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립교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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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His) Majesty's Prison Service'''
영국 법무부 왕립교정보호청(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의 산하 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정시설 운영,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를 맡고 있다. 같은 영국이지만 별개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나 버뮤다를 비롯한 해외 영토에서의 교정교화 사무는 해당 지역 정부의 교정청이 담당한다.
본부는 런던 웨스트민스터#s-2.1에 있다. 2009년 기준 관할하는 교도소는 120개소이며 직원은 4만여 명.
매주 수용자 통계를 내는데 2016년 6월 24일 기준으로 81,274명의 남성과 3,856명의 여성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 A에서 D까지 4등급으로 분류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계급은 크게 4종류로, 지원교도관(Operational Support Grade)과 교도관(Prison Officer)은 실무자이다. 이들은 팀을 이뤄 근무하며 팀장은 감독관(Supervising Officer)이 맡는다. 감독관들 위에는 관구의 최고 책임자인 관리관(Custodial Manager)이 있다.
위에 소개된 일반 교도관들 외에 의무관(Health Officer)이나 교도견담당관(Dog handler) 등 특수교도관도 있다. 과거에는 교육장, 취사장이나 운동 근무에도 특수교도관들이 투입됐지만 현재는 일반 직원들이 담당.
여기에서 교도관들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통문 근무 및 출입자 통제, 외부 인원 인솔, 중앙통제실 근무,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통화 검열 및 첩보보고서 작성, 야간 사동 근무, 신규 수용자 등록, 호송차량 운전[1] 등.
영미권 교도소는 보안 관련 업무만 교도관이 담당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공무원들 몫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과장이나 소장 또한 일반인이 임명된다. 한국으로 치면 보안, 출정,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전부 일반인이며 관구계장 위로는 아예 교도관 TO가 없는 것.
영국에는 11개의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민영교도소는 교정국의 관할이 아니다. 교정국 산하 교정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 왕립지도관이 파견될 뿐이다. 민영교도소는 아예 건설 ~ 운영까지 전부 민간 회사에서 본인들 자본으로 진행하거나 정부에서 교도소를 지어준 후 위탁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운영한다.
민영교도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정부 주도 교정행정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형벌권의 민간 위임에 관한 법적, 도덕적 문제와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 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기업의 널럴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국영교도소보다 시설과 처우가 좋은데 소위 범털이라 부르는 금수저 수용자들은 이곳으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행정의 형평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구치소가 따로 없으며 미결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한다.
영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비율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 기준으로 봐도 적은 편이 아니다. 엄벌주의를 표방하기에 미국 수준까진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교도소에 처넣기 때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용자 수는 범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수용자 비율이 특히 가파르게 올랐다. 수용자가 증가하면 관리하는 교도관 수도 당연히 늘어야 하며, 고령수용자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등으로 처우상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도관 수는 2010년부터 5년간 7,000명이나 감소해 1만 8천명까지 떨어졌다. 교정국의 전체 직원은 약 4만 명이지만 2만 명 가까이가 행정직원이라... 가뜩이나 수용자는 많은데 관두는 교도관은 많아지고 충원은 느리니 근무 환경은 엉망이 되고, 이에 좌절한 남아있던 교도관들이 다시 줄줄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2]
이미 상당수의 교도소가 교도관 부족으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심한 곳은 교도관 20명이 천 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교정사고[3]도 빈발하고 교도관 개개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내에 최소 수백 명의 증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인원들이 계속 교도관으로 근무할지는 미지수...
2018년 들어서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자해, 교도관 공격, 금지물품 밀반입 등의 범죄는 여전한 듯. 마약 범죄까지 발생할 지경이라고 하니 탈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용할 지경이다.
영국 법무부에서도 2016년부터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캐머런 시절의 예산 감축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 교도소장 협회(Prison Governors Association)에 따르면 깊은 우려가 되는 교도소가 40군데에 달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데 이걸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신규 교도관들의 졸속 증원 문제도 대두되는 중. 선발도 개판이고 교육도 개판이라고 한다. 교도소장 협회에서는 무리한 해결 시도보다는 경범죄의 비범죄화, 보안처분 등 대체 형벌의 적극 도입 등으로 교도소 수용인원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용자가 줄면 당연히 교도관이 신경써야 할 인원도 줄기에 교도관의 근무 환경이나 수용자의 생활 여건은 개선되지만, 그만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며 사회에 방생되는 범죄자가 많아져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인 사회 방위가 위태로워지는 딜레마가 있다. 교정시설 수감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등 범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정교화를 이유로 구금하지 않는 것과 교도소 미어 터지니까 제발 좀 나가라!는 엄연히 다른 행위니까.
교도관들이 문자 그대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와 증언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영국 경찰은 대부분의 경찰관이 비무장인 대신 무장경찰을 따로 운용해 유사시 도움을 받는데, 왕립교정국엔 무장한 교도관이 아예 없다.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 훈련이라도 받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결국 교도관들은 이 순간에도 맨몸으로 수용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물론 교도소의 수용자가 사살 대상은 아니지만, 수용자들이 심심찮게 위험물질을 반입하고[4]교도관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대항할 수단이 기껏해야 삼단봉 밖에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심한 교도소는 교도관들이 하루에 20여 차례나 폭행을 당하자 보다못한 교도소장 협회에서 방검복, 페퍼 스프레이, 테이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 총기까지 밀반입되는 상황이라 제대로 훈련받고 무장한 수용자 진압 전담 요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2018년 3월 기준으로 교도소장 협회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비살상무기와 바디캠이 지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교도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갈 길이 멀다.
'''Her(His) Majesty's Prison Service'''
1. 개요
영국 법무부 왕립교정보호청(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의 산하 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정시설 운영,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를 맡고 있다. 같은 영국이지만 별개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나 버뮤다를 비롯한 해외 영토에서의 교정교화 사무는 해당 지역 정부의 교정청이 담당한다.
본부는 런던 웨스트민스터#s-2.1에 있다. 2009년 기준 관할하는 교도소는 120개소이며 직원은 4만여 명.
매주 수용자 통계를 내는데 2016년 6월 24일 기준으로 81,274명의 남성과 3,856명의 여성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위험도에 따라 카테고리 A에서 D까지 4등급으로 분류한다.
- D : 한국의 개방시설에 해당한다. 도주 우려가 없는 인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다. 이곳 수감자들은 사회로 출퇴근하며 일을 하고 잠시 집에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C등급 중 수용생활이 우수하고 형기가 거의 끝난 수용자들 중 사회 복귀 훈련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수감된다.
- C : 한국의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한다. 풀어놓기는 불안하지만 도주 우려가 적은 인원들이 수감된다. 죄질이 중하지 않고 형기가 짧은 인원들이 대부분이지만 B등급에 있던 수용자 중 수용생활이 우수하고 형기가 끝나가는 이들도 가끔 이감된다.
- B : 한국의 일반경비시설에 해당한다. 위험하진 않지만 도주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이 수감되며 A등급과 죄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 A등급에서 우수하게 생활한 이들이 가끔 이감된다.
- A : 한국의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국가 공인 인간 말종들이 수감되는 시설. 죄도 무거운 주제에 반성하긴커녕 교도소에 와서도 깽판이 일상인 작자들로 가득하다. 이곳의 수용자들이 탈주할 경우 사회에 위협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장 흔한 죄목은 강도, 강간, 살인, 불법무기 제작/소지, 테러 등. 반역자들도 얄짤없이 이곳 행이다. 왕립교정국 산하에는 9개의 A급 교도소가 있으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교정청도 A급 교도소를 운영하니 실제 수는 더 많다.
2. 교도관
2013년부터 적용되는 계급은 크게 4종류로, 지원교도관(Operational Support Grade)과 교도관(Prison Officer)은 실무자이다. 이들은 팀을 이뤄 근무하며 팀장은 감독관(Supervising Officer)이 맡는다. 감독관들 위에는 관구의 최고 책임자인 관리관(Custodial Manager)이 있다.
위에 소개된 일반 교도관들 외에 의무관(Health Officer)이나 교도견담당관(Dog handler) 등 특수교도관도 있다. 과거에는 교육장, 취사장이나 운동 근무에도 특수교도관들이 투입됐지만 현재는 일반 직원들이 담당.
여기에서 교도관들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통문 근무 및 출입자 통제, 외부 인원 인솔, 중앙통제실 근무,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통화 검열 및 첩보보고서 작성, 야간 사동 근무, 신규 수용자 등록, 호송차량 운전[1] 등.
영미권 교도소는 보안 관련 업무만 교도관이 담당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공무원들 몫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과장이나 소장 또한 일반인이 임명된다. 한국으로 치면 보안, 출정,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전부 일반인이며 관구계장 위로는 아예 교도관 TO가 없는 것.
3. 민영교도소
영국에는 11개의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민영교도소는 교정국의 관할이 아니다. 교정국 산하 교정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 왕립지도관이 파견될 뿐이다. 민영교도소는 아예 건설 ~ 운영까지 전부 민간 회사에서 본인들 자본으로 진행하거나 정부에서 교도소를 지어준 후 위탁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운영한다.
민영교도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정부 주도 교정행정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형벌권의 민간 위임에 관한 법적, 도덕적 문제와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 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기업의 널럴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국영교도소보다 시설과 처우가 좋은데 소위 범털이라 부르는 금수저 수용자들은 이곳으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정행정의 형평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4. 산하 교정시설
영국은 구치소가 따로 없으며 미결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한다.
- 펜튼빌 교도소(HM Prison Pentonville) : 런던 북부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름과는 달리 펜튼빌이 아닌 옆동네 반즈버리(Barnsbury)에 있다. 1842년부터 영업한 유서깊은 곳으로 카테고리 B지만 C급 수용자들도 데리고 있는 듯. 1895년 오스카 와일드가 이곳에 수감됐었다. 7개 관구로 구성되었으며 수용 인원은 2016년 11월 기준 1308명으로 최대 수용인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 교정사고 중에도 가장 중대한 축에 속하는 교도관에 대한 폭행이 1달에 평균 10건에, 수용자간 살인이나 탈옥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 질서가 엉망이다. 셜록(드라마)의 시즌 2 에피소드 3에서 짐 모리어티의 해킹으로 털려버리는데 가뜩이나 위태롭던 와중에 보안시스템까지 맛이 갔으니 헬게이트가 열렸을 듯.
- 아일오브와이트 교도소(HM Prison Isle of Wight) : 잉글랜드 와이트 섬에 위치한 카테고리 B 교도소. 기존에 이 일대에 있던 올버니(Albany), 파크허스트(Parkhurst), 캠프 힐(Camp Hill) 3개의 교도소를 2009년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통합 이후 2013년 3월 캠프 힐이 폐쇄되면서 현재 수용자는 1700여 명. 숀 빈이 연기한 테러리스트가 올버니로 호송되던 중 탈주하는 장면이 패트리어트 게임(영화)에 묘사된다. 어디까지나 영화 속 내용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파크허스트에서 1995년 1월 3일 세 명의 수용자가 탈옥한 사고가 있었다. 심지어 두 명은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는데 무려 4일이나 일대를 활보하다가 겨우 잡혔다고... 교정국의 반응은 저 XX들 사고칠 줄 알았다! 였는데 파크허스트는 이전부터 악명 높은 수용자가 많아 불안하던 곳이라고 한다.
- 포드 개방교도소(HM Prison Ford, Ford Open Prison) : 웨스트서섹스의 포드에 위치한 카테고리 D 교도소. 개방교도소라 생활이 모범적인 수용자들이 수용되고 처우도 좋지만... 너무 잘 대해줬는지 수용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력이 있다.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숨겨놓은 술을 발견한 교도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해서...
5. 문제점
영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비율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 기준으로 봐도 적은 편이 아니다. 엄벌주의를 표방하기에 미국 수준까진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교도소에 처넣기 때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용자 수는 범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수용자 비율이 특히 가파르게 올랐다. 수용자가 증가하면 관리하는 교도관 수도 당연히 늘어야 하며, 고령수용자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 등으로 처우상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도관 수는 2010년부터 5년간 7,000명이나 감소해 1만 8천명까지 떨어졌다. 교정국의 전체 직원은 약 4만 명이지만 2만 명 가까이가 행정직원이라... 가뜩이나 수용자는 많은데 관두는 교도관은 많아지고 충원은 느리니 근무 환경은 엉망이 되고, 이에 좌절한 남아있던 교도관들이 다시 줄줄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2]
이미 상당수의 교도소가 교도관 부족으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심한 곳은 교도관 20명이 천 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교정사고[3]도 빈발하고 교도관 개개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내에 최소 수백 명의 증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인원들이 계속 교도관으로 근무할지는 미지수...
2018년 들어서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자해, 교도관 공격, 금지물품 밀반입 등의 범죄는 여전한 듯. 마약 범죄까지 발생할 지경이라고 하니 탈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용할 지경이다.
영국 법무부에서도 2016년부터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캐머런 시절의 예산 감축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 교도소장 협회(Prison Governors Association)에 따르면 깊은 우려가 되는 교도소가 40군데에 달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데 이걸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신규 교도관들의 졸속 증원 문제도 대두되는 중. 선발도 개판이고 교육도 개판이라고 한다. 교도소장 협회에서는 무리한 해결 시도보다는 경범죄의 비범죄화, 보안처분 등 대체 형벌의 적극 도입 등으로 교도소 수용인원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용자가 줄면 당연히 교도관이 신경써야 할 인원도 줄기에 교도관의 근무 환경이나 수용자의 생활 여건은 개선되지만, 그만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며 사회에 방생되는 범죄자가 많아져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인 사회 방위가 위태로워지는 딜레마가 있다. 교정시설 수감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등 범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정교화를 이유로 구금하지 않는 것과 교도소 미어 터지니까 제발 좀 나가라!는 엄연히 다른 행위니까.
교도관들이 문자 그대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와 증언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영국 경찰은 대부분의 경찰관이 비무장인 대신 무장경찰을 따로 운용해 유사시 도움을 받는데, 왕립교정국엔 무장한 교도관이 아예 없다.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 훈련이라도 받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결국 교도관들은 이 순간에도 맨몸으로 수용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물론 교도소의 수용자가 사살 대상은 아니지만, 수용자들이 심심찮게 위험물질을 반입하고[4]교도관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대항할 수단이 기껏해야 삼단봉 밖에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심한 교도소는 교도관들이 하루에 20여 차례나 폭행을 당하자 보다못한 교도소장 협회에서 방검복, 페퍼 스프레이, 테이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 총기까지 밀반입되는 상황이라 제대로 훈련받고 무장한 수용자 진압 전담 요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2018년 3월 기준으로 교도소장 협회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비살상무기와 바디캠이 지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교도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갈 길이 멀다.
6. 관련 문서
[1] 근데 영국은 수용자 호송을 민영화시킨 나라라 정부기관이 호송에 관여할 경우는 경찰이 미결수 호송할 때 뿐이고 기결수는 민간업체가 이송을 대신해주니 교도관이 호송차 몰 일은 사실상 없을 듯.[2] 애초에 범죄자들 틈에 섞여서 근무한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고된 일이라 교도관은 그리 인기 많은 직종이 아니다. 장기간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의 관심도도 낮기 때문에 지원이 적어 교도관 인력 부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문제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정국은 주 내에서의 교도관 지원자가 부족해 푸에르토리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모집에 나설 정도이며, 공무원에 사람들이 환장하는 한국에서도 교정직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부사관과 함께 가장 선호도가 낮다..[3] 수용자의 도주, 자살, 부상, 폭동 등[4] 심지어 총기를 반입하다 발각되기도 한다! 10년간 60차례나 발각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