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상호명'''
재단법인 미르
'''사업자
등록번호'''
188-82-00081
'''대표자'''
김의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설립일'''
2015년 10월 27일
'''청산등기일'''
2018년 4월 24일
1. 개요
1.1. 재단을 이용한 비리 수법에 대해
2. 등기사항
3.1. 설립에 대한 의혹
3.2. 활동에 대한 의혹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후
4.1. 박근혜의 입장
5. 설립 취소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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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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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어 2017년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K스포츠재단과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자 의혹의 핵심이 된 재단. 이른바 박근혜판 일해재단으로 불린다.
원래 '한류문화재단(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왔다. 설립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재단으로 처음에는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774억의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박근혜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도 이 재단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이런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끝이 없는 몰락을 겪고 있다.
재단의 이름에 대해 전두환의 호를 붙인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 52년생 = 용띠 = 용(龍)의 순 우리말인 미르' 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혹은, 전통적으로 '용=우두머리'를 뜻하기 때문에 (주)더블루케이(TheblueK)가 청와대를 의미하는것처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을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당 재단명에 K스포츠재단의 K를 덧붙여 미르 + K로 미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최순실의 개명명 '서원'을 더하면 '미륵서원'이 된다는 것.

1.1. 재단을 이용한 비리 수법에 대해

원래 재단법인은 항목에도 있듯이 유력자들이나 독지가들의 사회공헌을 위해 철저하게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재단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재산을 직접 출연하여 만든다. 이런 취지에 걸맞는 대표적인 재단으로 노벨상을 수여하는 노벨재단이 있다. 재단이 잘 운영되면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거나 재능기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탁하기 위해 재단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단에는 이런저런 면세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일반 기업에 비해 운영에 대한 감사나 세무조사도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졌다고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재단으로 육영재단 및 이명박의 청계재단이 있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남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기도 한다. 전두환의 일해재단과 이 미르재단(및 K스포츠재단)이 대표적인 예인데, 재단을 만든 후에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갑부들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각출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 부자들은 권력자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재단에 돈을 바치고 권력자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거래가 성사된다.
이왕 뇌물을 받을 거면 그냥 돈을 직접 받는 것이 편할텐데 왜 굳이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기부하는 복잡한 형식을 취하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합법을 가장해서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이다. 돈을 낸 입장에서는 자신은 재단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서 기부금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받은 입장에서도 자신이 사회봉사를 위해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기부금을 낸 것 뿐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 당연히 미르재단을 설립한 최순실과 배후에 있었던 박근혜도 자발적인 기부금만 받았을 뿐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뚫고 재단설립과 관련된 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성, 즉 재단을 설립한 쪽에서 돈을 낸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서도 바로 이 대가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2. 등기사항

언론에서는 '미르재단'이라고 하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미르''' (MIR FOUNDATION)이다. 2015년 10월 27일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3층 (논현동)이라고 하며, 목적은 "본 재단은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되는 사회, 행복 충만한 사회구현과 나아가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1]라고 되어 있다.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후 이런 설립 목적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원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설립당시 : 이사 김형수(대표권 있는 이사. 속칭 이사장),[2]. 김영석, 조희숙, 송혜진, 이한선
  • 2016년 7월 20일 : 이사 추광호 취임
  • 2016년 7월 21일 : 이사 김영석, 송혜진 사임
  • 2016년 9월 2일 : 이사 김형수 사임, 이사 배선용, 강명신 취임
  • 2016년 9월 5일 : 이사 조희숙 사임
  • 2016년 9월 19일 : 이사 김의준 취임(대표권 있는 이사)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전


3.1. 설립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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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이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미르에 대규모(486억 원) 출연했으며, 재단 명칭은 '문화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큰 용솟음을 의미한다'등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그런데 설립 당시부터 이 재단에 대한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재단의 설립을 청와대가 주관했다는 대기업 문건이 발견되었다. 한편으로 재단 설립 준비부터 설립 허가까지 단 3일만에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던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미르재단이 2015년 10월 27일 설립 허가를 받기 이틀전인 25일 전경련에서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재단 참여자들 간에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회의록을 작성하어 배포했다.
다음날 한 호텔에 국내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재단 설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참하고 모여서 즉석으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허위 또는 날림으로 작성했으며 바로 당일날 문체부에 재단 설립신청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재단설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재단 설립 허가가 났고 바로 창립 축하식까지 열었다.
통상적으로 재단 설립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신청 후에도 허가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렇게 기다리고 노력해도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 미르재단은 저렇게 졸속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이 바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재단의 설립 배경을 두고 무성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3.2. 활동에 대한 의혹

한국가이드스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아래 기업들이 출연하였다고 한다(편의상 기업집단별로 나누어 보았다).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화려한 후원기업들을 둔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은 정말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보다시피 실적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보잘 것 없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에서 이 재단에 관한 여러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3]
이후 TV조선은 계속된 단독보도로 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문을 파헤쳐 한겨레 칼럼 [편집국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께 / 김의겸 원문보기]
이 의혹이 나름 파급력을 갖게 되자 같은 방송은 곧이어 다음과 같은 의혹을 계속 보도하였다.
2016년 9월부터는 다른 언론사들도 이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게이트 발발 직전에는 이미 언론사들이 의혹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게이트 발발의 직접적인 스모킹건은 JTBC가 입수한 최순실의 태블릿PC였지만 게이트를 일으킨 근원적인 동력은 바로 이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최순실은 딸이 있는 독일로 도피를 하게 된다.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후

게이트 발발 직후 미르재단의 실체에 대해 가장 먼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이 재단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이었다. 그는 재단에서 재직할 때 녹취록 등의 각종 증거자료를 만들었으며 검찰과 언론에 미르재단은 순수한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재단의 실제 소유주는 최순실과 청와대였다고 폭로하였다. 그의 자료와 증언은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더불어 미르재단 수사에 큰 역할을 했다.
미르재단의 실 소유주로 지목된 최순실은 검찰수사 초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며 자신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은 재단에 대해 아는게 없고 운영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성한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서 이성한이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검찰과 특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두 재단의 소유자가 최순실과 박근혜였다는 물증과 증언이 차고 넘칠 정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에 의하면 미르재단은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 공식 이사장이었던 김형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최순실과 회의를 하여 사안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2017년 3월 6일 수사결과 발표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이익 단체라고 규정하였다. 두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재단을 만들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기존의 의혹을 확인해준 것이다. 다만 두 재단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이 두 사람의 강요에 의해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상호 이익을 위해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재판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4]

4.1. 박근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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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이트가 본격화되던 시점인 2016년 10월 20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두 재단에 대해 기업들이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재단들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후 게이트 내내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기업들이 좋은 취지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만들어진 재단들이며 자신은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주변 인물들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가 직접 재단의 출연금 목표까지 지정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박근혜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게 관여한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기존의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으로 박근혜가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 이외에 미르재단을 만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에서 소위 '진보·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문화계의 새 판을 짜려는 구상 속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12월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문화계의 '좌파 성향'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세워 문화계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에 나섰다"는 취지의 전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5]
박근혜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1월 1일의 기습적인 기자 간담회와 1월 25일 정규재TV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그녀는 이 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2월 27일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미르재단에 대해 "전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박근혜는 계속 미르재단(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후원금 모집 등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및 특검의 수사결과와 언론의 취재를 종합해 볼 때 두 재단에 최순실과 박근혜 모두 깊숙히 관여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그녀의 태도가 향후 탄핵 심판과 검찰 조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두 사람이 재단에 관여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3월 10일 결국 박근혜는 파면되었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바람에 검찰조사를 거쳐 결국 3월 31일 구속되고 말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2017년 재판을 받는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 행해진 구치소 검찰조사에서 박근혜는 두 재단의 설립과 전횡은 최순실이 모두 꾸민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향후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5. 설립 취소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국 2017년 3월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설립허가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잔여재산이 누군가에게 귀속될지, 다른 공익목적을 위해 처분될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될지(민법 제80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마, 당초에 출연한 기업들에게 잔여재산을 되돌려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을 선임, 청산 절차를 밟아왔으며 2018년 4월 27일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 관련기사 출연금 486억원 중 잔여재산 462억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6. 둘러보기



[1] K스포츠재단의 등기부상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는 <...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화"와 "체육"이라는 차이만 빼면 설립목적상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과 쌍둥이나 다름없다.[2]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3] 다만 이 당시에는 아직 최순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을 재단 설립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4] 특검에서는 삼성그룹만 조사하였으며 시간관계상 다른 그룹은 조사하지 못했다. 일단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상호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5] 다만 특검은 2016년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미르재단을 통한 박근혜 문화계 장악 의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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