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Privilege
1. 법률학적 개념
출생이나 조건부로 국가나 다른 기관이 제한된 그룹에 부여한 면책특권이다.
다만 증거법에서 개념으로써의 특권은 특권의 소유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증거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사법이나 다른 절차에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증거의 규칙이다.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면책특권의 경우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2. 사회학적 개념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지만 서구권 사회학계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1] Social privilege라고도 칭한다.
특정 집단이나 정체성[2]이 다른 집단이나 정체성[3]보다 유리함, 권력, 이익 등을 나타낸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연관된 개념이다.
여러 각종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서 보통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소수자와 대비했을때 그러한 차별을 당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다수자가 소수자보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사용된다.
2.1. 예시
- 사회적으로 신경전형인(NT)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정상적' 행동으로 취급받지만 신경다양성자(ND)들의 다소 독특한 행동들은 타인에게 딱히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비정상적' 행동으로써 차별받고 억압당하며, 교정당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여러 시설, 사회 구조, 시스템 등이 거의 다 NT들의 편의와 표준에 맞추어져 있어 배려 시설이 없는 경우 ND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ND들은 상대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이성애자 등 성다수자의 애정 표현이나 특성은 미디어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지 않지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애정 표현이나 특징은 배척받거나 특별히 더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성다수자가 성소수자보다 상대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표현 할 수 있다.
-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인'은 인종적으로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다른 유색인종의 사람들이 범주화되어 인종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언제나 백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美의 기준이 백인중심적이다. 이로 인해 백인들은 유색인종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한편, 타 유색인종은 같은 유색인종 지역에서도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이를 White privilege(백인들의 특권)이라고 한다.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부모의 특권 : 유교 문화권인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모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모욕 주는 것은 '훈육'이란 구실로 용인된다.[5] 또한 자녀는 절대로 부모를 고소, 고발 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24조, 235조)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자유롭게 고소, 고발할 수 있다.[6]
- 나일리지 / 에이지즘 : 한국에선 인간관계에 있어 사소한 나이차이 또한 연장자에게 매우 큰 특권으로써 작용되기도 한다. 명백히 연장자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연장자가 시정요구를 한 연소자에게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예의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잘 먹혀들어 연소자만 패륜아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연소자 측에서 정당한 요구를 해도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 뭘 안다고'식의 발언으로 손쉽게 짖뭉겐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한국 내에서만 기형적으로 잔존하는 부조리이다.
-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가정에서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반면에 21세기 들어 한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아선호사상이 관측되고 있다.
- 서양 선진국들은 대게 세속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많은 부분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서양에서 기독교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거의 위협을 받지 않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위협받는다. (주로 유럽권 얘기지만) 이슬람 복장은 다른 종교 복장과 달리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규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반유대주의 확산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고 다니는 것 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7] 기독교 정당은 유럽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띄며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Christian privilege(기독교적 특권)이라고 한다.[8]
- 대부분의 시설, 도구들은 오른손잡이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다. 오른손잡이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이고 별난 것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차별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서 문화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왼쪽은 나쁜 것, 오른쪽은 좋은 것이라는 어원을 갖고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왼손잡이란 이유만으로 체벌을 하고,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은 사람이라는 욕을 들어먹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노골적인 억압, 차별은 많이 사라졌으나, 왼손잡이들은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편견이 존재한다.[9]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강제교정, 제도적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2.2. 특권과 정체성의 관계?
사회 정의적 관점에 따르면 상호교차성 개념에 따라 정체성 형태의 교차들이 특권을 강화시킬수도 있고 약화시킬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 남성의 여성적인 태도는 소위 마초/상남자라고 불리는 남성으로써 특권을 약화시키거나 누리지 않게 된다. 백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자신의 소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백인 남성보다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해 백인으로써 특권의식이 줄어들게 된다. 서구권의 무슬림 여성 페미니스트의 경우 백인 여성 페미니스트와 달리 무슬림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뿐 아니라 비무슬림(다수자) 남성에 의한 여성혐오도 인지할 수 있게 된다.[10]
또한 '''이 세상에서 100%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없으므로'''[11] 자신의 다수자적/강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특권을 공격받으면 그것에 분개하고 역차별을 운운할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수자성을 찾아 그부분에서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는게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는 게 진보적 사회학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만 과도하게 몰입해 타인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짓밟아서도 안 된다.[12]
2.3. 비판
우익 세력 또는 정체성 정치 자체에 부정적인 이들은 특권이라는 단어가 예외를 무시하고 정체성 정치에 경도된 개념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일부 퇴행적 좌파들은 사회적 다수자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특권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기도 한다.
다만, 이들 우익 세력 중에서 오히려 주류 백인 남성 중산층 중심으로 정체성 정치를 펼치는 조던 피터슨이나 벤 샤피로같은 사례가 파다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위 두 사람을 위시한 우익 진영에서 '정체성 정치'란 용어 자체를 소수자 운동에만 한정시켜서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정체성 정치는 그저 특정 정체성을 통해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해당 정체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다. 또한 특권도 어떤 정체성에 귀속돼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결국, 끊임없이 '보수주의자-백인-기독교 문화-남성-중산층'을 묶어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이들이 할 만한 비판은 아니란 얘기.
계급차별에 예민한 일부 사회주의 / 좌익진영에서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자유주의 리버럴들은 빈민 백인남성에 대해 빈민으로써 동정심보다 그들을 백인남성 '특권'자로써 비난하는 데만 혈안을 올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딱히 빈민 여성이나 빈민 흑인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대중주의자들이 "주류" 페미니즘 담론을 비판하는 논지와 비슷하다.[13]
다만, 특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의 상당부분이 특권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진영 등은 특권을 누군가의 고정적인 소유물처럼 여기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똑같은 백인 남성이라도, 계급과 출신 지역, 그리고 그때그때의 맥락 등에 따라 볌화하는 게 권력의 성질이기 때문.(이는 권력에 대한 미셸 푸코적인 사유에서 비롯한다.) 또한 특권은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것이다. 백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백인들의 권리를 뺏으려 든다!" 같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며, 개개인을 특정 인종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르게 억압하는 인종주의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애초에 언론에서 만들어낸 신조어 같은 게 아닌, 사회학적 학술개념인 특권을 납작하게 비판하기는 어렵다.
2.4. 여담
대안 우파나 재특회 등 극우 세력들은 미러링에 기반한 트롤링의 목적이든 진지하게 내세우는 것이든 소수자 집단에 대한 privilege를 외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체계적 편향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5. 같이 보기
2.6. 외부 링크
- RatinalWiki - Privilege
- 영어 위키백과 - Social privilege
[1]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white privilege(백인 특권)이다.[2] 주로 다수자의 정체성[3] 주로 소수자의 정체성[4] 출처 : #[5] 부모의 오랜기간의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방어적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부모가 학대해온 정황은 싹 무시하고 자녀에게만 패륜아 딱지를 붙이고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6] 이 조항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부모가 악의를 품고 자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걸어도, 자녀는 방어할 수가 없다. 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7] 독, 커지는 반유대주의에 “유대인들 키파 쓰지마” 논란[8] 사실 국내에서도 Christian privilege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조용한 다른 종교계와 달리 보수우익이나 민주당계 정당 등에서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며 그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등[9] 역설적으로, 이런 편견이 왼손잡이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없애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다. 왼손잡이 손자를 강제교정 하려는 조부모를 부모가 왼손잡이들이 똑똑하다는 점을 들어 제지하는 식으로.[10] 여담으로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을 "화이트 페미니즘"이라고 깐다. 실제로 화이트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백인중심적 여성담론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11] 통상 다수자, 강자로 여겨지는 백인+남성+기독교+이성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빈민일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소수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12] 자신의 특정 소수자적 정체성에 과도하게 몰입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래디컬 페미니즘이다. 자신들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과몰입한 나머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억압하는데에 앞장서고 있다.[13] 주류라고 적은 이유는 안티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급진우파 내지 극우와 달리 서구권 급진좌파 내지 극좌파중에는 페미니즘에 호의적은 부류도 적지 않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