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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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외무부에 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으로, 미국 정부의 대외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핵심 정부부처이다.
'스테이트(state; 나라[1])'를 직역한 결과인 '국무(國務; 나랏일)'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직관적이지 않고, 얼핏 듣기에는 다른 나라의 내무부 같기도 한데, 이는 사실 한때 외무부였다가 내정 업무도 관할하게 되어 개명했기 때문으로 이후 내정 권한 대부분을 미합중국 내무부 등지로 다시 독립시켰지만 부처명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언어에 따라서는 국무부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외무부나 외교부라고 옮기기도 한다.
2. 역사
1788년, 미 헌법의 제정에 의해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외교권이 부여되었다. 1789년 7월 21일, 미국 의회는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의 설립 법안을 가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7월 27일 이에 서명해 성립, 외무부가 새로운 헌법 하에 창설된 첫 연방기관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추가입법에 의해 부 명칭을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변경, 여러 가지 내정 임무를 맡겼다. 미국 조폐국의 운영, 미국 국새의 관리, 통계 조사 등이다. 이들 내정임무의 태반은 19세기에 설립된 다른 부서에 이관되어 외교에 관한 임무만이 남았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외무부와 거의 다르지 않지만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이나 국가행사 등도 담당하며 다른 외무부보다는 관장범위가 넓다. 또한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수석장관[2]이며 대통령 계승순위는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다음이다.
3. 구조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부장관(Deputy Secretary) 밑에 분야별로 외교고위직으로는 최고직위인 6명의 차관(Under Secretary)이 배치되며, 그 밑에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배치되어 있다. 미국 국내에만 약 5000명의 직원이 있고 국무부에는 본부 차관보급만 30명이 넘는다.
2009년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정권부터 부장관이 2명이 되어 각 부장관이 각각 외교정책 전반과 부 내의 조직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로 내각과 외교 부문에서 국무부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를 통해서 외교를 진행하기 보다는 백악관 보좌관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국무부는 장관 밑으로 두 명의 부장관과 여섯 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 모두를 2017년 3월까지 공석으로 남겼으며#, 2019년 1월 기준으로도 부장관 자리 하나는 여전히 공석이며 차관 두 자리도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고, 현재 4명의 차관 중 두 명은 임시로 직책을 맡고 있을 뿐이다.# 외교 문제 대부분을 스티븐 배논이나 자레드 쿠시너를 통해서 처리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중동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부의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결정하여, 국무부가 미국 외교에서 소외됐다는 평을 들었다.###
국무부는 미국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여 통일된 정책을 확립하며 미국 정부의 권익을 해외에 대변하는 것이 주역할 중 하나이기에, 국무부 안에는 다른 부처와 항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부서들이 존재한다. 예시로 국무부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위한 군비통제 및 세계안보 차관(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이 존재하며, 군세차관은 국방부의 해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조정한다. 가령 주한미군 파병 및 무기 운송과 관련된 외교적 업무도 군세차관이 미국 국방부와 정책을 조정하여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국무부 안에는 법무부, 국안부, 정보공동체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며, 이런 중개기관적 성격 때문에 국무부는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도 정보력이 탄탄하며, 내각 내에서의 위치도 높을 수밖에 없다. 덕분에 국무부 문서는 대부분 기밀이며, 이런 이유로 정보의 자유법을 가장 이행하지 않는 부처로 지정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이버안보 및 신기술국(CSET)의 설립가진다.#
4. 역할
국무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책정과 실시에 종합적인 책임을 가진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미국의 권익을 평가하고 정책 및 장래의 활동에 대해 권고하며 이미 정해진 정책의 실시에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미국과 여러 나라 사이의 연락과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국가나 정부의 승인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교섭을 행하며 유엔 등 다른 주요 국제기관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국무부는 전 세계 250개소 이상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새를 관리하고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사임을 할 경우 사표를 수렴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국무부는 외교안보국(Bureau of Diplomatic Security) 산하에 외교안보수사대(Diplomatic Security Service, DSS)라는 경찰 조직도 거느리고 있다. 주된 업무는 비자 부정 발급이나 여권사기 단속, 국무장관과 해외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의 경호. 2012년 주 리비아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 때도 외교보안국 요원들이 투입되어 있었지만, 적은 숫자와 부족한 화력으로 대사 보호에 실패했던 일이 있었다. 미국대사관들의 경비를 담당하는 해병들을 감독하는 지역보안담당관(Regional Security Officer) 직위에도 DSS 요원들이 임명된다.
DSS는 미국 외교관이나 외교 공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요원들을 파견하기에 활동 범위가 문자 그대로 전세계이다. 그래서 국무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미국 수사기관들이 놓쳐버린 해외 도피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영화 분노의 질주 5편에서 주인공들을 잡기 위해 DSS 요원들이 파견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
다만 외교적, 법적 문제로 단독 행동은 자제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하면서 함께 움직인다. 2010년 10월 8일에는 DSS 요원들이 필리핀의 팜판가에서 필리핀 경찰과 함께 사미엔토 토마스라는 범죄자를 체포하기도 했는데, CBP 직원이었던 그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만 달러 이상을 사취한 혐의로 한국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아마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듯.
정보공동체 기관 중 하나인 정보조사국(INR)이라는 정보기관을 별도로 두어 자체적인 정보수집능력을 지니고 있다. ODNI와 협력하며 DNI한테도 보고서를 올린다. INR의 임무 중 하나가 외교 정책 브리핑과 첩보 정책 수립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INR은 정보 공동체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도 참여한다.
내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어도,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지위는 추락할 수 있다.
미국의 여권은 국무부 명의로 발급된다.
5. 위상
미국의 외교정책의 심장부이며,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전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정부기관이다. 인지도 또한 웬만한 국가원수들을 훨씬 능가하며, 외국인들이 아는 미국 정치인 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일 것이다. 심지어 G7 정상들은 몰라도 미국 국무장관 이름은 알 지경.
미 국무부의 정보력은 미 국방정보국(DIA) 및 중앙정보국(CIA)과 더불어 타 정보기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국무부 내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정보조사국(INR)은 전세계 지명 문제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는 곳으로 독도의 표기와 관련해 관심을 끌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해외 공관을 통해 해당국 유력 인사들의 인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비밀리에 관리하는 ‘잠재 지도자 신상명세 보고 프로그램(PLBRP, Potential Leader Biographic Reporting Program)’도 국무부가 가동하는 비밀 정보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다.
계승순위 4위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만큼 당연히 권한이 세다. 오바마 1기 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으로 간 것도 이 때문. 2기 때 장관도 존 케리인만큼 이름만 있는 부통령보다는 국무장관이 실세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총리, 수상의 역할을 국무부가 한다고 보면 심히 곤란하다. 미국은 엄연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상 때문인지 미드 수사물에서 수사기관을 데꿀멍시키는 역할로 자주 등장한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체포한 범인들이 사실 외교 특례로 보호받는 대상이라 "감히 너희들 따위가 구속하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니 조용히 말할 때 풀어 달라"라고 한다.
6. 역대 장관
7. 기타
- 미합중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임할 경우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3]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의 경우 당시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미합중국 부통령도 국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무장관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 2018년도에 호주 대사관에 공식행사 초청 초대장을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쿠키몬스터 옷을 입은 고양이 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
- 중국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통신회사 목록인 Clean Telco 명단을 발표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다.
7.1. 국익분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92년 출판한 책 <순간을 포착하라(Seize the Moment)>에서,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국익을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1단계 :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사활적 이익.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미국의 존립과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 및 이슈를 의미한다. 즉, 이 말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미국의 국익이 침해 당했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2단계 : 중대한 이익(Critical Interest). 미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 및 이슈를 의미한다. 즉, 닉슨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익을 잃을 경우 그것이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이다. 간단히 말해,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바이탈 인터레스트에 대하여 종속관계이다.
- 3단계 : 지엽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부수적인 이익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및 이슈를 의미한다. 가장 그 중요도가 낮다.
위의 분류를 보면 알겠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5개의 눈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 미국과 가장 가까운 반미공산국가 쿠바, 핵무장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란 등이 1단계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흔히 '주'로 번역되지만 1차적인 의미는 '나라'이다.[2] 각료회의에서 대통령에 이어 실질적인 2인자로 통한다. 부통령은 우리 나라의 총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실 실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총리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3] 3 U.S. Code § 20. Resignation or refusal of office - The only evidence of a refusal to accept, or of a resignation of the office of President or Vice President, shall be an instrument in writing, declaring the same, and subscribed by the person refusing to accept or resigning, as the case may be, and delivered into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4] 쿠바 미사일 위기 [WW2] A B C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5] 이란 핵무장 관련 갈등[5EYE] A B 5개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