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중국
1. 개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세계 인구의 18.5%를 차지하는 국가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미국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하다.
이 문서의 많은 내용이 중국붕괴론#s-2.5의 경제문제와 비슷한 맥락이니 두 문서를 함께 보면 좋다.
다른 발전 과정을 겪은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된다.
2. 반응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나 환구시보, CCTV 같은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의 중진국 함정에 무게를 두는 연구가 발표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질투(紅眼病)나 서방의 반중 정서로 치부하며 즉각 반박하였다. 대체로 미국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처럼 중국예외론, 즉 여러 이유로 중국은 절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2015년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이 4월 초 한 포럼에서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시인하면서, 중국 최고지휘부도 중국경제의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징후
3.1. 경제 통계 지표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진국 함정 징후' 대부분이 경제 위기 상황의 중국에서 현실화되었다. 아래 문단의 그래프들은 2016년 기준이다.
3.1.1. 성장률
3.1.1.1. 중국 공식 통계
[image]
중국 공식 통계조차 최근 경제 성장률은 연 6% 수준으로 이전만큼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1] 중국의 공식 통계는 학자들 사이에서 뻥튀기 의혹이 크다. 심지어 경제 총책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조차 자국의 공식 성장률 통계를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민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혹은 예측치는 이 7%보다 낮은 편이다. 소련, 동구권, 기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 대비 초과달성' , 'x차 경제개발 목표 달성' 같은 프로파간다는 오랜 전통이었다.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의 실패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중국인 수천만명이 굶어죽는 와중에도 중국 공산당과 관영 언론은 당국의 목표인 식량 증산을 이룩했다고 선전했으며 이를 해외에 과시하기 위해 식량난에 시달리던 알바니아에 식량원조까지 했었다. 개혁 개방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최근 시진핑 정부는 자국 언론에 부정적 경제기사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기자는 해고시키고 불응하는 언론과 싱크탱크는 폐쇄조치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114046300009 게다가 공식 통계에서도 6% 성장률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니 실제 성장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3.1.1.2. 블룸버그
[image]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중국 성장률 전망치
3.1.1.3. 리커창 인덱스
리커창 인덱스는 석탄 사용량, 전기 소비량, 철도 수송량, 융자액 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다. 리커창이 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랴오닝성 당서기를 맡고 있던 시절 주중 미대사에게 "중국 (중앙) 정부 통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외교기밀)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리커창 인덱스에 따르면 2015년 2.8%의 가장 낮은 성장률이 나온다. 중간치는 영국 바클리스 은행의 5%. 그러나 리커창 지수를 경제성장률과 1대 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리커창 지수는 경제성장률보다 경기 변화에 따른 변화가 크며 호황기에는 20%이상으로 나오는 일도 있다.The “Li Keqiang index” is compiled by Bloomberg from the three indicators (electricity use, rail cargo volume, and the amount of loans disbursed) that the former party secretary for Liaoning, a northeastern province, told a U.S. official in 2007 that he followed. These, he said, gave a more accurate economic reading than Beijing's “man-made” GDP figures.
3.1.1.4. 파이낸셜 타임즈
[image]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공식 통계보다 2%p 정도만 삭감하여 그나마 후한 편이다.
[image]
3.1.1.5. 민간 연구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온 민간 연구소의 중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4% 남짓으로 공식 성장률 7%과 비교하면 3%p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선진국인 한국의 연 성장률이 3% 안팎 수준이니[2] 만약 민간 연구소의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현재 중국은 비슷한 소득 시기 동아시아 선발국들과 비교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고도 성장기 동아시아 선발국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고령화 문제로 몇 년 후부터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
[image]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가장 신뢰하는 민간 연구소인 컨퍼런스보드(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가 예상한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한국이나 대만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image]
현재 중국 소득(구매력 기준 12,000~13,000달러) 구간에서 중진국→선진국의 최소 탈출속도는 과거 일본이나 신흥공업국(NIEs)의 선례를 보자면 (싱가포르의 5% 수치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7%로 증가하고 도시국가의 사례를 중국에 대입하기 적절치 않음) 각국 평균인 최소 7%는 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4%라면 탈출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3.1.2. 제조업 경쟁력 상실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한 인건비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다. 높은 자금조달 비용, 납세 부담, 부동산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최근 중국 기업조차 저임금 생산지를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이러니 외국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는 벌써 현실화되었다. 중화권에서 재신(財神)이라 불리는 리카싱의 청쿵그룹은 발빠르게 중국에서 철수했다.
최근 중국에 투자하는 국외 대기업은 (중국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같은 내수 주력 업종이거나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슬금슬금 옮기다가 중국 정부의 협박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 같은 기업 정도이다. 이마저도 2017년 한한령 이후 중국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삼성전자가 중국 내 생산기지를 대거 폐쇄하는 것을 필두로 속속 빠져나오고 있는 실정.
3.1.2.1. 높은 생산 비용
[image]
중국 최대 증권사인 국태군안(國泰君安證券股份有限公司 궈타이쥔안)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생산비용지수; (외자유치) 직접 경쟁국인 멕시코, 동남아, 인도와 비교해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3.1.2.2. 납세 부담
[image]
기업의 각종 납세 부담(조세, 준조세)은 경쟁 상대국인 태국 같은 나라는 고사하고 중도좌파 올랑드 대통령이 연금 축소에 나서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프랑스보다 높다.
3.1.2.3. 낮아지는 순이익
[image]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없다.
3.1.2.4. 한계자본계수 상승,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감소
[image]
개혁개방 이래 저임금 노동력, (해외)자본의 집약적 투자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나 현재 요소투입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노동력 투입은 루이스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선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이촌향도 현상) 공업화를 이루는데, 어느 순간 농촌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면서 자연히 임금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점을 루이스 전환점 혹은 루이스 변곡점이라 부른다. [3]
이와 더불어 자본의 생산성도 한계에 달해 자본 투입형 성장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이다. 1단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인 한계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4]가 급격히 상승해서 투자효율성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 본래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2009~`11년:5.0)는 과거 경기확장 당시 일본(`1961~`70년:3.2)·한국(`1981~`90년:3.2)·대만(`1981~`90년:2.7) 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근래에 더욱 효율이 낮아져 과거와 동일한 경기진작 효과를 내려면 2배나 더 많은 돈을 '서부대개발', '일대일로'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급증(Death spiral)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생산성 향상(총요소생산성 증가)뿐인데 중국 공식 통계조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이고 외부 연구자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image]
비지니스인사이더 - Professor Wu and Maddison 인용
[image]
forbes가 보도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발표 인용
3.1.3. 과잉 생산
광산업은 중국 1차 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철 사업은 중국 경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다. 안 그래도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해 관세로 수출에 쩔쩔매는 와중에 철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철이 과잉생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비단 제철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공업 대부분이 수요를 아득하게 초과한 과잉생산 상태이지만, 생산량 감축이나 구조조정 같은 근본적인 개선없이 만성적자 상태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영기업, 지방공기업들이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가 없다. 국영기업의 실적하락은 이들을 통제하는 관료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대규모 정리해고가 심각한 민심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정권 최고위층에선 국영기업 개혁을 몇년째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구호로만 그칠뿐 실제로는 재정위기에 빠진 사기업을 국유화하는 등 오히려 국영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과잉생산과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는 중국 정부도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공식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같은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라면서 돈줄을 조였다가, 몇달 지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면 다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돈을 쫘아악 풀고, 외부에서 다시 부채문제를 비판하면 다시 돈줄을 조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계속 과잉생산된 물자를 어떻게든 소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를 연달아서 밀어붙이고 있다. 아스트랄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한 서부대개발이나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나 환경파괴 같은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느새 2만5천 킬로미터가 넘은 고속철도 건설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다. 분명히 거대한 중국 대륙의 크기와 과밀인구, 심각한 주택난을 고려하면 신도시 개발과 고속철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확실한 수요예측, 수지타산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 현재 중국의 고속철은 무려 2만5000㎞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공기수송으로 중국철로총공사는 무려 820조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데도 운임인상, 노선감축,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은 없고 2030년까지 고속철 노선을 3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로 일단 과잉생산된 철과 시멘트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마구잡이로 짓다보니 중국 전역에 수십개의 유령도시가 생겨났다.
이것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알아챌 정도의 미봉책이다. 정부는 돈을 돈대로 써 수익도 안 나는 과잉 인프라를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GDP만 올리고 있고, 높으신 분들께서는 실적이 떨어지면 본인과 가족 목이 날아가는 상황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수익구조도 개선하기 힘들다. 즉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상황이다.[5]
3.1.4. 지나치게 낮은 내수 비중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GDP의 구성은
- 내수 - 53.7%
- 가계소비: 39.1%
- 정부소비: 14.6%
- 투자: 44.4%
- 고정투자: 43.3%
- 재고투자: 1.1%
- 순수출: 1.9%
- 수출: 19.7%
- 수입: -17.8%
3.1.5. 기타 지표
2018년 12월 말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3조 700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부터 3조 1천억달러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3.2. 체제(+부채) 리스크
3.2.1. 실패는 죽음
통상 민주국가에서는 언론, 수사기관 등에 의해 권력형 비리가 탄로나면 선출직인 경우 중도사퇴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임명직인 경우 역시 사임하거나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되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판단 오류로 국가가 거의 망국에 가까운 수준으로 몰락하는, 이를테면 한국의 IMF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이 정권을 내려놓고 야당으로 내려갔을 뿐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문민정부를 선출한 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었고 그 책임을 유권자들 본인이 직접 호되게 치르게 되었으니 딱히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일당독재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은 자오쯔양(趙紫陽),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처럼 비리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고 실각하게 되면 반대파에 의해 숙청 명분으로 관영언론에 배포되고 선전된다. 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적 숙청에는 실체적 진실이나 증거재판주의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오점이 없더라도 적당히 만들어 내면 그만이다. 즉, 민주국가에서는 실정으로 민심을 잃거나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권력을 잃지만 공산당 독재국가에서는 반대로 권력을 잃으면 죄(과오)가 생겨난다.
결국, '힘이 곧 정의'이며 사실상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현실에서 권력만 유지한다면 부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실각 리스크는 생사를 가를 정도로 크다. 따라서 시진핑계와 장쩌민계의 권력갈등이나 최근 경제 정책 노선을 둘러싼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이 보여주듯 반대파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실정(e.g. 경제성장율 추락, 실업 증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으려고 한다. 결국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단기실적주의가 팽배하고 부채폭탄은 후임자에게 넘기고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Not In My Term)'식 논리가 작동될 수 있는 최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 후난(湖南)성 최대 현(縣)급 도시인 레이양시 정부가 수익성은 무시하고 막대한 차입으로 방만하게 각종 인프라에 투자하다가 재정수지 악화로 공무원 월급이 체불되는 중국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국 다른 도시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들어서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상여금 체불 항의 시위가 공안에 무력진압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리커창의 국무원(중앙정부)이 시진핑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경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의 파벌이 34개 1급 행정구역 당서기를 분점하고 배틀로얄식 실적 경쟁(官出數字, 數字出官)[6]으로 승진과 도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성, 시 지방정부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묻지마 식' 경기부양 정책을 하고 각 성(省)들이 성장률 통계 조작을 하게 된다. 심지어 중앙정부가 재정건정성 규제를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갖은 편법(上有政策,下有對策)[7]을 써서 실적올리기에 사활을 건다. 물론 이렇게 조작된 수치도 비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작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민주국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여기에 일당독재정권이 모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차검증 같은건 어불성설, 그만큼 통계조작이 쉽다. 결국 국가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2018년에 중국 당국은 경제가 급속하강하자 다급하게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유보하고 종래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경직된 체제가 경제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3.2.2. 독재 체제의 정당성 손상
정치인 개인이나 파벌 차원 뿐 아니라 공산당 입장에서도 경제 추락은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일당독재 체제 정당성에 대한 큰 도전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인민과 공산당의 암묵적 컨센서스는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고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정책에 협력하면 공산당은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약속한다"였다. 그런데 공산당이 약속한 샤오캉 사회 실현이 멀어지는(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미국을 추월함)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빈곤율과 실업률마저 급등하면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공산당 체제 안위가 위협받게 된다.
[image]
명목상 평등 사회 건설이 모토인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자본주의 본산이자 빈부 격차의 대명사인 미국조차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집단 무력 시위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3.2.3.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과잉투자로 인한 설비과잉 기업과 승객없는 고속철 같은 과잉 인프라가 넘쳐나지만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성장률 하락을 용인할 수 없는 체제다.
문제는 정부 공식 통계로도 '바오치'(保七; 중국 지도부가 생각한 마지노선 7%)가 무너진 현재 성장률(6.6%)조차 빈곤,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공산당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 국영기업(중앙정부, 지방정부) 투융자 등의 경기 부양책, 즉 빚으로 수요를 떠받혀서 만들어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버블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각종 금융산업의 발달과 높은 신용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흥국은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비율로도 쉽게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데 아래 그래픽을 보면 중국은 신흥국임에도 선진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으며, 심지어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
3.2.3.1. 높아지는 부채
[image]
중국의 민간 부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부채 비율보다 높으며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90년대 초 광란의 버블 당시 일본의 부채 비율에 근접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과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 둘다 고소득 선진국에 기축통화(엔화는 준기축)국이었으나 중국은 중소득 개도국에 불과하며 위안화는 달러는 고사하고 엔과 비교해도 국제 신용도가 낮은 통화다. 2019년 기준 일본의 국민소득이 4만2천불, 미국이 6만6천불, 한국이 3만3천불, 중국이 1만불이다. 소득은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한데 빈부격차와 부채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다.
[image]
맥쿼리는 지방정부등의 '숨겨진 빚'과 '그림자 금융'까지 포함시켜 350%까지 추정
사실 그림자 금융을 포함하냐 안하냐와 중국정부의 발표를 어느정도까지 신뢰하는 가에 따라서 평가사마다 차이가 크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국의 어용기관을 제외하고) 금융사나 정부기관들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220% 이상의 부채비율을 예상하고 있다.
[image]
국제기구인 BIS의 자료
[image]
[image]
중국 은감위가 발표한 부실 채권 비율은 1.7%
[image]
'공식' 경제 성장률처럼 부실채권 비율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외부 추정치는 차이가 크다. 홍콩 증권사 CLSA[8] 추정치는 15~19%로 정부 발표와 10배나 차이가 난다.
3.3. 인구상의 문제 (인도와 비교)
여러 변수로 인해 경제 예측은 어렵고 어느 정도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Demographics is destiny" 말이 있을 만큼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상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이상 국가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인구통계는 유용한 잣대가 된다.
3.3.1. 인구 추월
[image]
UN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흑해자(黑孩子,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을 무시하고 낳아 호적에 올라가시 못하여 행정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 쉽게 말해 '''미등록 인구.''')를 포함하면 여전히 인도보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으나 일단 중국의 행정력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높기 어렵고, 또 인도 역시 지방 행정력의 미비, 특히 하급 카스트의 경우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에 인도가 전면 인구 센서스를 하면 당장 15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다. 또한 평균 연령이 젊고 출생률이 높은 인도가 결국은 중국을 추월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3.3.2. 고령화
[image]
더욱 심각한 부분은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하여 부양비가 줄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기간이 중국은 2012~2014년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한국이 2016년부터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한 중국이 ''' 출산율 0.98인 한국'''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 재앙에 가깝다. 이런 문제는 일본이나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기(1960~1995)에는 전혀 경험해 본 바가 없다.
반면에 인도는 12억 인구 중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평균 연령은 29세로 중국의 37세보다 훨씬 젊다. 자연히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image]
[image]
[image]
2010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6%인 반면 중국은 73.4% 수준으로 높았는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인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 전체 인구를 추월한 뒤 2028년에는 생산가능인구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소장은 2016년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며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만 2억 5000만명이다. 인구 규모로만 보면 장래에 ‘떠오르는’ 대국은 인도나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라는 것으로 현재 4배나 차이나는 미국과 중국의 인구 수 차이는 2100년 미국의 인구가 4억 6207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중국은 10억 8563만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양국의 인구 격차는 두배 남짓으로 줄어들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빨라서,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2006년의 중국 인구 전망에서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0년에 11%에 다다를 것과, 2020년에 14억 2천만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65세 인구 비중은 이미 2017년 말에 11%대를 찍었으며, 인구는 2019년에야 겨우 14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인구가 연 6~7백만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니 이미 전망치인 14억 2천만 명을 하회할 것은 확정된 상황이다.
3.3.2.1. 타국과 비교
[image]
2032년 중국의 인구 그래프는 인구 감소국인 독일, 러시아와 비슷해지는 반면 미국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독일과 러시아는 이민을 통해 어느정도 타격을 감소시킬수 있으나 (러시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CIS 거주 러시아계의 역이민과 출생률이 높은 중앙아시아계 이민이 있고 독일의 경우 높은 생활수준과 복지제도에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라 이민 지원자가 넘쳐서 문제) 중국의 경우 이민이 어려운 정치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디스토피아가 중국에서 현실이 되어 AI를 이용한 전국민 안면인식 CCTV 감시와 인터넷 검열, 중국식 사회 신용 체계(社会信用体系是 Social Credit System) 같은 기본권 문제, 환경오염, 재산권 불안, 의료 시스템, 자녀 교육같은 문제로 중국 부자들조차 탈중국 해외 이민이 최고 인생 목표중 하나일 정도라 이민을 받기 어렵고 중국의 인구 규모로 인해 몇 백만 단위는 의미가 없고 억단위의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
3.3.3. 인도로 향하는 자본
[image]
[image]
이런 인구통계학적 예측은 인도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세계 각국의 자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 심지어 폭스콘이나 화웨이같은 기업도 중국공장을 인도로 옮길 정도다. 아직 인도의 피부양률은 중국보다 높은 상황으로 본격적인 인구보너스 구간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률은 중국을 추월하고 2015년에는 제조업 투자마저 지난 수십년간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가졌던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됐다.
3.4. 기타
[image]
전교 200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1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100등이 10등이 되기는 아주 어려운 것처럼 중국도 저소득국일 때는 고성장을 보이다가 멕시코와 브라질의 소득에 근접하는 201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속하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4. 전망
결론적으로 중국은 G2 경제대국인 것과는 별개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진국 함정은 탈출에 성공한 국가를 손으로 꼽을만큼 개발도상국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이며[9],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키 팩터도 몇 개로 좁히기 어려울만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어려운 키 팩터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바로 인구이다.
상기 문단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GDP는 생산연령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개발도상국은 초창기에는 노동 / 자본 / 기술을 투입하면 GDP도 함께 커진다. 문제는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인데,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고도로 성장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소득배분 효과가 낮아진다. 단순히 생각해도 1 → 10(+1000%), 10 → 20(+100%)으로 성장하기는 쉬워도 100 → 150(+50%)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성장률은 낮더라도 성장해야 할 절대치가 높기 때문인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률 둔화는 필연적이며, 기존 요소 투입방식과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우는 작업이 매우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 페이스북 / 애플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조차 초기 스타트업 시절에 비해 거대 회사가 된 이후 직원들 직장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IT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수익을 높여도, 고용한 직원 수 증가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분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직장 만족도 또한 낮아진 것이다. 혁신의 상징인 IT 기업들조차 이렇다.
중국의 경우 중진국에 진입할 때까지는 성장 동력이 되었던 인구가 중진국 진입 이후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성장과 국민들을 최소 수준이라도 만족시킬 분배를 병행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하지만, 요소 투입으로 성장해 온 중국으로서는 그런 창의와 혁신이 매우 힘겨운 상황이다. 어떻게 어떻게 성장 동력을 발굴해도 인구가 많으면 그 효과가 희석되어 버리므로, 인구 비례만큼의 추가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해진다.
중국 인구는 14억이므로 인구가 1.3억인 일본보다 약 10.8배, 3.3억인 미국보다 4.3배 이상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려면 세계적 소비국가이자 모든 미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미국보다 4배, 일본보다 10배, 가까운 한국을 목표로 잡으면 대한민국의 26배 성장 동력이 필요하므로,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의 세계적 혁신 기업이 적어도 260개 이상 있어야 한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위해 10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3년간 투자액이 113조 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 2개의 10년 환산 투자 금액이 377조 원이므로, 반도체 굴기를 위해 중국 정부가 투자할 금액은 겨우 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금액은 시작이고, 성공 여부야 어쨌든 실제로는 수십 내지 수백 배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선진국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시간은 결코 중국의 편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이란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없다. 즉, 정부 주도의 성장 동력 육성은 인구 비례만큼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다. 혁신 기업의 산실인 미국조차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생존 경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미국보다 몇 배나 많은 혁신 기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키워야 하는 현실은 대략 암울할 수밖에 없다.
5. 관련문서
[1]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4%가 되지 않는다.[2] 한국은 인구 천만명 이상 선진국 중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기는 하다. 그리고 성장여력에 대해선 반론도 많으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면서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나라 안팎의 의견도 많다.[3] 한국은 1980년대 말~90년대 초반에 통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한국은 이 시점부터 이촌향도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서 임금이 급상승하고 10%가 넘던 성장률이 한자리수 대로 떨어졌다. 대신 임금의 급상승으로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급팽창하였다.[4]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의 비율. 일정 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 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5]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은 경제성도 무시하고 맹목적인 건설 경기 부양에 수십조엔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경제성장률 0%와 엄청난 공공부채뿐이었다.[6] 관은 숫자(목표)를 제시하고, 숫자(실적)은 관을 만든다.[7]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8] 홍콩의 증권사로 원래 프랑스 Crédit Agricole의 자회사였으나 지금은 중국 투자회사 中信证券股份有限公司의 자회다. [9] 2006년 세계은행이 중진국 함정을 처음 거론하며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산유국과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중진국 함정을 겪지않고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