 혹은 파기할 권한을 가진다.
- 특별사면 권한
- 그 외 기타 권한들
대통령 및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나 3연임 이상은 금지되어 있다. 3연임 이상만 금지되어 있을 뿐 중임은 막지 않아서, 2연임을 했다가 4년간을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게 가능하다.
브라질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브라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 간섭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탄핵될 수 있다. 탄핵 절차는 미국과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제기되어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될 수 있다. 이 때 탄핵 사유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절차를 선택한다. 두 절차 모두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 간섭 등 중대한 헌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될 때에는 상원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180일동안 수사를 진행한 후 상원에서 2/3 이상이 대통령이 유죄라 인정하면(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2016년에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는 이 절차를 통해 탄핵되었다.
- 그 외의 사유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탄핵안을 심리한다.
2.2. 내각 및 정부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처럼 여기도 대통령이 내각 장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각료직을 겸직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브라질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국회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가능하다. 현재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에서도 내각 장관 22명 중 5명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브라질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27개에 달할 정도로 정당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 외의 다른 정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자신의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정당들과 연합해 그들의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출마하며 아예 정당연합의 이름도 따로 있다.[2] 이런 식이라 부통령의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다른 일이 다반사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합을 구성한 정당들에 장관직을 일부 배분한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연립정부였다. 가령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경우 2016년 탄핵 사태 이전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10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았고 내각에 장관직이 있는 정당만 7개였다. 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도 국회 내 지지정당만 13개이며, 5개 정당에 장관직을 배분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쉽게 탄핵을 당했던 것도 호세프 정부에서 비리가 발견되자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정당들이 죄다 이탈해 순식간에 여소야대로 전락했기 때문.
3. 입법부
브라질의 입법부는 국가의회(Congresso Nacional do Brasil)이다. 양원제를 채택해 상원과 하원이 있다.
- 상원(Senado Federal, 연방 원로원)
임기는 8년이며 81석이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브라질리아에서 소선거구제 혹은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데 미국 상원과 비슷하게 모든 상원의원이 새로 선출되지 않고 4년마다 어떤 해는 2/3(한 주에 2명)씩, 어떤 해는 1/3(한 주에 1명)씩 선출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인 2018년 선거의 경우 전체 상원의원의 2/3을 뽑는 선거였다. 의원이 사직 및 당선 무효, 자격 박탈 등을 당하지 않는 이상 한 주에 있는 세 명의 상원의원이 동시에 선거를 치를 일은 없다. 한 주에서 1명만 뽑는다면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지만 만약 한 주에 2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면 중선거구제가 되어 한 유권자가 두 명에게 표를 주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에서도 두 명의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 하원(Câmara dos Deputados, 대의원)
임기는 4년이며 513석이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브라질리아를 선거구로 한 불구속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상원과 달리 모든 의원이 다같이 선거에 임한다. 의원 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되지만 인구에 상관없이 최소 의석이 8석, 최대 의석이 70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상한과 하한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인구 대비 의석이 가장 많은 호라이마(Roraima) 주가 약 5만 명 당 1석, 가장 적은 상파울루 주가 약 58만 명 당 1석으로 11.6:1이나 차이가 난다.
4. 사법부
브라질의 사법부 최고 기관은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Supreme Court of Justice)와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이 있다.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에서는 일반적인 상고된 사안에 대해 다루며 연방대법원은 헌법재판 등 헌법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두 기관 모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선거
브라질은 대선과 총선, 주지사 선거, 주의회 선거가 모두 같은 날에 치러진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지자체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데 대선을 치르고 나서 2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처럼 주지사 선거, 유권자 2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며, 재선이 가능하나 3연임 이상은 금지되어 있고 중임은 막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6세~18세 및 70세 이상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소에 터치스크린이 달린 투표기기를 달아놓으면 유권자가 클릭하는 식. 그래서 개표가 진행되자마자 순식간에 개표율 90%대가 찍힌다. 출구조사가 의미없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유권자 표본 샘플 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1차 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한다. 전자투표는 2000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종전에 9일이나 걸리던 개표 과정을 12시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현재까지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 부정이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모든 선거에서 무소속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헌법에 공직선거 출마 자격으로 당적을 가질 것을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6. 정당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다당제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만 무려 '''27'''개다. 즉 일당제의 반대말로서의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의 반대말로서의 다당제라는 뜻. 2016년 탄핵 사태 이전의 브라질 내각만 봐도 노동당(PT),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사회민주당(PSD), 브라질공산당(PCdoB), 브라질노동당(PTB), 진보당(PP), 브라질공화당(PRB)의 7개 정당이 장관직에 들어가 있고 장관직이 없는 연립여당까지 합하면 10개가 넘어가며, 스펙트럼만 봐도 공산당부터 우파 정당까지 매우 넓다. 의원들 또한 당에 대한 애정보다는 연정을 위한 이합집산에 치우친다. 브라질의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기는데, 일단 봉쇄조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2007년까지만 해도 하원의원(모두 비례대표)이 정당을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7. 기타
2013년 이후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그녀가 속한 노동자당을 반대하는 야당들과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었다. 2013년에 월드컵에 반대하는 시위가 터지면서 한 동안 순탄해 보였던 호세프의 입지에 큰 타격이 온 상황에 2014년 월드컵에서 7-1로 참패하면서 여론이 악화된데다가 2014년 재선부터 경제문제와 탄핵위기로 정부에게 많은 비난이 향하고 있었지만, 특히 2016년에 들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前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에 의한 연루, 또한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보호하려는 등의 모습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 2016년 3월 17일에는 아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前 대통령과 얘기한 것이 도청되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석장관으로 임명하여 조사를 막고 아예 대통령의 임무를 그에게 떠넘기려는 등의 행위로 인해 대략 350만에서 600만까지의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등 사건이 극으로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일단 도청 자체가 불법이었다. 상급법원에서 전날 감청 영장을 받았지만, 연석회의를 거치지 않고 판사 하나가 단독으로 내준 영장이라 오전 11시 12분에 상급법원은 영장을 취소하며 도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폭로된 도청은 오후 1시 32분에 기록된 것이었다. 또한 야당들의 주장인 '룰라를 수석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직을 승계하려 한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특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마 호세프가 마냥 억울한 누명을 쓴 것만은 아닌 것이 그녀의 지지율은 나날이 추락하여 취임 당시 61%의 지지율이 탄핵 가결 2주 전에는 8%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로 가장 큰 것이 경제문제였다. 2013년은 유례없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땅덩이는 크지만, 내세울만한 산업이 없어 원자재 수출에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던 브라질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후 'Movimento Pobreza e Fraqueza Social' 등 여러 대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걸어본 월드컵 특수는 치안의 부재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대패로 처절하게 막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지우마 호세프는 대선 당시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룰라 이후 계속 이어나가던 복지정책도 축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우마 호세프는 여당 및 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다.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3]이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과 연합한 당들이 정부에서 탈퇴하고 있었고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현재 의회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하원은 2/3의 득표율을 넘어 이미 탄핵 소추가 되었으며, 상원의 의결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이 상원의원 2/3의 승인을 받아서 탄핵되었다. 탄핵과정에서 이런저런 구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2016년 8월 31일에 상원에서 탄핵안이 확정되어 지우마 호세프 前 대통령은 쫓겨나고 미셰우 테메르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2016년 10월 지방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하면서 테메르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미셰우 테메르의 부패상이 폭로되고 부패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으며 지방정부의 파산이 이어지고 긴축의 일환으로 교육예산과 보건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미셰우 테메르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유가와 주가, 부동산값이 상승하면서 지표상 경기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국제금융업계로부터는 좋은 평을 듣고 있지만[4] 지우마 호세프 정권때보다도 더한 부정부패로[5] 악명을 날리고 있는데다가 급기야 2017년 5월 17일에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인 2014년 대선에서 지우마 호세프와 맞붙었던 아네시오 네베스 의원과 육류회사 사장에게 대놓고 뇌물을 주며 비리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것을 막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시금 우파 사회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브라질 대법원에서도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혼돈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테메르 대통령은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발뺌하기 바쁘다.
결국 2018년 대선은 테메르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고 룰라 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기독교사회당 의원 등이 경합을 벌였지만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대법원에서 수감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가 좌절된 상황이다. 노동자당에서 대체 후보를 낸다고 해도 2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이기긴 어렵다고 예상되었고, 실제로 보우소나루 후보가 55.54% (95% 개표) 로 승리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방가기로 유명한 나라다. 현재 감방 위기에서 자유로운 생존 대통령은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정도인데, 이 양반도 사실 이리저리 말이 많다.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2] 예를 들면 지우마 호세프가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정당연합 이름은 '인민의 힘과 함께'(Coligação Com a Força do Povo), 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경우 '모든 것 위의 브라질, 모두 위의 하느님'(Brasil acima de tudo, Deus acima de todos)[3] 원래 룰라, 지우마 호세프와 정반대인 야당 출신[4] 물론 지표"만" 괜찮을 뿐,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에서 해메고 있다.[5] 그나마 지우마 호세프는 본인이 자기자신을 위해서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탄핵 사유도 부패가 아니라 재정적자 은폐 문제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