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사건 여파
1. 국방부의 대응
국방부에서는 연대장에게 보직해임 및 견책, 대대장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에게 견책, 포대장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부사관들은 사단 및 군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8월 4일 사단장 또한 보직해임을 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단장인 육군소장 이순광 장군(육사 40기)은 2012년 말 사단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동기 생활관 제대를 도입하고 욕설을 포함한 부대 내 병영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본 사건으로 인해 사단 최고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운명에 처해졌다. 사단장 이하 간부 17명의 목이 날아간 것이다. 실제로 잘리지는 않았으나 국군에서의 '보직해임'은 사실상 군대에서 전역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다. 보직해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직만 없어질 뿐 다른 제재를 받는 것은 또 아니니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고민거리인데, 법적으로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즉 장군, 제독은 보직해임으로 무보직자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전역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다. 한 마디로 말해 "병들이 어떻게 죽든 우린 모르는 일이고 사인을 밝히는 것도 유가족의 몫이다."라는 것. 물론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없기는커녕 오히려 현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10대 핵심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던 일이란다. 비단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병들을 뭐로 보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사건이 사건인 데다가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추진하기는 힘들 듯 하다.
2014년 8월 5일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육사 34기,대장)이 사의를 표명하였고[1], 이순광 제28보병사단장(육사 40기, 소장)은 보직해임되었다. 그리고 이범수 제6군단장(학군 18기, 중장), 권오성 육참총장 동기이자 제3야전군사령관인 권혁순 대장 역시 경질되었다. 2014년 10월 2일, 권오성 장군의 사의가 승인되었고, 이순광 장군은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미 보직 해임한 만큼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네티즌들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감독 소홀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소장은 국군복지단장[2]으로 재직하다 전역하였고, 후임으로는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이었던 김승겸 준장(육사 42기)이 소장 진급하여 취임하였다. 후임자인 김승겸 소장은 사고를 잘 수습하고 아무 다른 사고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기에 중장 진급 후에도 대장 진급 1순위로 여겨졌고, 세간의 기대에 걸맞게 2020년에 대장에 진급했다.[3]
2. 언론 보도 후 반응
가해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폭행에 여론은 전율하고 있고, 징계 수위와 공소 수준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엄청나다. 공소장의 공소사유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인데 군인권센터는 지속적인 가혹행위는 살해 의도성이 짙으며, 가해자가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행위를 자신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에서 부검감정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사망원인이 군이 말한 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구타로 인한 쇼크사[4]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처음부터 이를 사인으로 했다면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을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축소, 은폐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사건 자체는 4월에 발생했으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2달도 지나지 않아 전모가 드러난 초대형 사건이고 더군다나 그 총기난사 사건과 비슷한 '''간부가 가담한 괴롭힘 행위'''라서 향후 커다란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타나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던 시절에도 백 일 안 된 신병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까지 뭉갠 잔혹한 사건이라서 평소 이런 사건에 대해 "'''군기 유지에 어느 정도 구타는 필요하다'''"는 일부 예비역들의 반응이 쑥 들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 사실, 이 경우는 아무리 구타가 만연한 부대라도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이기에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끔찍한 부분은 폭력이 피해자를 통해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해자인 이찬희 병장도 입대한 이후 선임들에게 지속적으로 갈굼을 받고 소원수리를 했다가 '배신자'란 낙인이 찍혀서 현 부대로 전출되었고 공범 중 한 명인 지 상병과 이 일병 역시 후임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었다. 얻어맞은 피해자가 새 피해자를 구타하는 데에 가담하도록 함으로써, 심정적으로 공범이 되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악랄함이 더욱 치를 떨게 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이는 내전 국가의 소년병이나 공산권에서 포로를 세뇌시킬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군검찰은 치약을 먹고 물고문을 당한 건 바로 윗 선임자라고 밝혔지만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윗 선임(이 일병)과 윤 일병 모두 당한 것이다. 그리고 당한 것이 누구든 충분히 막장 짓거리다.
3. 육군 공보과의 회피발표
8월 1일까지는 국방부 인터뷰에 따르면 '''육군 공보과장'''이 "가해자들이 28사단 윤 일병에 멍이 있어서 안티푸라민을 발라줬지만 성기 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바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의학 지식이 일반 병보다 풍부한 의무병이 국소 자극제의 일종인 멘톨 성분이 함유된 안티푸라민을 치료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법인데도 원해서 성기에 발랐을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결국 8월 5일에 강제추행죄가 추가되면서, 국방부에서도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조사 결과 성추행이 맞다고 본 듯하다.
4. 국방부 장관 수난사
8월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어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군 수뇌부를 질책하는 한편 자신도 새누리당 간담회에 불려 가서 의원들에게 호통을 듣는 처지가 되었고 재차 사과해야 했다. 8월 4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 가 여야 콤보로 질타당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며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 "구타가 아닌 고문치사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 정도 사건인데 보고는 왜 이렇게 적냐,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기강이 풀어졌으니 이런 썩어빠진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병영 안에 어떻게 암흑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냐.", "군부대에서 간부는 무엇을 했고, 24시간 감시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대체 군 간부는 부대 장악이나 부하 신상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한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3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군이 어디까지 곪아 터졌는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대안이라고 갖고 나온 장관, 참모총장에 대해 국민이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있다."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한편으로는 한민구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적절하고 확실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면 될 일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이임한 김관진 전 장관이 모두 져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이 재임하던 당시 상당한 수의 군 내 부조리, 총기난사, 정치개입사건들이 줄줄이 터졌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영전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4월 7일이고 한 장관의 취임일은 6월 30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가 7월 말쯤. 전임 장관이 3개월을 묵혀둔 대형 악재를 신임 장관이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붙은 이자까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모양이긴 하다. 물론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알았다"고 말하는 이쪽도 영 아니긴 하다. 그런데 이제는 장, 차관을 포함한 수뇌부와 지휘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미 육군 제6군단장도 사의를 표하고 육군참모총장도 물러난 판이라 향후 김관진 실장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결국 끝까지 이분은 물러가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5. 북한의 비난 성명 발표
사건을 접한 북한 측에서는 남한을 비웃으며 로동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인권유린 만행이며 연이어 일어나는 총기난사 사건과 자살 사건 등은 남한군이 구타와 폭행이 만연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것만큼은 북한정권이 선전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나라 망신이다. 남의 몸에 똥이 묻어있다고해서 내 몸에 묻은 똥이 깨끗해지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망신이라는건 '''피해자'''인 윤일병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를 조금도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국방부의 개망신이라는 것.'''
6. 군 내부의 여파
천인공노할 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부는 발칵 뒤집히다 못해서 아주 전쟁터가 되었었다.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과거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가혹행위 사건이 쉴 틈도 없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육군이 얼마나 가혹행위에 대해 쉬쉬해 왔는지를 알 만한 대목이다. 사고 한 건 터지면 지휘관들 진급이 가로막히니 이건 뭐...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사병들을 죽이는 무참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 책임이 아주 크다.
'''병들을 가르치는 입장인 훈련소 및 후반기 교육대[5] 조교들도 이 사건의 여파로 전부 정신교육을 새로 받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앰뷸런스(AMB) 운전병은 의무부대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고, 수송부대에서 생활하다가 호출을 받고 운전을 나가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원래 앰뷸런스 운전병은 수송부대 소속으로 의무부대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생활을 수송부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무부대에서도 생활할 수도 있다.[6] 이찬희 병장 때문에 조용히 지내던 다른 운전병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선술했듯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다만 부대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전과 같이 그대로 AMB 운전병이 그대로 의무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대개 이런 곳은 운전병이 파견 형태로 와서 상주하는 곳이어서, 의무병과 운전병이 서로 아저씨(타 중대원) 취급하는 경우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로 군이 제대로 박살이 난 상태라 구타, 가혹행위 소리만 들어도 아주 학을 떼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구타, 가혹행위를 할 조짐만 보여도 가차 없이 영창을 보내는 데다[7] 그것도 모자라 선임이나 상관이 구타, 가혹행위를 하다가 하급자가 그 선임이나 상관(부사관, 장교)을 되려 때리는 하극상 사고가 나도 그 하급자는 영창 3~4일 정도[8]로 크게 감형을 해주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 군은 구타, 가혹행위랑 제대로 전쟁을 벌인 상황이다.
7. 국군양주병원장의 망언
11일에는 군 '''인권교육 자리'''에서 '''피해자인 윤 일병이 후송되었던''' 국군 양주병원장 이재혁 육군군의대령의 망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직접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인권'''교육 자리에서 "'''사소한 가혹행위다'''", "세월호에 피로감을 느끼니까 새로운 '''이슈를 노린 마녀사냥'''"이란 소리에다 윤 일병에 대해 "'''원래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이다'''"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직 '''덜 맞아서'''"라고[9] '''옛날''' 군대를 '''칭찬'''하지 않나, 종국에는 국군이 월남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며느리''' 등을 깡그리 '''양민학살'''을 했기 때문에 베트콩이 우리 군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는 미친 개소리까지 했다.
베트남 정부가 승전국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할 뿐이지, 이건 정말 외교문제로 비화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베트남이 현재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과거는 불문에 붙이자는 실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별말이 없다만, 이건 민간인 피해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도 아니고 아예 학살질했다고 자랑한 것이기 때문에 전범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다. 게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상 파월 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도저히 무슨 생각으로 저지른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망언이다. 이상할 정도로 영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정신교육 같은 시간에 이런 개소리들을 많이 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허위사실이다. 군 명예를 실추시키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간부라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런 개소리를 하니 큰 문제다. 그것도 자기 식구들인 직업군인들도 아니고 꼴랑 2년 지나면 다시 민간인 되는 성인들 앞에서 이런 개소리를 한다.
여기에 군인권센터 디스는 덤이다.# 웃긴 건 마녀사냥의 소나기를 피해 가자(몸 사리자)는 인간이 스스로 이 광역 어그로 발언으로 '''폭풍우'''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마무리는 늘 그렇듯이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다.'''"로.[10] 그리고 국방부 방침에 의해 보직 해임되었다. 다만, 이쪽은 다른 간부들과 달리 말만 잘못한 정도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듯하나, 일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4년 8월 11일 SBS 8 뉴스의 김성준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윤일병의 진짜 마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부에 더 가깝다'라고 비판을 했다. 손석희 앵커도 JTBC 뉴스 9의 오프닝 멘트에서 비판을 했다.
8. 대책안 발표 및 사후 전개
국방부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마다 인권교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12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가 불시점검 형식으로 육군 전방부대를 둘러보았다.#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전군회의에서 군파라치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당연하게도 이것이 제대로 작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인권교관의 경우 기간간부 중에서 선발하여 고작 며칠뿐인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다녀온 뒤 인권교관으로 임명하는 게 고작이고 불시점검이라는 게 진짜 '불시'인지에 대하여는 얼마나 허망한 지는 군필자라면 누구나 아는 헛소리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군파라치 제도는 소원수리도 안 되는 마당에 이름만 슬쩍 바꾼 제도가 얼마나 잘 먹힐 지는 안봐도 드라마다.
9. 부모들의 폭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군대를 믿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자식들의 군 생활을 감시하게 되는, 국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아들을 군대보낸 부모들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조차 사건의 실상이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고 이를 방치한 군과 국방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흔히 이전까지 있었던 '''군대 갔다와야 어른 된다'''라는 기성세대의 충고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정도로 현재 징병제도 하에 아들을 군대보낸 부모들의 극적 인식변화가 있었다.
현역병들의 부모와 자대의 소대장이 SNS를 개설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장병들의 상태를 전달하도록 바뀐 것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군에서 내려진 지침이다. 이후로 군 당국은 현역 장병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부모들에게 알리고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장병 관리체계를 전환하였다. 또한 생활관마다 수신전용 LG U+에서 협찬하는 수신용 휴대전화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한민구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려 가 질타당할 때 윤후덕 의원이 차라리 부모에게 털어놓게 휴대전화를 주라고 말한 것을 새겨듣고 실천한 것이다.
2019년부터는 모든 장병들에게 개인정비 시간에 한해서 군에서 권장하는 보안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었고 군인 전용 요금제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도 윤승주 일병의 사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군대 내에서 자살과 부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다.
[1] 말이 사의지 사실상 해고라고 봐야 한다. 이 사건으로 밖에서는 사퇴하란 여론이 극에 달했고 심지어 안에서도 조차 사퇴 압력이 거셌던 상황. 특히나 군대라는 곳이 진급 경쟁이 극한에 달하는 곳이라 아래에서 밀려오는 사퇴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2] 전역을 앞둔 장군/제독이 가는 한직임.[3] 해당 인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국군 현역 장성 중 완벽한 스펙체라 볼 수 있다. 거쳐온 부대와 보직들도 좋고, 업무 능력이 상당히 좋기로 소문나있다.[4] 심장, 흉강, 비장, 간, 위, 소장, 대장 모든 장기에 멍이나 출혈, 파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기사에사도 말했듯이 '''교통사고에서나 나올 부상이다'''. 넓은 상처부위로 보나 부상의 심각함으로 보나 단순히 급소에 잘못 맞아서 죽은 사람에게 나올 부상들이 절대 아니다.[5] 종합군수학교 야전수송교육대 보병학교등 교육부대 같은 곳.[6]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후송을 위해 바로 지체 없이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같이 생활한다.[7] 실제로 말년병장 한 명이 신병이 왔을 때 자기 옆에 앉혀놓고 고개를 좌측으로 향하게 한 다음 우측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우로 돌려하면서 얼굴이 손가락에 닿게 하는 장난을 쳤는데 이걸로 '''무려 영창 10일'''을 넘게 보낸 사례가 있다.[8] 보통 선임을 때려서 영창에 가면 10일을 넘게 가거나 부사관, 장교를 때렸을 시 상관 폭행으로 징역이 확정되어 국군 교도소로 끌려간다.[9] 대충 패니까 소원 수리한다, 반죽여 놓아야 찍소리 못한다는 옛날 한국 군대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장교라는 인간이 구타를 옹호하고 있는 거다.[10] 이 사람의 변명을 빌려보자면 아마도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은데 강하다기는 커녕 자기 군대가 일본군 마냥 야만적이라고 광고하는 꼴 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