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 개요
2008년에 취임한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대선 당시 747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더 목표 도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약 이행 실패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인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세세한 수치가 없는 모호한 형태의 경제정책(특히 경제민주화)을 내놓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차례 우리나라의 작금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된 바 있는데, 미래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정립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관계 부처들이 가닥을 잡은 방향과 2013년 11월 18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추론하자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스타트업의 다수 양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획'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을 받았고, "개념이 몹시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다, 시행 이후 경제적 성과마저 전무하다시피 해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끝내는 '''정책 자체가 최순실 일당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완벽한 흑역사로 취급되게 되었다.
2. 박근혜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의 정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창조경제의 정의를 아래의 세 가지로 밝혔다.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 산업과 4대 기반 산업을 발표했다.##
우선 9대 전략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 자동차: 정보 통신 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 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 심해저 해양플랜트: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 기술
-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 실감형 콘텐츠: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 맞춤형 웰니스 케어: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 관리 시스템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정보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 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 시스템
4번부터 6번까지는 미래신산업 분야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 인터넷 연구 개발과 연계하여 핵심 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 복지 분야다. 맞춤형 헬스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 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다.
-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 융복합 소재: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물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 빅데이터: 스마트폰, SNS, 사물 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여기까지 읽고 "이게 경제정책이냐?"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이 당시에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2.1. 실체: 비선실세를 위한 창조착취
이 창조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국가브랜드, 문화융성과 연동된 '''최순실 일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지금껏 이해가 불가능했던 창조경제가 매우 명확하게 그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계 전체가 충격과 공포와 경악에 빠지고 말았다. [2]
창조경제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겼다 사라졌지만- '창조'라는 특성상 문화컨텐츠와 스포츠 사업 만큼은 시작 할 때 부터 핵심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문화컨텐츠에는 미르재단을 통해 차은택 감독이, 스포츠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조카인 승마선수 장시호라는 최순실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인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는 아래와 같이 작동했다.
- 기업으로부터 재벌오너의 민원해결이라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을 제안한다.
-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압박을 가해 협력을 강제한다.
- 협력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한 뒤, 창조경제를 통해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든다.
- 창조경제를 통해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론 시행해도 별 효과가 없지만, 최순실일가의 사유재산으로 환원하기 쉬운 형태로 재가공된다.
- 이렇게 가공된 비자금을 비선실세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비축하고, 협력기업에게는 정치적 이득을 제공한다.
결국 최순실의 국가 착취 시스템에 박근혜의 창조경제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했다.이런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불가능한 비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창조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다. 당연히 이 비용은 전부 노동자와 납세자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며 사회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보이지 않는 최순실의 손의 개입으로 인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제제 & 지원 &인사관리를 목도하게 되자 각자도생에 골몰하거나 무작정 윗분에게 손 비벼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 풍속도가 전 사회로 퍼져 나갔다.
이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으로 변해갔다. 단지 문화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자금 출연을 한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며 노동유연화, 저성과자 퇴출, 최저 요금 인상률 삭감 등 저임금 반노동 정책을 견지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가장 큰 관심이 있었을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는 실력 있는 스타들을 찍어내거나 (김연아, 박태환, 빅토르 안, CJ그룹 이미경 등) 자신들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정유라 등)을 꽂아넣는 등 속좁고 치졸한 방법으로 가지고 놀았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은 이 정점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 보인 사람들을 찍어냈으며 유명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정유라를 2위 판정한 심판을 찍어냈다.
- 박태환을 찍어냈다.
- 늘품체조 거부한 김연아를 나이 제한 구실로 체육인상에서 제외했다.
- 영화 변호인을 구실로 이미경을 찍어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했다.
3. 비판 및 문제점
한반도 3대 미스터리
'''1. 박근혜의 창조경제'''
이렇게 극도로 부도덕한 최우선 목표가 은폐된 상태였으니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화 지체 전반은 모두가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 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40분 동안?##
애당초 정상적인 경제정책도 아니니 전문가가 의논한다고 나서봐야 주마입화에 빠저 뛰처나가거나 괴변을 늘어놓는 좆문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발전 테마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4]
3.1. 실질적 비전 없음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목표는 적절한 명분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비선실세의 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조금이라도 노출시킨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최소 두 번 이상 떡밥이 회수된 정부 사망플래그가 회수되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내부의 인사들이 경제관련으로 특출나게 유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국제경기도 별 생각없이 정책을 꾸려도 잘 굴러가는 호황도 아니었다.
그 결과 창조경제는 최순실의 꿈은 높은데 정책담당자들의 상상력은 시궁창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어떻게든 명분만 빼먹으로고 노력하다 보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만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부딪히고 말았다. 최상단 포스터를 보면 알겠지만 창조경제의 예시라고 든 것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 산업/문화/학문의 융합이었다. 그런데 이건 이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당연한 것들'''에 불과하다.
즉, 정책 자체가 제목만 달랑 있는 백지와 다를 게 없었고,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반대 진영으로부터 "뜬구름 잡기"라며 비판받았다. 이렇게 비전이 없다보니 일어난 사태는 다음과 같았다.
3.1.1. 경제 구조 개선 없음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론 대기업 재벌이 모든 경제 행위를 독식하는 현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실제로 대한민국/경제 구조상 갑의 횡포, 비정규직, 열정 페이로 대표되는 저임금, 야근 등의 착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이제 갓 설립된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 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보여주기식 평가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정작 실속은 없는 지원 제도가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라 연구개발(R&D), 제품 생산, 양산화까지 긴 안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1년 내내 관료주의식 평가 항목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 회사의 핵심 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다면 청년 창업은? 아래 기사에 따르면 대학 창업 기업 1곳당 평균 지원은 4,472만 원에 불과한데, 이들의 고용 창출 능력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0.8명이었다. 더구나 우수 창업을 골라 선택적으로 밀어줄 평가능력이 부족해, 그냥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 싶으면 애먼 자금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 덕분에 오히려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3.1.2. 기술 발전 없음
기술 발전을 타이틀로 내건 정책이지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R&D 지원 자금이라도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도 애먼 돈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 예산 지원만 늘어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보여주기식 과제만 늘다 보니 상위 7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원 1명당 과제만 평균 6건, 최대 34건을 맡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다 보니 본업인 연구와 특허보다 관료적인 평가 서류 작업에 내몰린 연구원들은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단기실적만 요구하는 압박으로 인해 깊이를 요구하는 연구 주제를 창의성을 발휘해 장기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애국심을 발휘해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한국을 떠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기초과학 ‘연구비는 있지만 창의성은 없다’,(KBS1) 2016-10-16
R&D예산 19조 `선택과 집중`없이 살포…`하이에나`만 양산, 매일경제 2016-10-14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유학을 하던 2004년에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단백질을 발견해서 일찍 학계에서 주목받은 한국인 과학자가 미국인 지도 교수의 만류조차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창의성을 말살하는 한국의 연구 문화로 인해 절망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3.1.3. 내수 살리기 없음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론 게임중독법이나 단통법,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내수 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남발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협력 재벌에 대한 특혜를 재공하거나,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보복을 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그리고 국내 재벌들의 주 소득원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외수출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요구사안도 대체적으로 내수시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연히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시행도 내수시장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3.1.4. 실질 목표의 빈번한 노출
누군가에게 눈먼 돈을 상납한다는 창조경제의 실질목표가 번번히 노출됐다.
심지어 본래대로라면 절대 공개되선 안 되어야 할 창조경제의 실질목표가 당시에도 번번히 노출되었다. 대체적으로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서, '창조경제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미디어에 숟가락 꽂아 넣고 생색 내기냐'라며 비아냥이 그 당시에도 나오고 있었다.
또한 유병언 관련 회사에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67억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어찌해서 묻혀버렸지만, 일각에선 "이것 때문에 세월호 지원 안 한다"고 비판해서 창조경제의 기틀도 위태롭다. 이미 언론 조작이 팽배하다는 지적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깊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와 언플한 이유가 이 사실 때문이라는 말 등이 퍼지며, "창조경제는 그저 부자들 먹여 살리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사행성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 건물로 지정되는 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키즈카페를 지으라고 미래부가 '''12억'''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키즈카페를 만드는 동기가 '''용산구청과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학교 앞 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미래부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재정이 튼튼한 마사회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5천만 원씩 24개사에 나눠줄 수 있는 12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다. 마사회의 법인세 납세 실적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다음을 찍은 적도 있으며, 2011년 기준, 과천시 예산의 41%에 달하는 비용을 지방세로 납부한 곳이 마사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 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카페 논란 관련기사
3.2. 기업들의 반발
애당초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금액을 최순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느냐'였다. 때문에 정치적 특혜를 받을 몇몇 재벌가를 제외한 다수의 기업들은 영문모를 지시와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일단 창조경제의 근본은 IT기술 접목에 관한 21세기 사업구상이었기에, 삼성그룹과 LG그룹을 필두로 한 모바일 기기 제작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제히 지지를 표방하였으나, 뒤이어 나온 정책들이 기업을 배제한 (차은택 & 장시호와 같은 비선실세들과 관련된)개인과 정부의 직통구조라는 점이 알려지자 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응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이렇다 할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협력하라는 정부의 강요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고 각 부처별로 독립된 창조경제 모델이 제안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기업들의 호응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구조 자체가 벤처나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했'''기에, 정부로서도 대기업들과의 연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비밀리에 약조했던 것처럼) 재벌들에겐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라는 것 이외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기업들의 순위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 기업과 정부의 입장은 오월동주인 상태였다.
3.3. 기초과학계의 반발
애당초 창조경제가 주장하던 신기술& 기초과학기술 강화는 최순실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보기좋은 명목 중 하나였다.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기 좋은 몇가지 응용과학에 집중되었으며, 정작 당시 기초과학계는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다.
창조경제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은 응용과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정작 기초연구도 대형 연구를 전담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5]과 우주과학에만 투자되는 일이 벌어지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6]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잡힌, 2020년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우주개발관련 기획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4. 부처 간의 세분화 실패
비선실세의 착취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 창조경제는 필연적으로 정부 부서 전체를 그럴싸한 명분으로 두루뭉실하게 껴안는 꼴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각 부서간에 예산전쟁이 막을 올리며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정부 각 부처별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둘째치고 IT기술의 접목 이란 부분의 적용문제로 세분화된 것이다. 관광 쪽은 그나마 관광 보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IT기술을 응용했다고 우길 수 있지만, 생산계열의 경우엔 수년 전부터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 사실상 2009년부터 관련 사업에 관해 손을 놓았던 상태다.
결국 민간에서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해 먹는 상황에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 해도 공식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바탕이 될 건물부터 임대해야 할 판국이고, 너무 따로 놀면서 꼼지락거린 터라 건물을 임대해도 IT기술을 접목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부처가 예산을 독점하거나 신규 사업 발족을 위한 대량의 예산을 신청한다는 설 등이 나돌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관계를 세분화했다.
이로써 예산싸움은 사라졌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두루뭉술한 창조경제의 개념 탓에 사실상 각 부처가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결국 본래는 창조경제의 '창'도 언급되지 않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창조경제의 개념을 좀 더 크게 보아 롤 모델을 내놓기에 이르었다. 생산에 해당되는 1차 산업, 가공에 해당하는 2차 산업, 제공에 속하는 3차 산업을 복합한 일명 제6차 산업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는 일본에서 지역자치체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시도된 지역형농장의 발전 개념을 롤모델로 하여 신 산업과 신 시장 개척에 대한 보강을 거친 것인데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호평을 얻자 여러 부처가 이 개념을 흉내 내게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계열 업종을 선도한 퍼스트 무버의 개념을 정립한 뒤 실천 모델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일개 부처가 제도와 방안을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조성과 부가시설 및 제도의 확립 등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패를 목도한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미국의 프로그램 단위 산업개척은 각 부처별로 활동을 불허하고, 무조건 3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처별의 연대를 제안했지만 제한적인 예산배분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이다.
3.5. 정부의 개입
예산배분 문제로 부처 간의 다툼이 심해지자, 결국 자신의 비선주인님의 수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이 당시 청와대는 다부처 연계를 강제로 진행,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라는 공동기획산업준비단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강제하기에 이르었다. 그러나 역시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척만 하는 형식상인 제도라고 비판받았고, 실제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러를 잡은 것 이외에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정감사 전후로, 각 부처가 내건 창조경제 방침이나 기획안들이 과거에 추진한 산업의 재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농축식품부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 부처가 없어 경제 부분에 대한 공약 논란을 부처 간의 협동 실패로 뭉뚱그려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이러다보니 2013년 말 여러 4년제 대학의 정치학과 및 행정학과 교수들에게 한때 제자였던 공무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작부터 애매했던 터라 교수 중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나온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등, 결국 교수들도 "모른다"고 도움을 회피했다. 학계의 분위기는 "정부 3.0" 같은 다른 슬로건과 묶어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미사여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 정부에 편승하여 창조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창조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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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박근혜의 손에 이루어진 '창조경제의 희망찬 미래'. 돌림판이 절묘하게 '''창조'''와 '''경제''' 사이에 있는 '''꽝'''에서 멈춘 뒤 알바생이 주작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1. 표면적 성과
처음부터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아니었으니, 그 결과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창조경제에서 발생된 자금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로 순조롭게 넘어갔으며, 유의미한 경제정책은 모두 협력한 재벌가의 편의를 봐주는 용도였다. 그러니깐 지금 하위 항목에서 언급되는 '성과'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수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뜻한다.
4.1.1. 국가 자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인 '창조경제타운'에는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올리며 크게 홍보를 했었지만.... 솔직히 이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와야 할 수준이었다. 아니, 까고 말해서 다단계, 부실저축은행 등의 광고 자료로 사용하려 해도 손색이 없다.
어쨌든 조선일보와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체감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이디어나 벤처기업 운운하던 창조경제에 대기업의 참여가 구심점이라니 말이 맞는 건지 원...
이후로도 경제 분야 뉴스와 별 연관 없는 스포츠조선에서마저도 기사가 올라간다든가 계속해서 성과를 부르짖고 자화자찬을 하는 중이다.
한편 특별한 눈에 띄는 성과나 잠정 성과를 전혀 찾을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벌인 만찬에서 "세계가 창조경제를 호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 자세하게 어느 나라가 창조경제의 어떤 면을 호평했는지 밝히지 못했다.참조
4.1.2. 기업 자찬
집체 작가진으로 재미 본 "응답하라 시리즈",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식브랜드 "비비고",, 영화 "설국열차" 등이 당시 창조경제의 예로 들었던 작품과 제품이다. 즉. 무슨 일이든 성과를 내면 그 즉시 그 공을 창조경제에 돌림으로써 자화자찬하기에 이른 셈이다.
스타트업 혹은 연구소 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 최전선에 아이카이스트가 있다.
... 그러나 이 기업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Creative accounting과의 사투에 모든 힘을 쏟아낸 이곳은 이어지는 5년차에서 투자자들에 거짓말처럼 고소를 당했다. 탐사보도, 정관계 의혹 참고로 아이카이스트 부사장이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의 남동생 마이클 정이다.
4.1.3. 모범사례 숟가락 얹기
원래 비선실세의 비자금을 비축하기 위한 애매모호한 정책이다 보니 박근혜정부는 일단 유망한 이미지나 문화산업은 창조경제의 성과물이라고 우기게 되었다. 즉 그냥 성공한 것은 모조리 창조경제의 산물이라고 칭한 뒤 해당 정책의 성공사례로 포장했고 여기에 일관성과 객관적 측정 기준을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는 창조경제 모범사례로 언급된 사례들.
- 강남스타일: 2012, 박 대통령 “싸이 ‘강남스타일’이 창조경제 대표 사례”
- 미생: 2013, 미생 창조경제 모범 사례로 발탁[7]
- 레진코믹스: 2015, 레진코믹스, '음란웹툰' 오명에 "창조경제 모범사례서 한순간에…" 해명
- 태양의 후예: 2016, 朴대통령 "태양의 후예, 창조경제·문화융성 모범사례"
- 전주한옥마을: 2016, '천만 관광객' 전주 한옥마을…창조경제 성공사례 꼽혀
4.1.4. '창조'의 남발
결국 2015년을 전후로 공무원들과 언론도 편하게 포기했는지 '''아무곳에서 창조를 붙이면서 다녔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빈 도화지에 각종 성과와 정책만 그럴듯하게 써넣거나 문화&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그게 곧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각계부처는 자신들의 주력 사업 및 활동에 해당 단어를 남발했고, 그 결과 이 당시 창조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지겹도록 우려먹는 '주체' 접두어 수준으로 전락했다. [8]
아래는 대놓고 '창조'를 붙인 일부 예시.
- 미래창조과학부
- 기존의 각 부·처·청의 '행정관리담당관'이 모조리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바뀌었다(...). #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다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각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소 2015년 11월까지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8곳으로,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북, 경남, 강원, 충남, 전남, 제주, 포항, 세종, 서울, 울산, 인천에 있다.
- 창조국방
- 창조농어업
- 창조도시
- 창조적 노사관계
- 창조지식터미널
- 안심창조밸리
- 녹색창조외교
- 창조단지
- 창조적 위기극복 스토리 과자전쟁: 닥터유 브랜드에서 발간한 자기개발서
- 창조교육: 정확히는 7년 전 잠깐 언급되어 창조경제 이전에 나온 개념이지만 이것도 정확한 의미를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2015년까지도 계속 쓰이긴 하는 모양인지 모토로 삼는 학교도 있다.
-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 말년이 형이 화려하게 풍자하신다!
-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
- 창조회계
4.2. 실질 성과
다만 위의 모든 사례는 박근혜정부 입장에선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일 이었다.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목적은 계급에 의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소수의 정점에 부와 권세와 혜택을 몰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창조경제는 그 실질으로 경제적 성과가 없음에도 핵심계층간의 단합을 통해 박근혜정부 동안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4.2.1. 비선실세의 비자금 조성
창조경제의 표면적인 목적인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이용해서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얻는데 성공했다. 해당 금액은 최순실과 극도로 개인적인 사람들이 운용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투자된 뒤 그대로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논란은 창조경제에 옹호하는 정부와 협력 기업들의 자화자찬을 통해 무마시킬 수 있었다.
4.2.2. 재벌의 정경유착 및 도덕적 위험 강화
재벌은 창조경제를 통해 합법적인 수단으론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을 얻음으로서 최순실 로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익을 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은 250억 원가량을 최순실에 바치고 국민연금을 움직여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손실시키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수십 배의 그룹 승계 비용을 절약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그룹·SK그룹 등은 오너의 수사 혹은 사면 등과 관련 있었다.
다른 예로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500억 탈세, 700억 횡령을 저지른것이 걸리자 "CJ는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 하면서 봐달라고 정부에게 아부를 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를 된 뒤 4개월만 복역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쉬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며 박근혜 정부하에서 유일하게 사면된 재벌회장이 되었다.
4.2.3. 실질 목표 발각 =자폭
하지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목적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며 위에 언급된 실질목적 두개도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특히 창조경제 센터들의 운영이 총체적인 난관에 빠졌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기업 돈이 약 1조 정도 들어간 전국 17곳 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는 아예 2016년 11월 4일의 개장조차 연기되었다. 11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가 입주하려던 곳이지만 4일로 예정됐던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센터가 최순실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제2센터를 지원하는 한전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2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맞은편 4층 건물의 2층 990㎡(300평) 사무실은 소파·탁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였을 뿐 텅 비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펀드 규모가 투자 3,487억 원, 융자는 3,480억 원, 보증 260억 원 등 총 7227억 원이다. 여기에 센터 시설투자비·운영비를 감안하면 기업이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전국으로 분산되어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최순실 일당들이 창조경제 분야와 사업에도 관여해 비리를 저지른 흔적이 연일 드러나며 창조경제센터들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결국 2016년 이후 혁신센터와 각종 사업들은 줄줄이 예산 삭감이 예정 또는 심사 중이다.
예를 들자면 서울센터 20억 삭감확정, 경기센터 7억 5천 삭감확정이며 전북센터는 13억 삭감이 심사 중이다. 그 밖에도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57억 9천 삭감이 심사 중,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이 145억 6천 삭감 등이 11월 현재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경쟁력 있는 센터만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단독]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 길 잃은 창조혁신센터, 중앙일보 2016-11-2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삭감 없이 도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2016-12-08
당연히 현재는 계륵이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창조경제에 협력한 재벌사들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그 후폭풍을 그대로 두들겨 맞고 말았다. 삼성의 경우엔 결국 이재용이 콩밥을 먹고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 이외의 기업들도 모두 망신살과 법적 철퇴를 두들겨 맞는 꼴이 되었다. 당연히 재벌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완전히 시궁창으로 떨어졌고 정권이 교체되자 한동안 꿀 먹은 벙어리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라는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분위기가 약간 희석되기 시작했다.
5. 정리
2015년까지 확립된 창조경제를 정리해보자면, 가마우지 경제와 샌드위치 이론을 또 다시 들먹이며 경제 구조를 바꿔보자는 주장 정도가 되겠다. 블루오션이라는 용어가 한때 유행했던 것도 이런 한국 현실과 맥이 닿아 있었다. 사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스트 팔로워의 위치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도 창조드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님의 창조경영.
전경련 회장님의 창조경영
창조라는 말이 참 많이도 나왔던 블루오션
평창 올림픽도 회장님의 창조경영과 맥이 닿아 있어...
즉, 창조경제란 10여 년 전에 기업 사이에서 유행했던 블루오션 전략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전략을 수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라는 단어만 앞세우고 '''경제 정책으로서의 구체적인 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창조경제의 실제 목적은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니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최순실의 부정축재였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창조경제 설계자의 큰그림(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기반하여 역추적 해보면 정치적 솔거노비를 통해 '핵심목표'를 지정해 주면, "문화라는 매개로 최순실의 허영심과 재정에 기여"하는 일과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로서 딸과 측근들을 전세계에 알리는 자위행위로 비자금 창구에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6. 기타
박근혜정부 이후 창조경제는 다소 멸칭으로 쓰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큰 돈을 버는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하거나, 혹은 남들이 수십~수백만원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운 좋아서 저가 혹은 공짜로 얻어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창조경제!'라고 비꼬기도 한다. 응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를 '창조증세'라고 비꼬기도 한다. 게임에서는 장사를 포함해서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는 등 효율이 좋은 사업[9]을 창조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담으로서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경제정책 중 하나가 될 뻔 했다. 이 시기에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업당사자들 입장에선 합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최소한의 경제적 상식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일 창조경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퇴임 뒤에 지속되었다면,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합의까지 깨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표현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계열의 월간 '산'에서는 국내 아웃도어 업계가 노스페이스의 패딩 디자인을 베낀 것을 두고 2019년 10월호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라고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다.(...)
6.1. 당시의 시각
2013년 11월 기준 창조경제를 홍보하는 텔레비젼 광고가 부쩍 늘었다. 그런데 대부분 오디션 프로그램(특히 CJ 계열의 이름으로)과 겹쳐나온다.[10]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결국 그 회장님은 법정구속되고, 2015 MAMA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영상이 송출 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대기업 PR광고에는 창조경제와 정부3.0 로고가 추노마크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 외에 정부 정책 광고에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정부3.0 로고가 있고, 심지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포스터와 손 씻기 포스터에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3.0 로고가 있어 학생들과 어린이에게 세뇌를 하고 있다. 학교의 행사 포스터에도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크가 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옆의 부진 옛 삼성물산 공장 자리로 대구광역시가 삼성그룹에 2번이나 특혜를 주고 삼성그룹에서 개발을 약속했지만 삼성은 대구시와의 약속을 무시하여 창조경제 단지를 지어 오페라하우스 주차난만 더욱 늘렸다.원래 2017년 4월에 박근혜와 이재용을 사이좋게 모시고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이좋게 수감되는 바람에 오픈 행사는 조용하게 끝냈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겸임교수가 사석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Bullshit"'''이라는 쓴 소리를 날린 것이 매우 유명하다.#
이쯤하면 흐지부지될 만도 한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COEX에서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런데 2015년 6월 현재, 창조경제박람회 사이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6년도에도 창조경제박람회는 열린다. '''이제 창조경제 박람회는 "뭐 물건 주는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판치는 박람회 딱 그 수준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면 "세계가 창조경제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새해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로)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2016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창조경제"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자화자찬하였다.기사 아니,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데?
2016년 7월 7일에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인 "더 좋은 쥐덫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한 쥐덫 회사의 제품을 혁신 모델로 제시했다. 문제는 그 기업의 쥐덫이 '''실패한 사례'''라는 사실.기사
2016년 7월 # 박근혜 대통령은 "발명가가 되고 싶으나 섬에 살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어린이에게 "(전국에 17개밖에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라"고 하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짜가 가까워오자,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이 유행하면서 창조경제 드립이 간간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당하자 치킨집들을 비롯한 각종 식당들이 때 아닌 탄핵 특수를 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까지 창조경제를 실천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는 드립이 쏟아져 나왔다. 비슷한 사례로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당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집회 장소 인근의 상가들이 상당한 특수를 누리자 관련 드립들이 나왔다.
2017년 9월엔 무한도전을 담당했던 김태호 PD가 창조경제 특집을 만들란 외압을 받았단 폭로를 했다. 사실 이 외에도 외압을 통해 만들어진 특집이 있었지만 창조경제 특집은 거절한 뒤에도 1년간 계속 압박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도 아예 계획조차 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진짜 창조경제
사실 창조경제는 엄연히 뜻이 있긴 했다. 1994년 호주 정부가 주요 정책 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자료 그리고 창조경제란 말은 2000년 8월 피터 코이가 비즈니스위크에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 출현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은 창조경제를 '''“신제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지식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산업들”'''로 정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어서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2001년 『창조적 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출판한 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창조산업을 시장 규모 순으로 '''연구 개발·출판·소프트웨어·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산업디자인·영화·음악·완구류·광고·공연예술·건축·공예·비디오게임·패션·미술''' 등을 제시했다. 지식·정보보다는 문화 산업의 확장된 영역으로 창조산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7.1. 영국의 사례
호주가 최초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소위 창조산업이 사실상 최초로 나타난 것은 영국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997년의 신노동당, 그리고 현재의 보수당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창조산업정책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창조산업을 거론하거나 정책으로 삼는 여타 국가는 영국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 창조산업은 유럽연합(EU) 전반의 탈제조업화 양상에 따른 포스트산업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신성장산업중 하나로 대두되었던 것이며, 이후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DCMS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솜씨, 재능에 기원을 두며,지식재산의 발생 및 이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창조산업은 창조경제개념으로 변해있는데, 이에 영향을 준 존 홉킨스는 동명의 저서 창조경제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입과 산출의 주된 요소가 토지나 자본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에 두는 경제"로 창조경제를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공장 돌리는 것보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을 만들어 내며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또는 음반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영국은 창조산업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브리티안 전략, 혹은 GREAT 캠페인 등을 실행한 바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조경제의 원조격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리 포터 시리즈를 예로 들었다. 자료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창조문화산업을 '개인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영역을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으로는 영화, 음악, 공연, 광고, 건축, 예술, 여가, 출판, 방송, 라디오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 덕에 영국은 창조적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섰으며, 영화/대중음악 수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도약하는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 영국의 창조산업 사례를 통해 국내의 창조경제 정책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도를 통해 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창조산업의 표적 아이콘인 ‘해리 포터 시리즈(Harry Potter)’는 가장 표적인 창조산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리 포터의 팬층은 매우 두터워, 해리 포터 시리즈에 연관된 책과 영화 그리고 완구등을 판매한 결과, 해리 포터라는 타이틀을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다.
시리즈 완결까지 9년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 한국의 간판 수출산업인 반도체 수출수익보다 약 70조 원을 더 벌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다만 창조산업은 문화정책이 아니다. 엄연히 문화산업정책이며, 이를 통해 산업과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같은 과학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국의 창조산업의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만 먹겠다는 의지는 아닌 셈.영국 브리스톨(Bristol)에 위치한 아드만 애니메이션(Aardman Animations)은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작품을 흥행시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영국 창조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
1972년 피터 로드(Peter Lord)와 데이비드 스프록스톤(David Sproxto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85년 닉 파크(Nick Park)가 스튜디오에 합류하여 ‘월레스와 그로밋(Wallace and Gromit)’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오스카상과 아카데미상을 시상.
아드만 애니메이션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생산을 통한 막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창조경제가 진정으로 영국의 창조산업을 닮았느냐면, 그냥 과학기술전략으로 해도 무방할 것들이다. 물론 연구개발이 창조산업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쪽으로의 비중을 보자면 그냥 산업융합이나 혁신기술개발쪽의 다른 정책으로 가도 무방할 정도. 창조산업이 중시하는 개인의 창조성과 저작 콘텐츠에 대한 강조도 영...
7.2. 창조경제를 위한 선결 조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히트쳐서 관련 상품을 전세계에 팔아먹으면 '''경제가 분명히 발전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창조성을 무슨 수로 육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전트 교수가 "그거 헛소리"라고 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마이크로크레디트도 한국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연구도 부족하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태. 생각이 자유롭고 조직 문화가 개방적인 서구 문화에서 이런 창조성이 잘 나타난다는 통념이 있는 정도다.
무엇보다 창조성은 쉽게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다. 위에서 닦달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적인 결과물을 닦달을 통해 얻어내기는 어렵다. 창조성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혹은 직업을 잃어서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다.
2015년 현재 한국 현실서 창조경제가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취업에만 목을 매다는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으로만 향하는 중장년층들이 아이디어 창출과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 판별하고 실수를 피해 사업을 잘 끌어가도록 조언해 주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지원해 줘야 1997년 외환 위기 시절의 묻지마 창업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성공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이유를 분석하고 경험을 쌓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한두번 사업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그 이유와 과정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스타트업 쪽을 오히려 더 신뢰한다. 그 이유는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음에 시작하는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스타트업이 실패경험이 있을 경우 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앞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실패를 무조건 죄악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창업과 도전을 회피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85화 안정감, 곽백수작가의 현실비판
또한 창조경제를 위한 스타트업 팀을 꾸린다면, 젊은 청년들의 혈기와 추진력에 중장년층의 업계경험과 신중함을 결합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려면 모여서 중장기로 전문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파악하여 팀을 짜도록 하는 전문교육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게 부족하다.
다른 선결조건을 꼽아보자면 고급기술분야와 첨단과학, IT분야에 대한 지나친 창조경제의 편중을 해소하고, 소규모 정예인원으로 끌어가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거창한 크기의 산업분야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업방식은 생활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창조적인 발상을 끌어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작은 아이디어부터 소중하게 다루면서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여러 분야로 연결해 각종 제조업과 기술로 연결되도록 지원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긴밀하게 도와야 한다.
나아가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기존 기업들의 횡포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려 하겠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례로 2016년 9월 4일자 KBS1의 <취재파일 K>를 보면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횡포로 특허를 뺏긴 중소기업들이 말라 죽던지, 아니면 아예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 구글 등의 다른나라 업체와 협업을 선호하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취재파일 K,‘기술 베끼기’ 벤처신화는 없다
경제학에서 이런 분야를 다룬 연구는 미미하지만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다론 아세모글루[11]는 '창조성'을 국가의 특허출원 중 얼마나 citation되었는가, 즉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창조를 이뤄냈는가로 평가했다. 그리고 창조성이 위에 말한 것처럼 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받아 변화 수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변화 수용성은 개인주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 그리고 CEO의 나이를 보았다. CEO의 나이가 높을수록 조직이 활동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일 거라는 추측에 기반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그리고 한국은 변화 수용성의 세 분야에서, 낮아야 할 위험 회피 정도는 10위권 정도로 꽤 높아 좋지 않은 편이며, 개인주의와 CEO 연령으로 봐서는 조사 50개국 중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8. 관련 문서
- 창조경제혁신센터
-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이었으나 창조경제로 대체.
- 옥룡(이말년 서유기)
- 공인인증서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관에 의하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고 한다.
- 박근혜 화법
- 블랙 프라이데이
- 비정규직
- 사기
- 신어
- 지하경제
- 창업
- 판교창조경제밸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포켓몬 GO: 미국에서 만든 증강현실 게임인데, 대한민국의 속초라는 지역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해지자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 : 한창 허니버터칩 열풍이 절정이던 2014년 12월 당시 한 마트에서 꿀(허니)꽈배기와 버터링, 칩포테토를 묶어 놓고 '허니버터칩'이라고 우기는 할 말을 절로 잊게 만드는 마케팅을 펼쳐, 당시 유행하던 창조경제 드립과 엮이는 등 네티즌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다.
- 4차 산업 혁명
[1] 관료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진이다. 스크린골프, 내비게이션('네비게이션'이라고 틀리게 썼다.), 모바일 메신저가 예로 나와 있는데 3개 모두 지난 세기(...)에 상용화된 기술인 건 넘어가더라도, 몇몇 중소/중견 기업들이 조그마한 내수 시장을 갈라 먹는 형국이며 고용 효과도, 수출도 거의 없는 시장인데 이걸 "IDEA+○○"하는 식으로 표현했다.[2] 당시 뉴스 링크들 YTN, 충청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JTBC, 동아일보 [3] 박근혜 탄핵 직전인 2016년 12월 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발언을 부정하며 한 말이다. 오죽하면 이 발언을 듣고도 웃음을 참는 이재용의 모습을 보고 '과연 삼성그룹을 이끄는 총수답다'라는 감탄 반 조롱 반의 반응도 있었다. 안민석의 이 발언은 분명 인격 모독의 발언이기에 청와대도 발끈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이는 있어도, 놀랍게도 '''부정'''하는 이는 없었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때 이재용과 독대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면담 시간을 "정유라에게 삼성그룹이 왜 빨리 지원을 하지 않냐?"며 화를 내고 독촉했다고 한다. JTBC[4]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의 대학 교수들에게서조차 "헛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정부 관료들도 '지금 있는 것이라도 관리 잘하자는 뜻인가?'라고 생각하며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 특히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육 현장에서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교육자 (선생님 혹은 교수 등)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5]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에 지정하면서 만들어주었다.[6] 기초과학연구원 측에선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산은 특별법으로 지급되므로, 이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정부예산이 한정된데다가, 이미 정부에서 기초과학 예산지원과 연구원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보고 있다.[7] 다만, <미생>의 작가는 "이렇게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라고 혹평한 바 있다.[8] 주체비날론, 주체농법 등. 물론 이놈들 하는 게 다 그렇듯 시원하게 망했다. [9] 말 그대로 창조경제다. 돈을 창조하는 경제.[10] CJ그룹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현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가 터지고 결국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로 CJ미디어 전 채널에서 정부에 관련된 홍보 광고들을 미친듯이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2013년 12월부터는 지상파의 뉴스시간대까지 방송하기 시작했다. CGV에서도 대한민국 홍보 광고가 나온다. 검경이 보기엔 "우리 회장님 살려주세요..." 정도로 보인다고. [11] 경제학계의 필즈상인 존 베이츠 클락 메달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