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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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由保守主義 / Liberal conservatism'''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전통적 사회 도덕규범, 법치주의 등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더 정확하게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에 보수주의 성향을 혼합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자유보수주의를 주창한 최초의 근대 정치인으론 에드먼드 버크가 거론되며, 실제 정치학계에서도 버크는 자유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본다.[1]
강경보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사회보수주의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회가 지켜온 전통적 가치 자체의 보존에 어느정도 중점을 둔다면[2] 자유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는 어느정도 존중하되 바꿀 건 확실히 바꾸고 개혁하자는 좀 더 온건한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3]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보수당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결혼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의 시민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여기에는 과거 영국의 소도미법으로 인해 앨런 튜링이 음독 자살한 비극에 대한 모종의 반성이 있지 않을까는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엔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보수주의적인 관점을 논한다면 2000년대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동성동본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헤게모니를 당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주체적으로 밀고 간건 아니었기에 진보[4], 보수[5] 양측으로부터 결국 온건적 방관자일 뿐이었다고 지적받을 수 있으며, 신좌파를 비롯하여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급진적인 태도를 가진 진보 측 입장에서는 자유보수주의 역시 여전히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전 판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가 자유보수주의라고 서술한 글귀도 있었는데 이는 인상비평에 기반한 잘못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비평이 나온 것은 현실에서 자유보수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나 중남미 등 일부 지역에선 자유보수주의를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 정도 개념으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소속된 극우정당인 사회자유당이나 한국의 친재벌적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자칭''' 자유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대개 영국 보수당, 독일 기민련 같은 정도의 주류 중도우파 정당들을 가리키지 경제적 자유주의+사회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는 우익 정당은 자유보수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6]
한국 자유보수주의의 기원은 언제라고 뚜렷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론 1970년대 민주당계 보수정당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에서 씨앗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7] 민주당계 정당은 1950~1960년대까지는 반독재, 민주주의 가치 중시 정도를 제외하면 자유당이나 민주공화당과 이념적 차이가 별로 없는 반공주의 보수정당이었는데, 1970년대 새로운 차세대 정치리더로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후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1979~1980년도의 민주화 움직임과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계기로 김영삼과 김대중은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권 정치세력과 교류하면서 1980년대 보다 온건한 보수주의를 내세웠고, 이들이 내세운 것을 자유보수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후 이런 민주당계 보수주의의 흐름은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김영삼과 상도동계가 민주자유당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민자당계 보수정당으로 이어졌다.[8]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성향의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자유보수주의의 특징 중 하나에 확실하게 해당되는 분파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재정 보수주의다. 재정보수주의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념인데 1930년대 뉴딜동맹 이후로 북미권 자유주의 이념의 주류가 사회자유주의로 정착하면서 이에 반발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수주의를 자처하며 탄생한 이념이다. 재정 보수주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경계하면서 정부의 지출, 부채를 줄이고 감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자유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세간의 오해와 달리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9] 사회적으론 중도~좌파까지 포함하는 개혁적 의미의 리버럴도 포함하며, 버크의 사상처럼 전통적 가치를 어느정도는 존중하되 점진적인 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도우파 이념으로 분류된다.[10]
녹색보수주의도 자유보수주의의 분파 중 하나로 생각되어지며 실용적 보수주의도 자유보수주의의 분파 중 하나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보수정당에서 종종 사용하는 중도실용주의라는 단어가 실용적 보수주의로 생각되어진다. 다만 이런 중도실용주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의미하는 중도개혁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온정적 보수주의 이념 중 하나인 진보적 보수주의도 자유보수주의의 분파 중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진보적 보수주의는 원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절에나 쓰이던 오래된 이념이었다.[11] 쉽게 말해서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할 책무를 강조하고 약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는 온정적 보수주의로 보면 된다. 그런데 2009년 보수당(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진보적 보수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된 '''따뜻한 보수'''라는 개념과도 연결된다.[12]
그 외 유럽에서 독일의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의 이념에 질서자유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등장했던 김종인이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기민련/기사련의 질서자유주의를 체득했다고 평가받는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식 사회자유주의로도 평가받는데 중도좌파~중도우파의 포지션을 가지는 이념이다. 즉, 진보/보수라는 단순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분류도 나라별로 실상을 파고 보면 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유보수주의를 범 자유주의와 범 보수주의 사이에 걸쳐있는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주의에 살짝 더 가깝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념으로는 보수자유주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하다. 실제 이 말을 쓰는 정치인이나 학자들도 쉽게 구분하진 못한다.[13]
3.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 목록
4. 자유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
5. 관련 문서
[1] 다만 항목에도 있듯 정작 버크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했다.[2] 정확하게 따지자면 사회보수주의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는 변형된 유교 문화, 위계질서 등 소위 꼰대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보수주의 특성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흐르기 쉽다보니 쉽게 연상이 되는건 어쩔 수가 없다.[3] 다만 이는 자유보수주의의 3가지 측면 중 하나인 사회적 측면만 조명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4] 진보적 어젠다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여전히 보수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5] 자유주의의 어젠다를 분별없이 수용하여 전통적 가치에 상당한 타협을 봤다고 지적하면서[6] 여담으로 이전 판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보수주의가 합쳐진 것을 극우라고 보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좀 왜곡된 주장으로 유럽에서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인류의 평등성을 부정하며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에 의해서 국가가 하나로 통제되어야한다는 전체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권위주의, 제노포비아, 코포라티즘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들은 민주정과 민주정의 가치를 부정한다.[7] 물론 그 이전에도 자유보수주의 정치인이나 자유보수주의 정당을 찾아볼 순 있다. 1950년대 자유협동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익균점권, 경제적 민주주의 등 독일식 보수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적 시장경제와 유사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반공주의 정치인 전진한의 노농당이 대표적인 예다.[8] 물론 이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주의 계파는 자유보수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국민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적 성향 등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군부정당과 비교시 80년대 이후로 온건하게 자유보수주의화 되었고, 이전에도 일부 자유주의 성향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추구했다는 차이점은 가지고 있었다.[9] 예를 들면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은 자유보수주의 정당이지만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nung Liberalismus)'라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정당이며, 영미식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아예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보수주의는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다만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10] 중도~중도우파를 포괄하는 보수자유주의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사실 두 사상 모두 큰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편인 것을 감안하면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하다.[11] 참고로 영국에서는 이런 진보적 보수주의를 일국 보수주의(One-nation conservatism), 일국주의(one-nationism) 또는 토리 민주주의(Tory democracy)라고도 부른다.[12] 유승민이 2010년대 내세운 바 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유승민은 경제적으론 전형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자였으나, IMF 이후 무너지는 중산층을 보며 생각을 고쳤다고 한다.) 이후 유승민은 공화주의까지 거론하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자신만의 사상을 확립시킨다. 일각에선 제3의 길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는다.[13] 좌파 진영의 상황에 빗대자면, 사회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우파(사민주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파) 간 구별이 실질적으로 무척 애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