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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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윤금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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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케네스 마클 미합중국 육군 의무 이병.
1. 개요
1992년,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인 케네스 마클 육군 이병이 한국인 여성 윤금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가에서 주한미군 철수시위를 불러일으켰으며 불평등한 주한미군 사법처리 문제를 환기시켰다.
2. 사건 내용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1-50번지에서 윤금이 씨(당시 나이 26세)[1]의 참혹한 시신이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 후 화장됐다. 가해자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0보병연대 5대대 본부중대 의무대 소속 케네스 마클(Kenneth Lee Markle Ⅲ)[2] 의무 이병으로, 사건 후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의정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이에 목격자들의 진술 및 제보로 신원이 밝혀져 잡혀갔으나, 얼마 안 가 미 육군 헌병대로 신병 인도됐다.
엽기적인 범행 장면도 세간에 충격을 줬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분노한 전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공대위)'[3]를 수립하여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미군 승차 거부 운동', 상인들의 '미군 손님 안 받기 운동' 등이 이어졌고, 공대위도 <피의자 케네스 마클 구속 및 엄중한 처벌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란 성명서를 2사단에 제출했다. 시위는 동두천을 넘어 전국에까지 파급됐다. 더 나아가 SOFA 개정 요구도 힘을 얻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보수적인 시민, 경찰 등은 "양공주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이리 시끄럽냐, 하찮은 X의 죽음으로 한미관계에 금 가게 할 순 없다." 는 식으로 시위를 맹비난했다.
게다가 윤금이씨 시체 사진이 대학가 등 집회장에 공개되면서 반미감정이 더욱 세어졌다.[4] 그러나 가해자 마클 이병은 재판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한 채 시신 훼손은 자신을 질투한 제이슨 램버트 육군 상병이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마클의 아버지도 아들이 한국 감옥으로 이감되지 않길 바라며 199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1심에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93년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전 윤금이 유가족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민사상 배상금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2심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 1994년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1995년 어린이날 당시 교도소 복역 중에도 수감 동료인 미 육군 병사와 난동을 부리는 등 그닥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6년 8월 가석방되었는데, 그 즉시 미국으로 잽싸게 출국했다. 이 사실은 두달 뒤에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알려졌는데,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자는 석방 뒤 한국 감독권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소재지 및 생활태도 등 기초적 정보를 공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현지에선 면죄부가 주어진다. 당연히 이와 별개로 마클 이병은 미 육군에서 불명예 전역처리되어 제적되었다.
정치인 이정희가 한미관계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사건이었으며, 여성학자 정희진에 의하면 원래 두레방 등 여성운동 그룹이 해당 투쟁의 주체였으나,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매춘여성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시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던 NL운동권의 힘을 빌려야 했으며 이에 따라 투쟁의 초점이 여성인권에서 반미로 변질되는 한계점도 있었다. 당시 NL운동권은 '민족의 순결한 딸 윤금이' 같은 프로파간다로 대중정서를 자극하면서 이 사건을 자신들이 목표였던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연결짓는데만 골몰하고, 실질적인 사건해결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5]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과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처음부터 참여했던 '두레방'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운동세력이었는데, 이들은 미국이 윤금이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내게 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했고, 국민일보도 여느 신문보다 시리즈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사건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SOFA 개정에 손을 대지 않아 미군 범죄는 연속으로 발생했고, 2000년 이태원 접대부 살인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 운동이 전개되어, 2001년부터 미군 범죄자를 기소 시점부터 한국 정부가 인도하는 쪽으로 SOFA 규정이 개정되었다.
3. 여담
- 자우림의 2집 수록곡 동두천 Charlie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제목이 진범 이름인 Markle이 아닌 Charlie인 이유는 진짜 이름이 생각 나지 않아서 생각나는 아무 이름으로나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군 쪽에서 찰리라고 하면 동양인을 가리키는 뉘앙스가 있다.[6]
- 범인 마클 이병은 본국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사고를 계속 치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http://www.nsopw.gov)에선 조회가 안 되나, 미국에서 음주운전 등 잦은 범죄로 꾸준히 머그샷이 찍히고 있어서 근황을 알 수 있다. 2015년, 2018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10월 모습이다. 나이, 이름, 그리고 거주지로 봤을 때 동일 인물로 보인다. #[7] 마클은 2000년 8월 21일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독자투고란에 시민사회단체의 SOFA 개정운동을 비난하기도 했다.[8]
4. 참고 자료
5. 둘러보기
[1] 전북 순창 출신으로, 17세 때부터 생계를 위해 공장을 전전하다 평택 등지 유흥업소를 거치며 주로 주한미군들을 상대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사건 며칠 전 동두천으로 이사해 거리에서 꽃을 팔기도 했다.[2] 1972년 6월 7일생. 웨스트버지니아 주 카이저 시 출신.[3] 1993년부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출범.[4] 당시 윤금이 씨의 항문에는 우산대가 꽂혀 있었는데 직장까지 약 26센티나 들어가 있었으며, 음부에는 코카콜라 병이 꽂혀 있었고, 입에는 성냥개비가 물려 있었으며 온 몸에는 분말세제가 흩뿌려져 있었다. 직접사인은 코카콜라 병으로 인한 얼굴 전면부의 외상 및 출혈로, 마클이 휘두른 콜라병에 맞아서 얼굴이 깨져 죽은 것이다. 이 엽기적인 살인 현장 모습에 나라 전체가 뒤숭숭해진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윤금이공대위 내부에서도 시신 공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갑론을박이 있었다.[5] NL운동권의 이런 태도는 10년 뒤의 미선이 효순이 투쟁때도 그대로 반복되면서, 촛불집회에서 '운동권들 깃발 내리라'는 소위 깃발논쟁이 인터넷에서 터지게 된다.[6] 월남전에서 미군이 교전한 베트콩(Viet Cong)을 Victor Charlie라는 통신 용어로 부르다가, Charlie 부분만 자주 사용되며 굳어진 것[7] 그러나 후술할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마클의 근황을 찾아내기 위해 화이트페이지 등지를 찾아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8] 해당 독자투고글은 저녁판부터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