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1. 개요
2020년 대한민국에 위치한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
2. 상세
3. 부대
3.1. 진해기지사령부
2020년 1월 3일 낮 12시쯤 민간인 A씨(73세 남성)는 진해 해군기지에 위치한 진해기지사령부 제1정문 위병소를 통과해 진해기지 안을 휘젓고 다니다 경계 초소에 근무하던 한 해병대원이 A씨를 발견해 해군 조사 후 인근 충무 파출소로 인계했다.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3.2. 제주기지전대
2020년 3월 7일 오후 2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 '''개척자들'''의 대표이자 '''세계평화대학 강정 캠퍼스'''의 수장인 '''송강호(당시 63세, 경기도 양평 출신)'''[4], 회원 '''류복희(당시 52세)''', 일당 '''최수인(당시 30세)''', '''윤해성(당시 30세)'''이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출입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강정천 멧부리 해안의 동방파제 철조망을 절단했다. 최수인과 윤해성은 철조망을 절단한 후 즉시 도주했으며, 그 중 송강호, 류복희가 제주 해군기지 내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계 작전 책임자인 현창훈 제주기지전대장(해사 44기, 해군 대령)이 보직 해임되었고 지휘 책임이 있는 이성열 제3함대사령관(해사 44기, 해군 소장)은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후임 전대장으로 김원득 해군 대령(해사 45기)이 임명되었다.##[5]
침입자 송강호, 류복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빙자로 구럼비 일부가 보존된 인공연못을 보기 위해 기지 출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침입 당일인 3월 7일 오전 10시 40분, 오후 12시 50분에 제주해군기지 위병소에 다시 찾아가 출입 요청을 재시도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일당 최수인, 윤해성을 소환하여 오후 2시 동방파제 멧부리 인근 철조망을 가로 52cm, 세로 88cm로 절단한채 무단침입하여 일부의 구럼비가 보존된 복지관 옆의 인공연못, 부대 주변을 1시간 30분 넘게 배회하고, 소지하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반대 현수막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인후 정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해군 군사경찰대에 발각되었으며,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무단침입을 주동한 송강호는 범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함께 무단침입한 류복희의 대답으로 대신하겠다”며, '7일 당시 제주해군기지측이 우리에게 군사보호구역에 무단침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자 류복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구럼비 바위를 깨뜨리고 시멘트로 매장해 해군기지를 건설한 당신들'''이라는 망언을 했다. 무단침입 관련기사 송강호, 류복희 무단침입 원본 게시물
당시 송강호, 류복희가 동방파제 멧부리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내에 무단침입 했을 때 철조망에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의 경보음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일부 외곽경계용 CCTV를 12월에 교체했으나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은 채로 사실상 방치해 뒀다. 원래대로라면 침입 움직임이 포착되면 CCTV 화면에 알림과 경보음이 울리며 동작인식 기능이 작동해야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CCTV 70대를 장병 2명이 감시하는 경계구조상 실시간으로 침입을 포착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기지를 둘러싼 철조망은 미관을 고려해 콘크리트가 아닌, 내부가 보이는 철망 형태로 세워졌고, 또한 철조망은 가정용 펜치로도 쉽게 절단이 가능할 정도였다. 경계근무자가 오후 3시 10분에 철조망이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5분 대기조 투입은 40분이 지난 오후 3시 52분에서야 이뤄졌다. 무단침입한 송강호, 류복희는 부대 내에서 당직사관과 마주치고도 오후 3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넘게 아무런 제지도 없이 부대 내를 활보했으며, 5분 대기조는 뒤늦게 오후 4시 3분에 송강호, 류복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 무단침입 당시의 CCTV 불능 상황
9일에 제주기지전대의 고발을 접수받은 서귀포 경찰서는 20일에 송강호, 류복희를 소환하여 조사를 벌인 후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서 30일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송강호, 류복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전 11시에 진행했으며, 무단침입을 주동한 송강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함께 무단침입한 류복희에 대해서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강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히 반발한 강정평화네트워크는 다음날인 31일 오후 2시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가로막고 송강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강호 구속영장 발부, 류복희 구속영장 기각 기사 강정평화네트워크 송강호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강호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4월 3일에 기각당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서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즉 그는 5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송강호 구속적부심 기각 게시물
송강호가 구속된지 151일을 맞은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제주지방법원 210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동자 송강호에 대해 징역 3년, 공범자 류복희 징역 2년, 철조망을 절단하고 도주한 최수인, 윤해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결심공판 관련 게시물, 송강호 최후진술, 류복희 최후진술
9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오전 10시에 개최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깨고, 주동자 송강호(구속 179일째)에 대해 징역 2년, 공범자 류복희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동방파제 멧부리 해안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달아난 최수인, 윤해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송강호는 방청석을 향해 '''반드시 구럼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괴성을 지르고 제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었으며, 나머지 일당들은 제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판결 규탄, 송강호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제주해군기지 위병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의 명의의 선고공판 규탄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검찰, 주동자 송강호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공판 기사, 선고공판 관련 게시물,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선고공판 규탄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선고공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영상, 항소장 제출 관련 기사 '고 기자의 사후담'
여담으로 송강호는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인 와중에 지난 5월 28일에 작성한 옥중서신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여 '''구럼비 평화공원'''과 '''세계평화대학'''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 옥중서신
3.3. 수도방위사령부
2020년 3월 16일 오후 12시 40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산나물을 캐러 간 민간인(50대 남성)이 부대 울타리 밑에서 땅을 파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가 군 병력에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3.4. Camp Jackson
2020년 4월 초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잭슨 내 건물에 스프레이로 칠해진 낙서와 기타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주한미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 경찰서는 4월 12일 낮 캠프 잭슨 기지를 점검 차 방문했다가 무단침입한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 30여 명을 마주쳤다. 의정부 경찰서는 동호인들을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5. 군사안보지원학교
2020년 4월 1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에 70대 노인이 학교 철조망을 자르고 무단침입해 당직사관에게 발견됐다.#
3.6. 제32보병사단
2020년 5월 21일 X시, 충청남도 태안군 부근의 해안가에서 소형 모터선에 발견되어 군,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지역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사단은 제32보병사단이다.#
3.7. 해병대 제2사단
2020년 7월 26일, 북한의 노동신문발 기사에 의하면 모 탈북자가 지난 19일에 개성으로 재월북하였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그가 (현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보균자였던 바람에 개성 지역에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일단 국방부 측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 월북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최전방 지역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해병대 2사단이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강화도 북단 월곶리의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빠져나간 뒤 수영해서 월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배수로 바로 근처에 해병대 초소들이 있었고 해병대 감시장비에도 월북 모습이 여러 차례나 그대로 찍혔는데도 해병대 측은 그 후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군 경계작전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3.8. 제3보병사단
2020년 9월 17일 오전 9시, 강원도 철원군 제3보병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당시 30대 중반 탈북민 A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월북 시도 과정에서 군 당국에 발각됐다. #
3.9. 제2함대사령부
2020년 10월 9일 오전 10시 55분께 A씨 등 도내 한 사이클 동호회 회원 4명은 평택 소재 함대사령부 제 2정문을 위병 2명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군 2함대는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정문을 통과한 지 약 8분만인 오전 11시3분께 멈춰 세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침입 이유 등을 조사했다. 4명의 진술에 의하면 학교인줄 알았다고 한다.
더팩트 뉴시스
3.10. 제22보병사단
2020년 11월 3일 오후 7시 25분쯤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경계를 맡은 휴전선 부근에서 미상 인원 1명이 북측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4일 고성군 민통선 지역을 이중으로 둘러싸는 봉쇄선을 치고 수색작전에 들어가 오전 9시 50분쯤 남한한계선(GOP) 남쪽 1.5km 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 #
3.11. 기타
2020년 4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모 부대에서 70대 A씨와 60대 B씨가 하산 중 길을 잃어 양주시청을 바라보고 내려오던 중 출구를 찾지 못해 부대 철조망을 넘어 부대에 무단침입해 경찰에 인계됐다. #
4. 조치
2020년 3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들이 군부대에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3월 19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긴급 작전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4월 5일 발생한 군사안보지원학교에 70대 노인이 무단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을 보직 교체했다.#
2020년 4월 17일 국방부는 최근 민간인의 무단침입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따라 해군기지의 경계력 보강을 위해 주요 해군 기지의 경계 임무에 해병대 병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연내 노후 CCTV·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도 추진하기로 밝혔다 .#[6]
2020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에 대해 경계임무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인 백경순 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해병대 2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수도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및 징계조치를 했다. 해당 지역 경계와 관련된 해병대 실무 부대원들과 지휘관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시 관리 및 감시 소홀 책임을 물어 김포경찰서장인 박종식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5. 여담
- 2020년 3월 21일 진해 해군기지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외곽 철조망의 일부가 훼손되어 군 당국이 초동조치 병력을 출동시켰으나, 인근 주민이 개를 구출하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 2020년 4월 6일 해군참모총장을 부석종 제독(대장, 해사 40기)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심승섭 총장(대장, 해사 39기)의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4개월 가량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해군 기지에서 잇따른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과 경계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이지않냐는 시각도 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의 평균적인 임기가 21개월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6. 관련 문서
-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군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1] ①. 부대 침입자: 반대 집단 '''개척자들''' 대표 '''송강호(당시 63세, 무단침입 주동자)''', 회원 '''류복희(당시 52세, 공범자)''' ②. 도주자: '''최수인(당시 30세)''', '''윤해성(당시 30세)'''[2] 강정천 멧부리 부근 동방파제[3] 구럼비 발파 8주년[4] 물론 경상남도 김해출신 영화배우 송강호와는 동명이인이다.[5]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직속인 제7기동전단의 모항이나 제7기동전단장(준장)은 전단에 속한 함정 지휘 권한만 있을 뿐, 기지 자체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제주 기지의 운영, 유지 및 보안 책임은 제주기지전대장(대령)과 전대장의 직속상관인 제3함대사령관(소장)에게 있다. 물론 제주기지전대나 제3함대에서도 제7기동전단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6] 미군은 해병대가 항만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군도 과거 해병부대가 경비중대로 각 함대에 주둔해 항만경비를 수행했다. 나중에는 해군 갑판병들로 경비중대를 구성해 항만경비를 수행하다가 2000년대 중반 해군에 경계헌병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항만경비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