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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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웨덴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2. 국왕
스웨덴의 국가원수이다. 현임 국왕은 베르나도테 왕조의 칼 16세 구스타프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은 명목상 국정에 대한 여러 권한이 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데, 1975년 이래 스웨덴 국왕은 이러한 권한도 작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법안의 재가(및 공포)나 총리 임명권 등은 입헌군주국에서도 대체로 국왕의 권한이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의회와 내각이 결정한 대로 해줄 뿐인데, 스웨덴에서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내각의 이름으로 공포되고 국왕의 재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총리도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3. 의회
스웨덴 의회
의회에서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서 국정의 책임을 진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의회의 대표자는 의장(Riksdagens talman)이다. 한국처럼 관례적으로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스웨덴은 단원제 국가이다. 스웨덴의 의회는 Riksdag(Sveriges riksdag)라고 불리는데, 1970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양원제여서 상원을 '제1의회'(1:a kammaren), 하원을 '제2의회'(2:a kammaren)로 불렀지만, 1970년 헌법 개정 투표에 따라 단원제가 되었다. 스웨덴의 의회는 총 349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회 본 회의장에서는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자리를 배치하며 명패도 세워놓지 않는다.
3.1. 총선
스웨덴의 총선은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마다 치러진다. 18세 이상의 스웨덴 시민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주어진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349명인데, 이들 모두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 중 31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이고, 39명은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다. 즉 310명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지역구, 대선거구)으로 나눈 후,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선거를 치뤄서 선출한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실제 얻은 의석수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
모든 의석이 비례대표이므로 기존 의석이 사고 등으로 비게 되면 후순위자를 의원으로 올려보내면 되므로 재보궐선거도 극히 적다.[2] 각 권역은 평균 10~12명을 선출한다. 작은 곳은 2석, 많은 곳은 34석이다. 각 지역구는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만, 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 등 대도시가 포함된 지역은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기도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에선 해당 권역(지역구)에서 12% 이상 득표하면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에서 4%이상 득표할 경우 배정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투표용지는 매우 특이하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를 받는데, 스웨덴의 경우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정당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 여러 정당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아니라 정당 이름이 하나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이며, 유권자는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골라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러면 그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된다.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만 하고 싶고,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순번을 정하는 투표는 기권하고 싶은 유권자가 사용한다.
-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 한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 이름이 모두 적혀있는 투표용지이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의 이름이 쓰여 있는 투표 용지를 고른 후, 투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찍으면 된다. 설령 이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투표하더라도 반드시 후보자를 찍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위의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를 넣은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 정당 이름과 공란이 적힌 투표용지: 원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 정당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 이름을 적어서 투표할 수도 있다. 설령 이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투표하더라도 반드시 후보자 이름을 적어서 투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위의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를 넣은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 백지: 원하는 후보가 없으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적어내도 된다.
상당히 많은 선택지를 보장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투표용지를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공개된 장소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느 정당을 고르는지 모두가 알게 된다. 비밀투표 원칙이 깨진 셈.(...) 이 문제 때문에 2019년부터는 투표용지를 고르는 자리에도 따로 가림막을 마련해 어떤 투표용지를 골랐는지도 볼 수 없게 해놨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수정 상트라귀 방식(adjusted Sainte-Laguë method)에 따라 310석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각 정당의 실제 의석수를 비교하여 39석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보정의석)을 배정하게 된다. 이 때 보정의석은 정당 의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사이의 차이가 큰 권역의 정당명부에 배정하여 당해 권역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A정당은 100석을 배정 받아야 하나 각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 결과 총 90석만 건진 경우, 나머지 10석은 보정 의석에서 배정 받게 되는데, A정당이 제1지역구에서 지지율에 따르면 5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석밖에 건지지 못했고 제2지역에서는 지지율에 따르면 20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2석 밖에 건지지 못한 경우, 우선 정당의석과 지역구의석의 차이가 큰 제2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8석을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 제 1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2석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당명부의 경우 선거연합을 하는 '''여러 정당이 하나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의 정당 혹은 연합이 여러 개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여러 정당이 선거연합체를 꾸려 하나의 후보명단을 제출한 경우, 유권자들은 그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한 선거연합 내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의사 표시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3].
당선자 결정은 유권자에 의한 후보자 선호 투표와 정당명부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개인선호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명부 순위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자가 된다(지방의회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5%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하나의 정당이 여러 개의 정당명부를 제시한 경우에는 정당명부 간의 득표율을 따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스웨덴 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상향식이고, 민주적이고 공개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원들에 의한 선거로 비례 대표 명단과 순번이 결정된다.
3.2. 총리와 내각
총선 결과가 뜨고 국회의장이 결정되면 국회의장은 의회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의원을 총리(statsminister) 후보로 지명한다. 본래 이런 역할은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나 국왕이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특이하게도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임투표가 이루어지며 신임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반대를 받지 않으면 총리가 된다. 그리고 그가 내각을 구성한다. 현임 총리는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스테판 뢰벤.
비례 대표제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보통은 이념이 비슷한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그 연립 정당들 중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연립 정권이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현재 내각도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이며, 기타 중도 정당들의 신임 공급 형태로 내각이 유지되고 있다.
4. 주요 정당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스웨덴의 주요 좌파 사민주의 정당. 현 집권여당이다. 1932년에서 1976년까지 무려 44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하면서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했다. 현재는 정권을 무조건 오래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스웨덴 좌파의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녹색당(Miljöpartiet de gröna)
스웨덴의 또 다른 집권여당. 환경주의 정당으로 1980년 있었던 원전 논쟁을 계기로 1981년에 창설되었다. 지지율은 높지 않지만 1994년부터 꾸준히 의석은 차지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사민당과 연립정부 관계에 있어 일부 당 인사들이 장관직에 있다.
-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
스웨덴의 중도우파 정당. 스웨덴 좌파의 사민당과 달리 우파는 주도 정당이 없이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는데 그 중 그나마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 당의 역사는 비교적 길지만(1900년대부터) 전국정당이 된 1910년대부터 사민당이 장기집권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만년야당이었다. 1976년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모처럼 연립 여당이 되었지만, 1982년 사민당에게 도로 정권을 내주었다. 이후로는 사민당의 세가 축소되었고, 복지 정책에 대한 재평가 때문에 재집권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2010년대에 급부상한 민주당에게 또 위협받고 있다.
-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1988년에 창당된 정당. 이민 반대, 반난민, 반이슬람, 반EU 등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다. 과거에는 나치즘을 표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금지된 상태. 2010년대 유럽 난민 사태를 등에 업고 세력이 급격히 확대되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중앙당(Centerpartiet)
-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erna)
스웨덴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 1964년에 창설되었으며 1985년에 처음으로 원내정당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우파적인 입장에 있으며, 종교 기원 정당답게 1960년대 이후 유럽을 휩쓴 세속화 물결에는 반대한다. 스웨덴에 우파 정권이 세워지면 보통 온건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이룬다.
- 좌파당(Vänsterpartiet)
1917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후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지만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스웨덴 원내정당 중에서 가장 좌파적인 정당이며, 정부지출 확대와 반EU, 친난민적인 성향을 보인다.
- 자유당(Liberalerna)
5. 지방자치
스웨덴은 지방 정부 형태도 내각제다. 시장 등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지방 의회 선거만을 치른다.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시장을 선출한다. 보통은 지방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 중에서 (만약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그 연립 정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시장이 나온다.
지방선거 방식은 총선과 비슷하지만,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상관없이 최상위 순번으로 오를 수 있는 득표율이 정당 전체 득표의 5%로 낮고, 유럽연합 국가 국민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총선 투표용지가 노란색인 데 비해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주의회의 경우 청색,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의 경우 백색이다.
6. 기타
세계적으로 부패가 없고 발생하기도 쉽지 않은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일이 드문 몇 안되는 국가고[4] 모든 국회 감사록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지만 여기도 정치적 싸움이 있기는 하다. 극단적으로는 1986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사회민주노동당 소속의 올로프 팔메 총리가 괴한의 총격으로 암살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정치인들의 청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국회가 열리면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국회 의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국회 의원의 상징인 배지보다 국회 출입증을 더 중요시한다. 국회 의원들의 집무실은 방 한 칸 크기일 때도 있으며 비서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회 의원을 위한 출입, 주차 특혜도 없으며 본가가 지역에 위치한 의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나 상당히 작은 크기에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국회 의원의 수입도 국민 평균의 1.7배 정도로 많은 근무 시간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낮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느라 10시에 문을 닫는 매장에서 장을 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5] 스웨덴의 국회 의원 수입이 낮은 것은 인구에 비해서 국회 의원이 많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적고, 정치인이 되는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리에도 가차없어서 1995년에는 장관의 아주 작은 비리[6]에도 한 번 사건이 터지자 그 장관은 사퇴와 더불어 모든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다. 그리고 사민주의 정권이 오래 집권할 정도로 워낙에 귄위주의적인 의식이 낮은 편이다.
언론 자유 수준도 세계 최상위를 달린다. 언론 자유법이 1766년에 거의 세계 최초로 통과되어서 이 시기부터 이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언론 자유 기본법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난관을 겪어야 하기는 했지만, 1810년 헌법에도 언론 자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움부즈맨 시스템 또한 발달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보도할 때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사건 당사자의 얼굴이나 실명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1986년 총리 암살 사건에서 용의자가 검거되었음에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0.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10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의회가 100% 비례 대표 의원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유럽에선 흔한 일이다. 스웨덴 외에도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네덜란드 등의 여러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함인데, 독일은 스웨덴과 달리 비례 대표 선거 외에도 지역구 선거 제도를 두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회의 정당별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고 있다.[3]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하나의 연합으로 후보명단을 작성한 경우, 유권자는 A정당 소속 후보와 B정당 소속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A정당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A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4] 사실 국회에서 싸우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통 민주주의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협치 등 정치 수준이 높아 싸우는 일이 잦지 않다는 의미다.[5] 올로프 팔메가 쉽게 암살당할 수 있던 것도 다른 국가에서는 당연한 관례로 여기는 경호원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런 환경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6] 장관을 위해 지급된 카드로 개인적인 물건을 샀다(...). 물론 법적으로는 확실한 공금 횡령이고 이후에 사과를 하고도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질러서 격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