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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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자 현직 열린민주당 대표, 제21대 국회의원.
2. 생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열린민주당이 5.4%의 비례정당 득표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이지만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으며,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5]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남기의 조카사위이고,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6]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3. 이력
3.1. 군법무관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두 명을 구속시켰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해 11월 당시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7]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근 한 법무관이 군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시켰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강욱의 뒤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안 군은 그 이후 최강욱을 쳐냈다. 최강욱은 그때를 떠올리며 노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3.2. 변호사
변호한 사건이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군 법무관으로 육군 감찰관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군사법원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시에는 일반법원이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기적으로 밝히고 있다.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 소송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제도의 위헌재판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중에서 풍자를 통한 부조리 비판 글이 인기를 끌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3.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MBC의 이사진, 정확히는 MBC의 지배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중 한 명이다. 2012년 8월부터 9기로 시작, 10기 연임으로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본인의 트위터/페이스북, 출연하는 팟캐스트에서 MBC 이사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 관련으로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3.4. 경찰 개혁위원회로 활동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4. 정치 활동
4.1.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2018년 9월 5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9월7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4.2. 제21대 국회의원
2020년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2 그러나 해당 사직은 21대 총선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에 딱맞춰 이루어 졌으며 결국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본인은 출마를 안 할 것으로 보였으나, # 바로 다음날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추천' 형식으로 최강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되었다.
이후 선거 결과, 열린민주당이 비례 순번 3번까지 비례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당선되었다. 이후 이근식 대표의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단독 출마하여, 당원 찬반 투표 '''99.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다.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축하전화를 걸었으며, 7분간 통화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열린민주당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도록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통화가 당 대표 취임을 축하는 의례적인 행사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과 9일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어 "어려운 시기니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격려 인사를 건넸다.
희망 상임위로 검찰과 법원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조국 사태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지라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도 마찬가지. # 이 때문인지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게 되었다. 한편 반대로 국토위를 원했던 김진애가 법사위로 갔는데, 박병석 의장 측이 최강욱을 법사위에 꽂아주기는 부담이 크다 보니 열린민주당에서 정 원하면 사보임을 통해 둘이 자리를 바꾸라(...)는 의미로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0년 11월 30일자로 김진애와 상임위를 맞바꿔 '''법사위에 보임'''되었다.
국회 개원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수라고 참칭하고 있는데, 6월말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 지휘감독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심해지자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며 "누가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라고 참칭했다.#[8]
7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연설[9]을 인용해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통합당 정진석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어 12월 11일에는 판사와 검사 출신은 90일이 아닌 1년 전에 사퇴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같은 당 의원들과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왜 판사와 검사만 90일이여야 하냐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과, '윤석열 찍어누르기'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
4.2.1. 대표발의 법안
4.2.1.1.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스스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려는 것임.
열린민주당의 첫번째 당론입법이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4.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3선 제한은 열린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강·정책 개정 당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안에서 뺐다.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됨. 반면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최 대표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 언론 활동
2018년 5월 28일 KBS 제1라디오에서 평일 오전 7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외부자들에 하차한 정봉주 후임으로 고정 패널이 되었다.[10] 6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의 패널로 참여했다. 이후 9월초에 프로그램을 떠나게되자 출연진들이 작별영상을 보냈다.
정봉주의 전국구 :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정출연 중이다. 간혹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 정봉주에 의해 "레전드 오브 쿠라" 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다.[11] 2016년부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강욱 변호사의 넓고 막힘없는 지식에 감탄하며 '포터블 포털'이란 별명을 새로 만들어줬다. 2018년 5월 이후 시즌 2에도 고정 출연중. 본업인 법률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전국구에서 새롭게 런칭한 코너 <진짜역사 가짜역사> 들어보면 역사비평을 심심해서 읽는다고 하고 , 진가역 2편에서는 역사강사 심용환이 스스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정도로 해박한 역사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 심용환은 현직 역사과목 사교육 강사이지만 변호사인 최강욱은 본업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막힘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다.
2017년 6월부터 손혜원 의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위해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했었다. 팟캐스트(팟빵, 쥐약공장)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들을 수 있으며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다. 유튜브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초창기 출연자였다. 최근 89~90화에 출연해 언론개혁에 대해 얘기했다.
6. 사건사고 및 논란
별도 문서로 분리하였다.
7. 소속 정당
8. 선거 이력
9. 둘러보기
[1] 인근의 계수리와 함께 삭녕 최씨 집성촌이다. 최영희 전 국회의원과 당고모인 소설가 최명희도 이 마을 출신이다.[2] 25세손 '''강(康)''' 현(鉉) 항렬.[3] 지도교수가 조국이었다.[4]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5]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교가를 부를 줄 안다고 한다.[6] 과거에 존재하던 시험으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국군의 조직이 워낙 크고, 자체 법률 인력이 필요한데 법조인 중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사법시험과 별도로 만든 것이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다. 시험 과목이 사시와 같고 매년 30-40명 정도씩 채용을 했다. 사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이 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점차 늘어나면서 이 임용시험 제도는 2005년 합격한 19기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전원책, 박지훈 변호사 등이 이런 코스를 통해 변호사가 된 유명인들이다.[7] 당시 핵심 수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남성원 소령과 고등검찰관이었던 최강욱 소령 등이었는데, 윤광웅 국방부장관 및 주요 군 수뇌부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들은 결국 이후에 보직해임되었다.[8] 하지만 수사지휘권은 헌정 사상 거의 발동된 적이 없어 적절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정부의 총장'이라고 감싸주었다.[9]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내용이다.[10] 이후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하차.[11] 고정1호였으나 고정2호였던 한겨레 기자 하어영이 고정 패널이 어려워져 단독 고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