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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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현재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2. 생애
2.1. 대학 이전
1987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태어났다. 경제적 사정으로 열여섯 번 이사와 다섯 번 초등학교를 전학했다. 이 때문에 출생지는 부산이었지만 학창시절을 통영에서 보냈다. 다양한 이사 경험은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지혜 블로그 정치에세이1 참고
이후 통영여자중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에 입학해 사회학, 여성학을 전공했다.
2.2. 발달장애인 어린이 자원활동가 시절
대학생이 되어서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돕는 목욕 보조활동과 '인연맺기학교'# 의 선생님으로 장애어린이를 토요일마다 만나는 등 본격적인 자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저술한 책에서 자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모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 밝혔다.[1] 고모에게는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고모의 장애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불편한 시선을 보며 장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후 자원활동을 하며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차별 철폐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후 대학시절 자원 활동을 했던 단체인 평화캠프#에서 상근활동가로 일을 시작했다. 상근활동가로 일을 하며 동작구 인연맺기학교, 관악구 인연맺기학교, 포이동 인연공부방#, 중앙대 비누방울 등 자원활동팀 운영을 관리했다.
2.3. 포이동 주거복구공동대책위 활동
공부방이 있던 포이동 재건마을은 1981년 국가의 자활근로대# 강제이주로 만들어진 판자촌 마을이며 강남구에 있다. 강제이주 된 주민들은 약 30여 년 동안 포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에서 매년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등 포이동 마을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관련기사
신지혜는 평화캠프에서 상근활동가로 2011년 포이동 인연공부방 자원활동을 담당하며 포이동 재건마을의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빈곤,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포이동 인연공부방을 운영하던 당시인 2011년 6월 12일 포이동재건마을 화재로 96가구 중 75가구가 전소되었다. 포이동재건마을화재 관련기사
신지혜를 비롯한 자원활동가들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달 가량 동안 주거복구를 도왔으며, 주거복구공동 대책위 활동을 했다. 신지혜는 당시의 기억에 대해 마을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원활동으로 만난 아이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주거복구공동 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외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마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강남구청의 대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설명주었다고 한다.[2]
당시 상황에 대해 신지혜는 “그때 마을에 세 번의 철거가 있었고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행정 폭력을 동원할 만큼 큰 일인 줄 처음 알았다”며 “주거권을 모두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활용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중앙뉴스 인터뷰
3. 정치활동
3.1. 노동당 시절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사회당에 입당했다. 당시 장애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활동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신지혜는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엄마들을 만났다. 그 때의 기억이 정치에 입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정당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정당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후원의 개념으로 사회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회당 시절의 활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회당이 진보신당으로, 그리고 노동당(대한민국)으로 당명이 개정되어 자연스럽게 노동당 당원이 되었다. 노동당으로 당명이 개정된 이후 2014년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도의원 후보로서 출마했다. 이후 고양시를 거점으로 국회의원 선거과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2018년 겨울 용혜인, 신민주, 서태성과 함께 기본소득제와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노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 대표단으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 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는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는 노동윤리를 거부해야 하고,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워야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선으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신지혜는 6:4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3.2. 노동당 탈당
2019년 당 대표단이 된 후 시대 변화에 맞추어 노동당(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명 변경 및 활동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대회에 올라간 당명 개정 안건은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했지만 2/3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당명 개정 부결과 노동당 내 젊은 여성 공동대표를 무시하는 발언,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자 당 대표단은 일괄 사퇴 후 탈당했다.[3]
이후 2019년 8월 24일에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전국에서 모인 사십여 명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다.
3.3. 기본소득당 창당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경기도당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기도당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 정 후보로 출마했다.
2019년 12월 1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창당이후 이미 청년 기본소득 시행과 농민 기본소득을 구상중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2월 6일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 참고
3.4.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와 함께 경기북부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포스터의 컨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페미니즘, 기본소득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등이 있다. LH 국민 임대주택 산다는 컨셉을 주요 컨셉으로 내세웠으며, 주요한 슬로건 중 하나로 “87년생 엘사 후보가 바꾸겠습니다”를 뽑았다.[4]#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공약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소유 금지 등이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약도 다수 차지했다.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던 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과 박사방에서 영상을 본 가담자들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요 공약으로는 무상 생리대, 스토킹 방지법 제정,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관련 엄중 처벌, 성별임금평등법 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 월 6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자세한 재원 마련 방안은 기본소득당 참고
공약과 관련된 선거운동 외,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월 9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은평구 을 신민주 후보와 함께 비혼후보를 차별하는 선거법 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시민들에게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부모가 없거나 자식이 없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에는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있는 선거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초청대상 후보들의 동의하에 방송토론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다음날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1964)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현아(정치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방송토론회 참가동의 협조 공문을 전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방송토론회에 출연하지는 못했다.
이후 선관위 방송토론회에 ‘n번방’ 사건에 대해 각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공통질문을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3.5. 당대표 시절
2020년 상반기 동시당직선거를 통해 94.46%의 지지로 2020년 6월 5일 제2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3.6.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
2020년 9월 18일 기본소득당 총투표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당선되었다.[5] # 3개월 후인 2020년 12월 8일 2021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후보등록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주요한 공약으로는 부동산 이익으로 연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 지급, 고위공직자 성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6], 돌봄 뉴딜,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서울, 노동 안전이 보장되는 서울, 서울형 그린뉴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 파트 참고
2021년 1월 13일 기준 신지혜 후보는 87년생으로 출마자와 출마예정자 중 최연소이다[7]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후보들 중 가장 빨리 예비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예비 선거운동의 주요한 메시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12월 15일에는 중소상인 단체와 한부모 단체, 기본소득 단체 등과 함께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서울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일명 ‘낙태죄’라 불리는 형법 269조와 270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2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낙태죄’ 폐기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 미프진을 구비하고 여성공공병원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서울시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을 골자로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1년도 청소년 무상생리대 사업 편성 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거나 ai 챗봇 이루다 성희롱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4. 정책
4.1.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 (고양 정)
- 면세구간과 특혜없이 토지가격 1.5%의 토지보유세 신설
- 토지보유세 및 초과이익환수제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
-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최소 2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저주거기준 1인가구 주거면적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택연금 확대 실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 양육자 모두에게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 의무화
- 출산,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
- 무상생리대 지급 및 여성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긴급 의료진료 등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확대
-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기여금을 신설하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
-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및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 구축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공공서비스 확충
-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제도의 개인 중심화
4.2. 2021 재보궐선거 주요 정책 (서울특별시장)
4.2.1.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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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가.「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 □ 2021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 연간 50만원 지급'''
□ 2021년 이후 서울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 시기,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의 수입을 산출해 기본소득 지급 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제출
''' □ 기본소득은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도시, 부동산 특별시 서울
현재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은 2018년 4.3배로 주요국 평균치 대비 두 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호주 2.91배, 영국 >2.82배, 프랑스 2.80배, 주요국 평균 2.4배)
2019년 기준 서울시 토지자산 보유분은 2,201조원으로 전체 민간보유 총액의 33.4% 차지한다.
'''나. 연간 50만원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 '''
''' 예산편성'''
□ 부동산분 취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토지 공통부(*공통부 :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은 인류 모두의 것으로 >>공동 소유권이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유재산임대료, 사업, >>사용료수입 등) , 공공기여금(*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를 활용해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 편성
□ 필수 공공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도심재생, 도로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일부 공익적 목적이 부족한 항목 조정
*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권 확대, 안전유지 필수 비용,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
□ 교통부문 개선 항목에서는 대중교통 보조금 과편성 부분 조정
□ 유가보조금# 항목에서 생태적 가치에 입각해 각종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조정
''' 지급방안 '''
□ 지급 대상 : 전체 서울 시민
□ 지급 규모 : 연간 500,000원 (공통부 수입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매년 증액 편성)
□ 예산 규모 : 33,912억 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3으로 예산 분담, 총 예산 48,446억원 중 시 예산 산정)
□ 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지급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지급형태 : 서울특별시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4.2.2.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후의 서울 – 공직사회 성폭력 zero
페미니즘 공약 발표 기자회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서직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정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을 통한 성차별적 문화를 양산하는 업무 폐기'''
'''□ 성평등 업무지침 위반 혹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업무거부권 보장'''
'''□ 업무시간이 탄력적일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성평등 업무 지침을 통해 성별에 따라 특정 직무 혹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인 업무매뉴얼 및 관행적 업무들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의전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 업무지침에 위반 되는 사항은 모두 폐기한다. 또한 성평등 업무지침을 위반할 시 공무원은 업무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5급이상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관리직에 여성 채용 · 승진 50% 할당'''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 채용 시 여성 50% 할당'''
'''□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 관리직 임명 · 승진 시 여성 50% 할당'''
현재 서울시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은 29.1%에 불과하다. 5급에의 승진 선발시 여성비율을 50%로 조정하고 또한 개방형 직위(4급이상 관리자)에 있어서도 여성을 채용할 시 5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대상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여성관리직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전면 확대하여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여성의 비율을 50%로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또한 50%로 조정한다.
'''다. 통합적 평등 교육 내실화'''
'''□ 성평등과 더불어 장애인 ·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포괄하는 평등 교육 실시'''
'''□ 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통합적 평등 교육으로 확장한다. 성인지 감수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평등 교육을 통해 평등한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
4.3. 2021 재보궐 선거 기타 정책 (서울특별시장)
5. 선거 이력
6. 저서 및 연재
- 당 만드는 여자들: 같은 당의 신민주, 용혜인이 공동저자이다. 기본소득당의 창당 과정과 저자 3인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와 페미니즘,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일(예시: 용혜인의 가만히 있으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자신들의 이념을 설파하기에 나름 생동감 있게 잘 쓴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텀블벅 펀딩으로 모금한 다음 출판하여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전국 인터넷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사단법인 <평화캠프>에서 발행했다. 발달장애인 어린이들과 인연맺기학교 나들이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을 하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쓰여진 책이다. 평화캠프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자원활동이 비장애인의 “좋은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기위해 고민해야할 “당연한 일”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캠프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코디네이터(상근 활동가)들이 함께 펴낸 책. (참고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3972)
- 87년생 신지혜 / 고양신문 연재: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87년생 신지혜>라는 코너명으로 고양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페미니즘, 노동문제, 주택문제, 기본소득 이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이럿타 팟캐스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팟캐스트 방송에 사회자로 정기적으로 출연했었다. (참고 http://www.podbbang.com/ch/10912)
7. 여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름이 비슷하다보니 두 사람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30대 진보성향 페미니스트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지혜와도 다른 사람이다. 다만 이쪽은 당적이 모두 기본소득당으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