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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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사회당계 탈당파가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한 진보정당이다. 2020년 1월 19일에 창당대회를 진행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한 명의 의원(용혜인)을 배출한 원내정당이 되었다.
대부분의 당원이 10대에서 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원 평균 나이가 27세이다. 10대~20대 당원이 80%, 30대까지 합치면 85%에 이른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정당활동이 처음이며 대학생, 취준생, 알바, 백수도 많다. 더 자세하게는 기사 참조
4차 산업혁명 시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에 반대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세
사회당계가 주축이 된 노동당 9기 지도부(대표 용혜인)는 기존 노동당의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2019년 7월 7일 개최된 당 대회에서 안건에 상정된 당명 변경안이 부결되자 지도부 전원은 동년 7월 15일자로 사퇴를 하고, 이후 9기 지도부를 따르는 사회당계 당원들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집단 탈당하며 결성한 정당이다.
대부분의 당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했고 과거 당적을 가져본적이 없거나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청년 세대가 압도적인 당원 비중을 이루게 되었다. 온라인 중심의 당원 모집과 창당 절차는 한국 사회에서 최초였으며,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 허가하는 당원 가입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한 달 정도가 걸렸다.
한국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으로 주장하며 9월 8일 마포구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인철, 신지예, 김소희 등 진보정당 정치인들도 창당에 반응했으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기본소득 정치연대, 평등노동자회 등이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
11월 7일 기본소득당 페이스북에 따르면 당원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11월 30일부터 시도당을 차례차례 창당하였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기본소득당 당원은 2만 명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환영을 표하며 청년만의 기본소득이 아닌 전 세대의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용혜인은 인터뷰를 통해 "보수 정당에서도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2020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중 시민을위하여를 비례연합정당으로 선택하며 시민을위하여에 함께하고 있던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합 정당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의 의원(용혜인)을 배출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시민당(= 시민을위하여) 후보로 당적을 변경하여 출마하였고, 지역구 후보로는 고양시 정 선거구에 신지혜 경기도당 위원장과 은평구 을 선거구에 신민주 서울시당 위원장이 출마하였다.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았고 당선되었다. 5월 12일 더불어시민당의 당규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되었고, 기본소득당에 복당했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
3. 역사
3.1. 창당 전
2019년 7월 7일 개최된 당 대회에서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는 안건에 상정된 당명 변경안이 부결되자 용혜인 지도부 전원은 동년 7월 15일자로 사퇴하고, 이후 9기 지도부를 따르는 사회당계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겠다며 집단 탈당한다.
2019년 9월 8일 마포구에서 600명의 발기인들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2019년 11월 30일 서울시당 창당대회, 12월 1일 경기도당 창당대회, 12월 14일 인천시당 창당대회, 12월 1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 12월 21일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거쳐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진행되었다.
3.2. 2020년
- 2020년 4월 15일에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용혜인이 당선되었다.
3.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와 동시에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 지역구
- 비례대표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비례정당 참여 제안을 수락했다. 같은달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공고문에 용혜인 전 대표가 포함되었다. 비례후보 5번에 배치되면서 기본소득당의 원내입성이 확실시되었고, 넉넉하게 당선되었다. 용혜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절차를 밟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면서 원내진입을 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2명의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다.
4. 정책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총선 핵심 정책을 인용한 것이다. 더 자세한 정책은 기본소득당 총선 핵심 정책 참조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통 부에 대한 공동 소유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공통부에 대한 권리 보장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 기본소득 인상액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재원은 재분배기여금 구성을 통해 마련하고 재분배기여금은 재원방식에 따라 시민기여금 탄소세 신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마련한다."
기본소득당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였다.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주요 정책을 의결했다.① 모두에게 월 6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② 빅데이터시대, 디지털 공유부배당으로 데이터 주권
③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④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생태적 전환
⑤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월 60만원의 기본소득 재원은 시민세, 토지보유세, 탄소세로 구성된다.핵심정책: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국가>의 기초 -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과 데이터 배당,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 5대 주요정책
* 1.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2.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보육/돌봄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3. 무상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4.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을 통해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
* 5. 공공임대주택 확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주거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 1. 시민세 - 시민재분배기여금을 재원기반으로 한다. 시민재분배기여금은 통합소득(근로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에서 15%, 선별적 현금지급체계 통합 (생계급여+기초노령연금+청년구직수당+아동수당 등 선별적으로 나누어주는 복지 수당), 근로장례세제(EITC) 통합, 법인세 수입 중 15%를 재분배 기여금으로 전환되어 구성한다
* 2. 토지세 - 감세와 탈세로 인해 낮은 실효세를 높이고 민간 부문 토지자산 전체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매겨 재원으로 사용한다.
* 3. 탄소세 - 탄소밸생환산톤 비례로 1환산톤당 10만원의 비율의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작업은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 과세를 제품별로 화석연료 사용량 비율 등을 통해 추후 추정한다 핵발전 위험세는 원료인 우라늄과 핵연료 사용을 위한 재처리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1kWh당 60원을 비례로 발전량에 직접 부과한다
5. 중앙당 지도부
5.1. 초대 지도부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5.2. 제2대 지도부
- 신지혜
- 사무총장
- 박기홍
6. 원내 지도부
6.1. 제21대 국회
6.1.1. 용혜인 지도부
2020년 5월 30일 ~ 현재
- 원내대표
7. 사건사고
- 2020년 4.15 총선을 위해 서울 은평 을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던 신민주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KBS #서울신문 #중앙일보 신 후보는 페미니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다른 후보들의 얼굴에는 훼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훼손된 포스터를 회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에 CCTV도 없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8. 다른 정당과의 관계
8.1. 더불어민주당
선거 이후 무리수를 두지 않고 당초 협약대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용혜인이 국회의원 당선자 자격을 유지한 채로 복당할 수 있게 제명 처리하며 선거 연대가 원만하게 종료되었다. 이후 정책 협의에서도 원만한 협의를 기대할 수 있다. 친이재명 계열과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논의가 가장 합이 잘 맞는 편이다.
8.2. 국민의힘
원래 진보 성향 원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보수성향의 국민의힘은 서로 방향성이 크게 달라 접점이 크게 없이 갈등할 소지가 컸으나,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안이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새롭게 양당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8.3. 정의당
두 정당 모두 진보정당이어서 사안별 협력을 기대할 만 하다. 다만 정의당 내 정파 중 과거 노동당에서 탈당한 평등사회네트워크와 기본소득당을 만든 사회당계는 진보신당과 노동당을 거치며 사이가 극악으로 벌어진 바 있다.
또한 현 기본소득당의 지도부인 용혜인, 신지혜는 불과 2019년 노동당 대표취임 당시 가장 먼저 민중당(현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하였으나 정의당에는 방문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당선된 후 정의당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관계 개선이라기 보다는 원내에서 원활한 활동을 위한 방문의 의미가 더 크다.
8.4. 노동당
노동당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편이다. 기본소득당의 지도부가 노동당의 9기 대표단을 지냈으며, 현 지도부[6]와 경선을 벌였다. 당시 노동당에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당명 개정을 시도하며 노동운동 중심을 강조하는 현 지도부와 대립하였다. 2019 정기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과반의 대의원의 지지는 얻었지만 2/3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7] 이후 9기 대표단과 옛 사회당계 세력들이 탈당하여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으니 사이가 좋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당이 기본소득 의제 활동은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양당 간의 공식적인 분쟁은 없어 사안별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다.
8.5.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또 다른 정당으로 사안별 협력을 기대할 만 하다. 시대전환 역시 기본소득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8.6. 진보당
과거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 지도부인 용혜인, 신지혜는 과거 노동당 대표시절에도, 대표 취임후 가장 먼저 민중당을 예방하였으나, 정의당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20대 총선까지 의석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정론관 등 의사발언이 필요할때는 항상 김종훈 전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었음을 감안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취임 후 당사에 방문하였다.
9. 지지도
10. 외부 링크
기본소득당 19일 창당…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 지급”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