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1. 개요
[image]
2019년 6월 15일 아침 6시 50분경,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23사단 관할의 삼척항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선장을 포함한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으로 귀환했다. 귀순자의 귀순 이유는 남한 영화 시청 등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선원들 간 귀순 의사가 갈린 이유는 선장이 선원 2명에게 목적지가 남한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이다. 북한법상 조업용 선박은 최소 3명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4인 탑승이 일반적이다. GPS를 확인한 선원들은 목선이 남한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 후 선장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장이 이에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군은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지만, 일선 부대에 책임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사진에 나오는 목선이 워낙 작은 탓도 있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레이더는 파도보다 작은 배는 탐지하기 어렵다.[1] 애초에 경계 실패의 원인이 낚싯배 수준의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탈북을 한 것이라 이를 자세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초계기가 가까이 접근하여야 하는데, 한국 해군은 타국의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9k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4km 이내로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 작은 배를 4km 거리에서 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
2. 군의 사건 축소·은폐 논란
사건 초기 합참은 목선의 발견지점을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면서 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최초 발견자가 산책중인 주민이었고, 우리 군과 해경은 목선이 항구에 도착해 정박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등지에서는 노크 귀순 사건의 해상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되어 야당의 대대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이낙연 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선 발견 지점이 군이 설명했던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부두라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자, 17일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19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경계 작전 실패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을 바꿨다. #
그리고 17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익명 백브리핑[3] 현장에 참석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9일 두 번째 열렸던 익명 브리핑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익명 브리핑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행정관을 보내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과거에도 천안함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상 경계 소홀 및 사건 은폐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정경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찰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를 감안해도 유감이라고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한 한 목소리로 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심지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배가 수천 척이어도 이걸 다 막을 순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면서 "점검을 해보면 국방부를 도저히 감싸줄 수가 없는 측면이 많다"라고 비판했을 정도.
24일, 청와대 행정관의 백브리핑 참석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청와대를 겨냥해 "해당 행정관이 어떤 목적으로 기자실에 들어와 백브리핑을 몰래 지켜봤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해당 행정관이 본인 개인의 판단으로 기자실에 몰래 들어온 것인지, 지시에 따라 백브리핑 내용을 지켜본 뒤 이를 윗선에 보고하려 한 것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에 대해서도 "백브리핑에 비정상적 절차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국방부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국방부는 백브리핑 장소에 국방부 기자단과 관련 있는 공보 담당자 외의 인원이 기자실에 몰래 들어와 참관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어선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을 받고있던 육군 8군단이 부대 전출 및 입자들이 참석한 저녁 회식을 한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음주까지 한걸로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8군단의 저녁 회식의 경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기 위해 이동하기 전 육군의 지상감시레이더 두 곳에서 목선을 포착했지만 보고가 누락된 정황이 드러났다. #
26일 정경두 국방장관 등 군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 어선과 관련해 국방부 첫 브리핑 전에 언론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땜에 정경두 장관이 해당 사건 은폐·축소 의혹의 시발점이 된 브리핑 내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이에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은 상황평가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또한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
3. 정부의 대응
6월 20일, 정경두 장관은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만 하고, 국방장관으로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질문 또한 일체 받지 않았다. #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국민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국방부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고 21일 말했다. 또 현역 군인 신분인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언론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 당국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
한편,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관이 당시 브리핑 현장에 온 것은 맞는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북한 선원의 귀순 사건이 이례적인 만큼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관은 17∼19일 사이 2∼3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민감한 국방부 익명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나타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고위급 군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행정관의 참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사전에 알고 국방부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및 조율하기 위해 행정관을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2019년 7월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정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
[사과문 펼치기 · 접기]
이 사건으로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엄중경고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진성 8군단장은 보직해임에 이계철 23사단장과 김명수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이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병두 동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게도 엄중경고조치가 내려젔고, 한상철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났다.
3.1. 군사기밀 공개 논란
그런데 정부에서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경로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군의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북한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는 사실을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방 수뇌부가 군사기밀급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 루트가 공개된 것에 대해, 군은 귀순자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주관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 유사한 사례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군사기밀을 유튜브에 공개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 정부 인사 고발
6월 2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부장관·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목선을 발견 못했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
6월 25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허위 왜곡발표와 관련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군형법상 허위보고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을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폐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한 후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5. 정경두 해임건의안 발의
2019년 6월 28일, 바른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 따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상관 없는 추경 및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장관 해임은 물론 국정조사에도 반대하고 있다.
6. 기타
- 사건 발생 이후, 삼척항 주민들은 관광객 수가 급감해 매출이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상인은 하루 평균 활어 300~400kg이 팔려나갔는데 북한 어선 정박 사실이 알려지자 (치안 불안을 이유로 찾는 사람이 줄어) 공급량이 100~200kg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불만과 분노를 표했다. #
- 귀순자들을 간첩으로 의심하는 의견도 많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귀순한다면서 2명만 남고 2명은 돌아간 것부터 의구심이 많았지만 선장이 목적지를 숨긴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오징어잡이 배 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귀순자들도 배를 탄 것 치고 지친 기색 없이 깨끗했으며, 배 안에는 그물도 별로 없고 오징어잡이에 쓰이는 전등도 없고 어획물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의구심을 자아냈다. # 이에 정부는 귀순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설명을 내놓았다. #
-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6월 24일에 삼척 해경 파출소에 방문했한 김성찬 의원[4]이, CCTV에 포착된 거동수상자를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는 사건과 무관한 사람으로 드러났으나# 이 지적이 있기 전까지 사건현장에 대한 경찰의 통제는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안이한 대응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 여기 근무하던 육군 23사단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채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해당 병사는 목선 귀순 당시엔 비번이라 경계와 상관이 없었고 그 이후 조사 때엔 휴가를 나갔던 만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뉴스
- 해당 목선 사건이 터지고 난 후, 겨우 2~3주 만인 7월 4일 밤에 해군 2함대 탄약고 근처에 거수자가 침입했고, 여기서 또 불과 약 1주 후인 7월 12일 오전 고성에서 북한발 무인 목선이 발견되었다. #2 심지어 후자의 경우 처음에는 속보였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속보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연달아 군 사건사고들이 터지자, 안 그래도 평소에 비판을 많이 받는 군대와 국방부가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삼척과 고성의 목선 사건으로 인해, 안보와 관련해서 文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 역시도 나오고 있다. #1 #2 #3 자세한 사항은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문서 참고.
7. 관련 문서
[1] 강철제 선박의 자기장을 탐지하는 특수레이더가 있지만, 이 사건은 나무배다.[2]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면 할 수는 있긴 하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처럼 위협 비행으로 대공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조종사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그러하다. 항해사의 의견으로는 해군은 4km이내에서는 무조건 발견할 수 있다. 육안 및 쌍안경으로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다.[3] 백브리핑은 질의응답 내용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일종의 비공개 브리핑이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공식 브리핑과 달리,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는 기자실에서 진행된다.[4]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