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특수
1. 개요
전쟁특수(戰爭特需)는 전쟁 시 군용품이나 무기, 식량, 의약품 등 군인들이 전장에서 사용하는 필수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特需)이다.
교전국이 아닌 제3국이 전쟁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물건을 판매할 때 거두어지는 세금이 늘기 때문에 국고가 증대한다. 덕분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부지리의 유형들 가운데 제3자가 얻는 이익이 가장 큰 유형이기도 하다.
고대 로마의 원정, 십자군 전쟁, 몽골 제국의 원정처럼 세계구급은 아니더라도 전쟁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전쟁특수 또한 비일비재한 일이였다. 결국 전쟁특수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
2. 사례
미국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입지를 발판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물론 미국의 입지 조건상 그런 거 없었어도 될 나라였지만. 훗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이 직접 참전하게 될 때까지 미국은 수많은 전쟁특수로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었다.
다소 편협한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셋이나 되는 공산주의 국가(북한, 중국, 소련)와 대치하였기 때문에 미군의 자원을 빌리게 되었으니, 연합군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일본과 신생국 한국은 그야말로 전쟁특수로 경제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5년도 지나지 않아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방패로 미국과 최우선 우방국이 되었다. 5년 뒤 한국전쟁이 터지자, UN군이 비참전국 중 전화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있었으면서도 한국과 가장 인접한 일본에 병참기지와 주둔지역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 UN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한 돈과 물자를 생산해 판매한 돈을 바탕으로 경제를 재건했고, 미군들을 위한 군수품을 생산하면서 최신 기술을 손에 넣고 미국식 대량생산 기술을 배웠다.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일본의 경제 재건과 공업력 회복 조치에 소극적이었으나 한반도에서 가까운 곳에 군수물자 생산 공장이 필요해지자 이 계획을 수정하여 일본의 경제를 빠르게 재건하게 된다.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고 알려진(물론 실제 발언은 크게 다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가 일본의 전쟁특수를 간단히 요약해 주는 말이다.
한국도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누렸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베트남 전쟁의 직접적 특수를 누리기는 어려웠으나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형식으로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먼저 미국에 일부 군수물자를 공급하였으며, 이 돈과 함께 파병 장병들의 월급 중 일부를 기반으로 여러 경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들 수 있다. 게다가 이 때 쌓은 건축기술로 1980년대 이후에 중동에서도 돈을 벌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은 미국 등이 능력껏 늘려보라고 쥐어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성과 대결로 전환된 체제 경쟁에서 지면 미국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았기에[1]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어서 전쟁특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중일, 미국, 러시아까지 항상 북한의 돌발행동과 그로 인하여 맞물리는 세계정세 때문에 전쟁의 위험과 조마조마함을 안고 살고 있지만, 이 대치 상황으로 전쟁특수를 누려 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양쪽이 대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군의 엄청난 보급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 남베트남이 멸망함으로서 전쟁특수는 끝이 났다. 북베트남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남으로서 북베트남의 후원자인 소련 또한 베트남에서 흥미를 잃고 지원을 끊어버렸으며,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중국과는 아예 중국-베트남 전쟁까지 치르게 된다.그나마 도이머이 정책을 꺼내들며 개혁개방에 나서며 1990년대 이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 조차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낙후된 동남아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캄보디아 점령이나 비효율적인 경제계획, 통일비용 문제등으로 전후수습을 제대로 못하면서 전쟁특수를 다 까먹고 발전이 늦춰졌다.
3. 21세기에는?
1990년대 이후 냉전 종식과 함께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이 일단 사라졌으며 북한 역시 거의 맛이 갔고, 남한 또한 미군에 의존적이지 않고서 자주국방을 충분히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섰기에 미국도 애물단지가 돼버린 전시 작전권이나 한국에 반환하려 하고, 슬슬 모자란 인력을 중동같은 분쟁지역으로 빼려는 시도가 있긴 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2의 소련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아시아 전역에 대한 제패를 추진하는 한편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판명나자 현재는 이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에 착수한 상태. 다만 한국과 일본이 이전보다 발전한 점을 들어 기여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긴 하다.
90년대 말에 접어들어 잃어버린 10년에 이르는 경제불황이 닥친 일본에서는 일본의 혐한 및 극우 성향 일본인들로부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50년전(그때 기준) 특수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헛소리가 나오곤 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져서 중국군이 개입하더라도 전선은 수도권 인근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크고, 후방의 충청-경상남북도 지역 공업지대는 건재하기에 전쟁 경제로 전환하고 이 지역에서 물자를 생산하면 되므로 일본이 이익을 볼 것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일본의 인건비라도 쌌지, 현재는 인건비가 50년대보다 훨씬 비싸서 차라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 것이 현실이다.[2] 이걸 취재하던 한겨레 21과 인터뷰한 일본 경제학자들도 비웃으며 이런 점과 같이 북한이 그때랑 다르게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잠수함도 있다.[3] 행여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병참기지인 일본을 잘도 놔두겠다면서 전쟁특수같은 소리를 부정적으로 본 바 있다. 이득을 본다고 해도 극소수 군수업체만 극히 일부만 이득을 볼 뿐, 그걸로 일본 경제 특수는 도저히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본 극우들 중 바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 경제 부흥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60여년 전 일로 이루어진 부흥과 특수만 언급한다.[4] 한 혐한 단체는 아예 길거리에서 '조선반도 전쟁 촉구!' 라는 걸개를 걸기도 했다. 정작 일본 경제학자들도 50년대의 전쟁특수는 불가능하며[5] 오히려 당시 미국이 부담한 비용 만큼의 책임을 지금의 일본에게 부담시킬 것이며 전쟁 난민으로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현실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거기다 지원 댓가로 돈이나 자원 혹은 독도 같은 영토 요구도 못한다. 만약 일본이 이런 요구하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은 한국에서도 일부 있다.이 글의 댓글을 유심히 살펴보자.[6]
사실 소소하게나마 21세기에서도 한국은 전쟁특수를 보고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니 이라크전이니 하며 미군이 투입된 전쟁터에서 상대가 숨어있는 것 같거나 적이 멀리 있거나 해도 무조건 자동으로 갈기고 봤기에 총알이 미국 민간 시장의 탄환 가격을 폭증시킬 정도로 부족해졌고 때문에 서방권 탄약을 생산하는 업체 및 국가 중에서 군용으로 쓸만한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탄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한국제 탄약을 대량으로 수입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탄생한 친서방 국가나 조직은 미군의 영향으로 서방제 무기로 갈아타게 되는데 역시나 가성비가 출중한 한국제 무기도 사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말고도 이라크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수요 때문에 전쟁특수를 본 국가가 제법 있다.
[1] 실제로 당시 경제 발전의 이유 중 하나로 미군 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이 제대로 된 가치를 입증 못하면 남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처럼 될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는 것. 사실 냉전 때 미국은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동맹국은 필요에 의해 가차 없이 포기하곤 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지원에 소극적이었으며, 결국 인도의 괴뢰국이나 다름없는 방글라데시의 건국을 묵인하기도 했다.[2] 한국전쟁 당시에는 대규모 운송 보급능력은 현대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탄약 등의 소모품을 미국 본토에서 일일히 만들어다 가져오는 것보단 중간이나 전선이 가까운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더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지금은 항공수송도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 못하는 제품이라도 미국 본토 창고에서 꺼내다가 길어야 하루면 가져다줄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것은 한국 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어중간하게 비싸기만 하고 품질과 수송시간에 큰 차를 보이질 못하니 오히려 자국생산이나 미국 산지직송쪽이 더 편하다. 미국이건 한국 입장에서건 똑같다.[3] 물론 해상자위대의 대잠능력이 워낙 강력해 큰 피해는 못 주겠지만 말이다.[4] 이러한 언급은 일본이 선진국이 된 것이 일본의 스스로의 역량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자인하게 되는 발언이 될 수 있다.[5]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50년대와 지금의 한국과 일본은 비교가 안될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다.한국과 일본이 서로 무역을 하는 규모와 한국에 일본기업이 50년대하고 비교가 안될정도로 훨씬 많이 상주해 있다는걸 생각해봐도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무기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과 무역을 할 수 없다는 피해와 한국에 상주중인 일본기업이 받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다.[6] 물론 헛소리인 게, 당장 한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자본들을 감안하면 댓글들의 주장은 그저 쌍팔년도에나 먹히는 구닥다리 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