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1. 개요
Home Schooling.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거나 25시간 미만의 수업에만 참석하고,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도권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해서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1] 순화된 말로는 '재택교육'이라고 한다.
2. 설명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독학은 물론, 부모나, 가정으로 초빙한 교사[2]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었으나, 요즈음에는 김과외와 같은 과외 중개 플랫폼의 발달로 이러한 홈스쿨링이 활성화 되고있다.
홈스쿨링이 불법인 나라도 있다. 세계최초로 보통 교육을 실시한 나라인 독일이 대표적이다. 공교육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이 강한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불법이다. 사실 독일은 공교육 시스템이 무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불법인 것에 대해 별다른 불만은 없는 편이다. 독일의 영향으로 주변 나라에서도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스웨덴[3]도 홈스쿨링이 불법화 되었다. 프랑스도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불법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인 경우에도 과태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홈스쿨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독일은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에 제도권 학교 강제 진학 명령'''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홈스쿨링이 합법인 외국으로의 유학, 이민을 막기 위해 아예 정부가 아이들의 여권을 압수하는[4]''' 등 '''홈스쿨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청을 통해 진학 의무를 면제받아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5]
대부분의 동기는 '''기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부모의 신념''' 때문이다. 물론 학생 본인의 의지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제도권 교육에 불신감이 들 경우 대개 홈스쿨링보다는 대안학교 같은 곳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홈스쿨링 인구가 꽤 되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홈스쿨링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미국인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녀에게 직접 먹고사는 법을 가르치겠다", "애들은 들판과 농장 같은 자연에서 뛰노는 것이 제일이다" 등의 실용적이거나 외향적인 것들이 많다. 또 미국 시골에서는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학교 자체가 워낙 먼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종교적 이유(주로 근본주의 개신교 계통)[6], 아나키즘 같은 신념적 이유 등 사연은 다양하다. 실례로 남부 대농장 같은 곳의 대가족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종파들이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키워 사회적으로 이슈를 끌기도 했기에 미국사람 홈스쿨링이라 하면 한국인으로서는 시골외딴곳 레드넥들이 애들 앉혀 놓고 종일 성경이나 읽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울 것이다. 기독교 베이스 교육 과정에는 창조설(-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 커리큘럼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참조 해당 링크를 보면 인기 있는『창조론 생물 교과서』(BoB Jones University Press Science Textbooks)라는, 창조설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과학 교과서 종류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두되는 집단괴롭힘[7], 총기폭력에 대한 두려움 및 공교육과 교사들[8]의 질을 믿지 못하는 인텔리(지식인) 부모들의 가세에 의한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현대적인 커리큘럼이 제법 쌓였기 때문에 사실 '부모가 신경 쓰면' 보통 가정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정착되었다.
국내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 등으로 적응을 잘 못 한다거나, 공교육보단 직접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는 재능을 자녀가 가졌거나, 권위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정식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본다. 일개 학교의 일방통행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모 고등학교가 전국 유일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채택되자 이에 반대해 자녀를 자퇴시킨 가정이 나왔는데, 처음엔 전학도 생각해봤지만, 아예 타 도나 타 시로 전학 가야 한다는 말에 아이와 많은 대화 끝에 홈스쿨링을 결심했다고 한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짬짬이 기존 학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배낭여행이나 사회공동체 봉사활동 등 여러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려 한다고.
3. 홈스쿨링의 장단점
3.1. 장점
무엇보다 큰 이점은 '''나이에 대한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체계 있게 가르친 경우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연령대나 혹은 더 빠르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여행 등을 다닐 때, 보통 통학 가정처럼 여행 성수기(=비용이 비수기에 비해 많이 듦)에만 갈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또래들에 대한 모방 심리, 유행, 나쁜 습관 등에 물들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도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보통 예술분야가 많다) 이를 살리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연습, 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이돌(연습생)의 경우가 알려져 있으나,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음악이나 무용과 같이 어렸을 때의 재능이 영향을 주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본인과 부모, 지도자의 상의하에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들이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이미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뒤 프로 발레단에 입단해서 대학교 1,2학년쯤 되는 나이에 벌써 발레단 주역으로 데뷔하거나,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뒤 한예종에 예술영재로 입학[9] 하는 등의 케이스가 종종 나온다.
3.2. 단점
첫 번째로,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에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할애해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 해도 컴퓨터만 덜렁 던져주거나 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일을 짜는 데 있어 '''공교육을 받는 가정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들어간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교육내용을 커버한다지만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지, 박물관이니 체육관이나 운전해서 끌고 다녀야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줘야지.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고 부모가 능력 있다고 해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약 10여 년이 걸리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나태해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특히나 맞벌이가 일상화된 한국에서는 더더욱.
두 번째는 교우관계 자체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동년배의 다른 학생들은 죄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 있어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구 만들기를 위해 학원을 보내면 홈스쿨링의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집단생활과 단체생활로부터 격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학습하기 어려운 '교우 관계 형성 능력'과 '기본적인 윤리적 인식'을 적절하게 형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홈스쿨링하는 가정에서는 예체능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현실적 문제점으로는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는 것이 맞고, 실제로 그러한 편견은 2020년들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사회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만큼, 개인의 성향이 어찌 되었든 자녀의 인생을 위해 부모는 사회적 편견을 참작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뭔가 특이한 경력 및 경험, 남들보다 빠른 진도, 좋은 대학 학벌 등의 '뛰어난 재능'이 없으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인구의 적지 않은 수가 홈스쿨링으로 인한 것과 같이 잘못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4. 기타
막장 부모 중에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 가두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들어 홈스쿨링을 반대하는 논거로 들기도 하는데, 진짜 자식을 위해 성심성의껏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 입장에선 그저 황당할 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데다 학생 본인이 원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엔 어찌할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단편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다.
학습 아동이 배우나 가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홈스쿨링을 받기도 한다. 일단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 학우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직업의 특성상 연습이나 촬영 등의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므로, 정식학교보단 홈스쿨링이 시간 활용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로 가거나. 특히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 출신 할리우드 아역 배우들이 꽤 많다.
현재 홈스쿨링학습자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학생이다. 초·중 학교에 재학시키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초·중등 홈스쿨링 학생은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로 개학이 5월 13일로 총 10주 연기되었지만, 코로나 19가 2020년 후반기에도 종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5월에도 학교에 등교하기를 두려워하여 차라리 '''사회적 편견을 무릅쓰고''' 홈스쿨링을 하고[11] 검정고시를 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학생 및 학부모[12] 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3월 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17세 청소년 사망자가 나오면서 학교 보내느니 홈스쿨링 하겠다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 해에는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참고 문서
[1] 다만 언스쿨링이라는 말은 드물며 대부분 홈스쿨링, 혹은 줄여서 홈스쿨이라고 한다.[2] 가정교사라고 부른다.[3] 스웨덴에서 홈스쿨링이 금지되자, 홈스쿨링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들이 홈스쿨링이 합법인 핀란드령 올란드 제도로 이주하기도 했다. 올란드 제도는 스웨덴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 지역이다.[4] 즉 이런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5]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정원외 관리(출석미달로 인한 유급)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도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에서 홈스쿨링이 불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무교육 안받았다고 과태료가 나온 사례는 한건도 없으며 꿈드림에서 의무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는 등 사실상 합법이다.[6] 제도권 학교의 '비성경적' 교육(동성애 및 LGBT 인권, 낙태, 진화론 등)을 거부하여 홈스쿨링하는 근본주의 개신교 가정들도 있다.[7] 진보주의의 대두로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be kind to others)과 포용력(tolerance)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신세대 부모가 느는 것과는 모순적으로, 미국의 학교 폭력은 단순 총기 난사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괴롭힘 역시 심화되었다. 여덟 살짜리 아이가 집단괴롭힘으로 목을 매고, 괴롭힘 피해자가 자신이 자살하는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직접 중계하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다.[8] 어느 나라나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교사는 처음 몇 년을 잘 뛰고 나면 종신직으로 정말 엄청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모가지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수업하기 싫으면 영화 틱 틀어놓고 '난 어차피 해고가 안 되니까.'라고 배째는 식의 막장교사가 꽤 있는 편이다. 한인 이민자가 몰리는 지역을 자세히 보면, 영어가 안 통하는 부모세대가 같은 한인끼리 부대끼는 사회에서 일하기가 수월해서도 있지만 대개 근처 학군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9] 한예종의 경우 매우 뛰어난 실력이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학력이 중졸이어도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예술영재입학제도가 있다.[10] 당장 홈스쿨링으로 영재교육을 받았다는 송유근의 사례를 보자. [11] 초등학교의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에 부모가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서 부모가 하나하나 자녀의 학습을 봐주기에는 교과 수준이 높다. 담임교사가 전과목을 모두 가르치는 초등학교와 과목별로 가르치는 교사가 모두 다른 중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자.[12] 다만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각한 유럽의 국가들이 조심스럽게 등교개학을 실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 학부모들의 이같은 검토가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국처럼 학력과 학교 간판을 따지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에서 자녀를 자퇴시키고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하겠다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적보다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신경쓰게 되었다는 증거이다.[13]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홈스쿨링 성공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