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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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5월 5일, 정전협정 조인식
1. 개요
2. 배경
3. 전개
3.1. 1,2차 정전교섭
3.2. 3,4차 정전교섭
3.3. 5차 정전교섭
3.4. 협정 체결
4. 결과
5. 참고문헌
6. 관련문서


1. 개요

1932년 5월 5일 일본 제국과 중화민국 국민정부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 이 협정으로 제1차 상하이 사변이 종결되었다.

2. 배경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침탈한 일본 제국은 괴뢰국은 만주국 수립을 위해 국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에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국제적이니 관심을 상하이로 분산하고자 했다. 전투 의사가 없던 장쉐량과 달리 1월 28일 출범한 장제스와 왕징웨이 연합정권은 일면교섭, 일면저항이라는 방침을 선택하고 중앙군을 동원하여 상하이에서 일본군에게 맞서싸우며 전면 항전까지 대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측과 외교적인 교섭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 국민당 제4기 2중전회에 참석한 왕징웨이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중국 군대가 일본군에 비교하여 군사력이 약하므로, 국제연맹 회원국과 구국공약 서명국들에게 일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장제스 역시 뤄양 천도를 통한 장기항전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난징정부는 상하이 사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전하고, 먼저 수도를 뤄양으로 천도해 일본 함대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는 난징 정부는 장차 일본군의 위협으로 인해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항전을 하기 위함이다."

이후 상하이에 주둔한 19로군과 장즈중의 5군이 치열하게 저항함에 따라 전투는 장기화되고 국제여론이 만주사변에 비해 일본군을 강력하게 비난하자 중일 양측 모두 평화교섭을 모색하게 되었다.

3. 전개


3.1. 1,2차 정전교섭

1월 29일 상하이 시장 우톄청의 부탁에 따라 영미 양국 총영사가 무라이 총영사를 방문하여 정전의 길이 없는지를 문의하고 무라이 총영사의 주선을 부탁했다. 이에 무라이 총영사는 영미 총영사를 대동하여 시오자와 사령관을 방문했으며 그날 오후 8시에 우톄성의 부탁에 따라 내방한 잉루겅과 협상하여 제1차 정전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서 양국은 휴전에 동의했으나 다음날인 30일에도 교전이 벌어졌다. 이에 31일 미영 총영사의 중재로 영국 총영사관에서 2차 정전협상이 벌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조계지 주둔 영국군 사령관 플레밍고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 1. 일본군은 조계 안으로 철퇴한다.
  • 2. 일본군이 철수한 자리에는 중립국 군대가 주둔한다.
  • 3. 동시에 중국군도 중립군 군대로부터 상당한 거리[1]까지 철수한다.
  • 4. 사변의 해결은 외교교섭을 기다린다.

플레밍고 사령관은 일본군의 조계지 내부까지의 완전한 철병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이 중립국 군대가 주둔하기에 경비가 너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불만스러워한 일본 측은 이를 본국의 훈령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수락하지 않았으나 3일간 휴전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휴전 협정 기간 동안 상하이 파견군을 준비하고 있었다.
2월 2일 미국 공사 넬슨 존슨, 영국 공사 램프슨, 프랑스 공사 윌던, 이탈리아 공사 갈레아초가 난징 정부에 상하이 사변 해결을 위한 5항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 1. 양국 정부는 이후 어떠한 적대행위라도 중지한다.
  • 2. 쌍방은 전쟁의 동원이나 준비를 중지한다.
  • 3. 중일양국은 교전자로서 상하이의 접촉 지접에서 동시에 철수한다.
  • 4. 교전자 사이의 격리를 위해 중립지대를 설치하고 공공조계를 보호한다. 중립국의 군경이 중립지대를 경비하고 영사단이 이를 정한다.
  • 5. 이 조건이 접수되면 요구나 보류 조항을 제출하지 말고, 부전조약과 국제연맹 1931년 12월 10일 결의안의 정신에 근거하여 중립국의 관찰자 또는 참여자의 원조 하에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고 양국의 현존하는 모든 분쟁의 현안을 해결한다.
국민정부 외교위원회는 4항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였으며 4항도 평화 구역과 제3국 군경으로 변경하며 중일 양국의 현안을 해결할 때 3국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였다. 2월 6일 구웨이쥔은 만주사변과 상하이 사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9로군이 지속적인 항전하자는 방침을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영국과 미국의 조정 방안을 전부 접수하였고 두 국가가 상하이 사변의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일 양국의 현안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주사변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월 8일 외교부 차장 궈타이치도 만주사변과 상하이 사변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사변은 중일 양국 간의 모든 문제 중의 일부분이므로 4국의 제안에 따라서 모든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은 4국의 조정 제안을 이미 완전하게 접수했기 때문에, 모든 조정안을 실행하면서 여기에 저촉되는 것을 채택할 수 없다. 외교부는 일본, 각국 공사와 상하이 사변 및 관련 문제를 상의하여 부분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2. 3,4차 정전교섭

2월 6일 영국 함대 사령관 켈리가 2월 2일에 미영불이 중일 양측에 제시한 통첩 3,4항목(중일 쌍방의 군대를 상하이 지역 내에 있는 일체의 접촉지점으로부터 철수시킨다, 쌍방이 철수한 지역에는 우군이 주둔한다)에 근거하여 정전안을 제출하였고 중국이 이에 5항목을 추가해 모든 문제를 정전 후에 교섭하자고 제안했으나 시게미쓰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고 3차 교섭은 완전히 결렬되었다.
각의에서 육군의 파병이 결정된 이후 요시자와 외상은 주영 일본 대사와 주미 일본 대사에게 '거류민 보호 및 공종 조계 방비'를 위해 '육군이 출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대해' 각 대사가 부임한 정부 당국에 설명하여 '사건의 최근 경과 및 우리 측의 입장을 가능한한 설명하여 당해 정부로 하여금 즉시 상하이 본국 관헌에 대해 필요한 훈령을 발동하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서구 열강의 이권이 크게 개입된 상하이의 사정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으로 하여금 각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요시자와 외상은 2월 9일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는 일본 대사들에게 열강과의 협조를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상하이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행동은 조계 경비를 위한 공동 행위임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거류 일본인 보호상의 필요에 따라 공동 경비의 범주 밖으로까지 진출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단독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하이가 국제 도시인 이상, 더욱이 우리가 공동조계의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행위와 단독행위는 사실상 거의 구별하기 곤란하다."

"열국으로서는 밀접한 협조를 통하여 상하이 지방의 안녕 질서를 도모함으로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것을 희망한다."

이러한 훈령에 따라 주영국 임시대리대사는 영국 외무성에 일본군 증원을 두고 "증원은 결국 일본 거류민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각국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 조계의 방비를 견고하게 하여 공동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하였을 따름이다."라고 변명했다. 또한 중국의 저항에 대해서도 공산분자들의 음모 정도로 모함하게 하였다.

"다수의 공산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제19로군이 계속해서 상하이 부근에 주둔하는 잃은 어떠한 관계국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열국이 협조하여 동군의 철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현하의 지급한 일이다."

2월 11일에는 시게미쓰 공사에게도 중국군 철수의 요구는 가능한한 열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월 12일 영국 공사 램프슨이 중국군이 먼저 상하이에서 철수하고 그 다음 일본군이 1931년 12월 31일의 주재선으로 철수하는 정전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중국 측에서 거부되었고 4번째 정전교섭도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외교위원회 주재로 2월 7일 회의가 소집, 궈타이치, 구웨이쥔, 쿵샹시, 우톄청, 쑹쯔원, 구멍위, 왕정팅, 장광나이가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상하이 사변과 만주사변을 묶어서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월 8일 군정부장 허잉친은 우톄청과 쿵샹시에게 전보를 보내 상하이 사변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중지해야 한다. 외교위원회 위원들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열강이 조정하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일본군이 계속 증원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오래하게 되면, 결국 제19로군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제19로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잘 방위해내고 있을 때 정전해야 한다.
2월 13일 장제스가 19로군에게 일본군과 결전을 피할 것을 지시하였고 2월 13일 군정부장 겸 3방위구 사령관 허잉친, 행정원 부원장 겸 3방위구 부사령관 천밍수, 외교부장 뤄원간이 차이팅카이에게 전보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 1. 일본이 갑북을 침략하여 점령하려고 하지 않으면 양측은 즉시 정전을 진행한다.
  • 2. 정전 조건은 양측이 각자 상당한 지점까지 철수하고, 중국군이 철수한 지역은 중국 경찰이 질서를 유지한다.

3.3. 5차 정전교섭

2월 18일, 일본 측에서 중국군이 상하이 조계에서 동서북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구간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오송의 포대를 해체한다면 일본군이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중국 측은 거절했다. 2월 21일, 왕징웨이는 상하이 사변을 만주사변과 분리하여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난징정부가 상하이 사변과 만주사변을 구분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며, 상하이 정전 협정은 해결의 제1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난징정부는 동북지방의 영토 주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인 투자는 협상할 방침이다.

군정부장 허잉친도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태를 확대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전투를 중지해야 한다."

1933년 2월 27일 일본은 영국 외상 사이먼에게 원탁회의의 신속한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타진하며 주선을 의뢰했다. 사이먼 외상은 "일본 측에서 정전 및 조계 장래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일본,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의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은 상하이 부근에 자신을 위하여 조계를 설정할 의도가 없으며 주요한 각 도시의 주위에 중립 지대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등 하등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보장한다면 회의의 진전에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양해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실하게 확인한다는 회답을 받아 이로써 열강 측을 설득하여 총호의의 대책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본은 영국 측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즉각적인 정전에 대해서 표면적으론 찬동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회답하는 등 영국의 조건에 불만스러워했다.
같은날, 켈리 사령관이 노무라 사령관에게 정전교섭을 권고하여 28일에 영국군함 켄트에서 노무라 기치사부로 사령관, 이누카이 쓰요시 수상의 대리인인 마쓰오카 요스케 등과 19로군 참모들이 만났다. 중일 정전교섭이 열렸다. 일본 측은 여전히 중국군대의 20킬로미터 철수, 사자림, 오송 포대의 영구한 철거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일본은 요시자와 각서를 발표하여 일본의 군사행동은 오로지 공동 조계와 거류민 보호를 위한 것이니 19로군이 철수하면 철수한다, 중국군이 일정 지역으로 철수하면 일본 정부는 각국과 협조해 사후 수습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지만 수면 밑으로는 대규모 공세에 착수하고 있었다. 29일 구웨이쥔이 켈리 사령관의 조정에 따라 양국 군대 동시 철수를 조건으로 합의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일본군 육군의 2차 공세로 19로군이 철수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파기되었고 일본은 중국 측에 중국군의 일방적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국민정부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2월 29일 외교위원회는 오전 11시에 회으를 소집, 만주국 토벌, 소련과의 국교 회복을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내놓았다.
뤄원간에게 영국, 프랑스 공사와 상하이 사변의 조정에 대한 교섭을 맡기고, 다른 두 안건인 소련과 관게 회복과 만주국 토벌 문제를 뤄양의 정부와 국민당 4기 2중전회에 제안하기로 의결한다.
3월 2일 회의에서는 구웨이쥔, 궈타이치, 쑹쯔원, 쿵샹시, 우톄청이 참여, 상하이 사변과 만주사변을 묶어서 처리할 것을 난징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뤄원간은 다음과 같은 교섭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군함에서 2월 28일 비공식적인 회담을 소집하여 5항의 기본조건을 정하였다. 중국 대표는 다음날 이를 접수하였으나, 일본은 대답이 없었으며 대규모의 군대로 중국 군대를 다시 공격하였다. 정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성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시 조정회담에 나설 것이지만, 영토를 할양하거나 국권에 굴욕적인 어떠한 조건도 거절한다."


3.4. 협정 체결

영국 공사 램프슨의 중재로 3월 14일부터 상하이의 영국 영사관에서 정전회의 예비회담이 열렸다. 중국측에서는 외교부차장 궈타이치가, 일본측에서는 주중공사 시게미츠 마모루가 출석했으며 여타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일 양국이 서로 병력을 먼저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3월 24일 영국 영사관에서 정식 교섭이 행해졌다. 이때 일본은 중국 측에 반일 운동의 척결을 요구하였고 일본 거류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영업 정상화, 상하이 질서 회복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며 구체적 철수 날짜를 정하는 것을 거절하여 중국측을 대단히 당황하게 하였다.

"일본은 일본상품배척운동이나 일본을 증오하는 교과서의 사용 등과 같은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전담판은 15차례 걸쳐 열렸고 계속 결렬되었다. 8차 회의에서 중국은 상하이 사변 이전 상태의 회복과 일본군의 철수 확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국 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강경히 거절했다. 이는 모두 만주국 설립을 위한 술책이었다. 결국 3월 27일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 수립 후인 4월 2일, 외교위원회는 행정원장 왕징웨이에게 전보를 보내 소련과 국교를 회복하자고 제안하였다.
중소관계의 회복이 소련과의 연합이나 용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관동군이 하얼빈 등지로 침략을 확대하고 서구 열강이 일본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며, 중소 양국의 통상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장제스 역시 소련의 원조를 위해 소련과의 국교 회복에 동의했다. 이어 옌후이칭이 소련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건의했다. 이 와중에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으며 이 사태로 인하여 일본 대표 시게미쓰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다.
공교롭게도 5월 3일에는 중국 대표 궈타이치가 항일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5월 5일 양 대표가 입원한 두 병원 사이를 문서가 오갔고 영국공사 램프손, 미국공사 존슨, 이탈리아 공사 갈레아초 치아노, 프랑스 공사 윌든이 조정대표로써 배석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상하이에서 중일 양국이 철수하는 송호 정전협상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정전을 명령하였고, 양국 군대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군대는 공동조계 지역까지 철수하기로 정하였다. 이는 상하이 사변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과 같다. 상하이 정전협정 제4조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우방 대표로 구성되는 공공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 군대의 철수 상황을 감시하기로 규정하였다. 일본 군대가 철수하면 중국 경찰이 즉시 접수하여 이 상황을 공공위원회가 협조하기로 한다. 그리고 의문 사항이 발생하면 공공위원회가 조사하여 명확히 정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만주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한 후회를 드러냈으며 리쭝런, 천지탕의 서남정무위원회, 후한민 등도 송호정전협정은 일본군의 철수가 선결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19로군 역시 계속 항전을 주장하였으나 복건지방으로 이동조치되었다.

4. 결과

협정의 체결에 따라 5월 6일, 일본군이 철병하기 시작하여 5월 31일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후 상하이에 중국군이나 중국군의 방어시설이 배치될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1000명 규모의 보안대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1932년 5월 19일 외교위원회 회의는 소련과 국교 회복을 의결하고 6월 6일 국민당 정치위원회는 소련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제연맹 중국대표인 옌후이칭이 소련 외상 막심 리트비노프와 협상하여 1932년 12월 12일 외교관계 회복을 선포, 12월 15일에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송호정전협정은 1937년 제2차 상하이 사변이 발생하자 국민정부 측에서 파기를 통보하게 된다.

5. 참고문헌

  • 만주사변기 중일외교사, 유신순, 고려원.
  • 세계외교사, 김용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1.28 상하이 사변과 윤봉길 의거의 한중공동항전, 이재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塘沽停戰協定 이후 국제정세와 職業外交官의 항전 입장, 중국사연구 83권, 중국사학회.
  • 滿洲事變 以後 南京國民政府 職業外交官의 부상에 대한 硏究, 석미자, 중국사연구 89권, 중국사학회.
  • 滿洲事變 以後 職業外交官의 對日 强硬態度와 國內活動 硏究, 석미자, 중국사연구 95권, 중국사학회.
  • 만주사변 이후 남경국민정부 직업 외교관의 역할 연구 : 1931-1936, 석미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관련문서


[1] 정확히 하자면 소총 사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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