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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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약사다. 대한민국의 제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 생애
1955년 5월 5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왜관초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약학과를 나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였다.
경북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1]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창당하자,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비례대표 42번에 공천되었다. 당연히 42번으로는 당선이 어려웠고, 대신 총선이 끝난 후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08년 정권이 바뀌자 사임했다. 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공기업 감사들의 단체 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관광간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 같이 감사로서 따라간 적이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약사라는 전문 타이틀, 친노이자 친 김근태계열의 인사라는 점이라서 계파 안배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경북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유리했다는 점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례대표 5번이라는 높은 순위를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 활동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광진구 갑 출마를 선언하고, 일찍부터 표밭을 갈아왔다. 당시 2010년 지선 이후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은 후, 서울 광진구 을 추미애 의원과 함께 단수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확정되었던 공천이 박탈된 것. 해당 의혹은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들어선 인물이 야권의 문제적 인물인 김한길이라는 점에서 김한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계파적인 음모라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전혜숙이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라서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 공천 과정에서 고전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억울함을 호소하던 전혜숙은 결국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지역구에서 김한길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지만, 이 때 당 대표인 한명숙에 대한 앙금은 끝까지 풀지 못했는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한명숙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한길과의 사이도 최악이라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으로 나가려고 하던 전혜숙을 비토한 것도 김한길이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만 국민의당으로 간 김한길이 야권단일화 무산에 반발하여 사퇴한 덕을 본 것이 있고, 4년간 지역을 활동하면서 김한길이 중앙 정치에 집중하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도 한 몫 했다. 공천 자체도 4년 전 사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일찍부터 단수 공천을 줘서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도 쉬운 편이었다. 공천이 되면서 김한길을 신나게 까면서 절대 야권연대를 안해 준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같은 당 인재근 의원과 함께 1년씩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교대로 맡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019년부터 회기가 끝난 2020년까지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거치고 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했다. 그리고 13% 표차로 미래통합당 김병민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4인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입성하게 되었다.[2]
2020년 4월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위 법안은 같은 달 29일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가결되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10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폰허브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PPT에 띄우면서 누구라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행 접속조치 차단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2.1. 여성가족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부여 추진
기사 보기 2019년 1월 말부터 여가위원장 의원으로서 추진중이다. 현재 20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논란
3.1. 성희롱 무죄 입증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내용 중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본래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사(국가)가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절대 원칙인데, 해당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 유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해당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진 측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민사 분쟁이나 손해 배상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v조선(스스로 무죄 입증하라고? '성희롱법' 논란 일자 철회
결국 여론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전혜숙 의원 스스로 2019년 4월 12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다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 #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저서
7. 기타
자신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김한길과 동명이인이다.
1998년부터 제29, 30대 경북약사회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 약사나 보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한 편.
2008년 10월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2009년 2월 발표)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당시, 모유 촉진제로 사용되던 돔페리돈(Domperidone)이 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처방을 줄이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충돌을 빚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