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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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47년 8월 15일, 인도 제국은 인도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영국에서 독립했고, 1950년 1월 24일 인도 공화국을 수립했다.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1950년 공화국 선포 이후에는 대통령을 따로 선출하여 영국 국왕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모시지 않는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린다. 물론 부정부패나 비민주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도는 제대로 굴러가는 민주주의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국가이다.
인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을 명예직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의회는 한국과는 다른 양원제이다. 인도 공화국은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주가 모여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인도의 정치체제는 여러 하위 집단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도 공화국의 정치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인도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거시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책임진다. 인도 연방 정부는 국방과 외교, 경제, 교통과 통신, 화폐, 대법원과 고등법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지방 정부는 치안과 보건, 교육, 임산자원 관리 등의 지방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인도의 정치에서는 카스트와 지역주의, 종파 집단 등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정체성 확립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대통령과 부통령
인도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현 대통령은 14대째인 람 나트 코빈트(Ram Nath Kovind)로,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 의회 의원과 연방의회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데, 선거인단이 속한 주마다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가 다른 것이 특징. 인구 많은 주는 선거인단이 많지만 그 대신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가 적다.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실제로는 이러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같은 방식으로 부통령도 선출된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직하며 대통령이 공석일 때 그의 역할을 대리한다.
3. 의회
인도의 의회는 연방 의회(Indian Parliament, भारतीय संसद Bharatiya Sansa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연방 양원제 국가들이 그렇듯이 상원은 별 힘이 없고 하원이 정국을 주도한다.
3.1. 하원
하원(House of the People, लोक सभा Lok Sabha)은 인도 전역에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보통선거를 통해 543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2명은 영국계 인도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총 의석 중 약 1/5는 등록 카스트(Scheduled Castes, 불가촉천민)와 등록 부족(Scheduled Tribes, 소수민족)에 할당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등록 카스트나 등록 부족 이외의 인물이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기는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년이다. 가장 최근엔 2019년 5월에 있었으므로, 다음 선거는 2024년 5월이다.
3.1.1. 총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총선이 국가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다.
인도의 하원 총선은 세계 최대의 선거라 불린다. 2019년 총선에서 유권자 수는 무려 '''9억 명'''이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한국 유권자가 4189만 명이며, 2016년 미국 대선 유권자가 2억 4435만 명이던 걸 견주면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유권자 수 '''9억 명''' 중 6억 명이 투표했으며, 제1당인 인도 인민당이 2억 2900만 표를 얻었다.
나라가 너무 넓고 아직 교통 발달이 미진한 탓에 전국에서 동시에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총선 날짜가 다르다. 선거 기간만 '''1달'''이다. 선거는 한국처럼 종이 투표지에다 하는 건 아니고 EVM이라는 기계로 치뤄진다. 디스커버리에서 이 2014년 인도 총선에 대한 다큐를 제작했는네 그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라다크 같은 곳에서는 직접 선관위 직원들이 며칠 동안 배타고 헬기타고 걸어가면서 마을에 들어가 간이 투표소를 설치한다. 이 선관위 직원들도 총선 때 임시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을 모집한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투표 종료 1주일 뒤에 전 지역에서 한꺼번에 개표를 시작한다. 투표는 정신이 없지만, 전자 투표다 보니 개표는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3.1.2. 총리와 내각
총선으로 하원이 구성되면 이들끼리 선거를 치러 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라면 모두 자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원의원이 총리가 되며, 과반수를 달성한 정당(연합)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총리에는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 현재 인도의 총리는 14대째로 인도 인민당의 당수이기도 한 나렌드라 모디이다.
하원의 투표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3.2. 상원
상원(Council of States, राज्य सभा Rajya Sabha)은 각 주 및 연방구역의 의회에서 선호투표제를 통해 233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12명은 대통령이 예술, 문학, 과학, 사회 복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미국처럼 상원의장은 인도 부통령이 겸임한다. 상원은 하원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견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4. 정당
아직까지 문맹률이 높은 국가이다보니 정당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다.
4.1. 정당 구도
인도는 지역마다 너무 특성이 다르고, 아직 카스트같은 구시대적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 아울러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등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이들의 갈등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지역 정당, 종교 정당, 신분별 정당이 크게 발달해 있다. 인도 국민 회의나 인도 인민당 같은 전국 정당은 존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 수도 많지만, 위와 같이 신분, 지역, 종교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 정당들도 전부 합하면 무시 못할 세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국 정당으로 불릴 수 있는 거대 정당들이 신분, 종교, 지역 기반의 정당들과 연합을 이루고, 집권에 성공하면 내각 장관의 자리를 이들에게 일부 배분한다. 현재 인도는 인도 인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민주 동맹(National Democratic Alliance)과 인도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진보 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이 가장 거대한 정당 연합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정당 연합들이 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네루의 그림자가 워낙 커서 지금도 인도 정계에는 간디 가문의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만큼 암살당한 사람들도 많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와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자 네루의 외손자 라지브 간디가 총리를 역임하여 3대 총리 역임의 기록을 세웠지만, 인디라와 라지브 모두 암살당하는 비운도 겪었다.[3]
사실 간디 집안의 득세는 인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인도국민회의는 네루-간디 가문이 세습을 했고, 인도 인민당은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이다. 현 집권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벌어진 무슬림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도 있는, 유명한 힌두 극우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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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국회 공성전을 활발하게 한다.
4.2. 주요 정당
5. 관련 문서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3] 인디라 간디는 독립운동가 페로즈 간디와 결혼해서 간디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 마하트마 간디와는 아무 상관 없다. 간디라는 성은 인도에서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