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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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서는 장애인, 선박 체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된 투표 수단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1],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2]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2013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부재자 투표소를 만드는 경우는 사라졌기 때문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등 극히 제한된 사안에 한해서만 부재자 투표 제도가 존치하게 되었다. 다만, 재보궐선거 때에는 선거구 이외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등기로 발송되어 오며(아무래도 투표용지이다 보니 보통 집배원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며 대리수령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소는 낮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을 쓰는 게 좋다.), 이 투표용지에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표용구(볼펜 등)로 기표(○, △, ✔ 등 형태여하를 불문함), 혹은 지문을 날인[3]하여 발송용 봉투에 넣은 이후 봉인하고 근처 우체국이나 우편함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4]
이 거소투표는 투표일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분에 한해서 유효표로 인정받아 개표가 가능하므로, 보통은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당일, 아니면 늦어도 1~2일 내로 투표를 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다. 사실 투표용지가 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지만, 미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해치우는게 좋다. 정 켕기거나 조금 늦게 보낸다 싶으면 근처의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 가자. 우편함은 수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뿐더러, 우체국에선 봉투를 주면 알아서 익일특급 등기로 처리 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노태우[5], 이명박[6] 두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소 투표(사전투표, 당일투표 포함)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거소 투표를 인정한다. 사실상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를 위한 투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7] 최소한의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어 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중 직접,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평등선거 원칙도 중요하기에, 장애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작용(직접, 비밀 선거 원칙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이 거소투표를 둘러싸고 선거 때마다 잡음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의 전면 수정 등 더욱 엄격한 감독이나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대신하여 시설의 장이나 보호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매번 일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 보호시설에서 거소투표의 운영책임은 시설의 장에게 있고 사실상 민간위탁된 선거나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다.# #
미국의 워싱턴 주[8]와 오리건 주[9], 콜로라도 주[10], 유타 주[11], 하와이 주[12]는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이며 다른 주도 여행이나 타 주 소재의 대학 재학[13]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에 본 거주지와 다른 주에 체류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본 투표일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우편투표나 조기투표를 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20년 10월 21일 현재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32% 가량인 44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 투표일까지 열흘 이상 남았음에도 2016년 대선 당시의 470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가 개설한 대선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자는 32,078,283명, 사전 현장투표 참가자는 11,929,114명으로 집계됐다. #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집계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27일(현지시간 기준) 사전 투표 우편 회수율이 55.1%로 집계됐다. #
우편투표 송달 마감기간 기준도 주마다 다른데 텍사스 주는 11월 4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는 6일까지, 아이오와 주는 9일까지, 미네소타, 네바다 주는 10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12일까지, 오하이오 주는 13일까지,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주는 선거 당일 3일 현지시각 밤 8시까지이다. 우편투표 개표 방식도 주마다 제각각이어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메인,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먼저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개봉해 개표를 준비해서 선거 당일 밤에 속전속결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가 끝나는 주가 있는가 하면 # ,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주 처럼 당일 투표가 종료되어서야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를 준비하는 주들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우편 봉투를 일일히 뜯어서 개봉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에만 2~3일 넘게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측근을 USPS 총재에 임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위해 우편 시스템을 사보타주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변수의 우편투표 논란 항목 참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경합 주에서 우편투표 700만장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우편투표가 제시간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하라고 미 USPS에 명령했다.#
일본은 중증 장애인, 상이군경 등에 대해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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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서는 장애인, 선박 체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된 투표 수단으로 우편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2. 상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1],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2]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2013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부재자 투표소를 만드는 경우는 사라졌기 때문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등 극히 제한된 사안에 한해서만 부재자 투표 제도가 존치하게 되었다. 다만, 재보궐선거 때에는 선거구 이외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등기로 발송되어 오며(아무래도 투표용지이다 보니 보통 집배원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며 대리수령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거소는 낮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을 쓰는 게 좋다.), 이 투표용지에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표용구(볼펜 등)로 기표(○, △, ✔ 등 형태여하를 불문함), 혹은 지문을 날인[3]하여 발송용 봉투에 넣은 이후 봉인하고 근처 우체국이나 우편함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4]
이 거소투표는 투표일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분에 한해서 유효표로 인정받아 개표가 가능하므로, 보통은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당일, 아니면 늦어도 1~2일 내로 투표를 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다. 사실 투표용지가 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지만, 미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해치우는게 좋다. 정 켕기거나 조금 늦게 보낸다 싶으면 근처의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 가자. 우편함은 수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뿐더러, 우체국에선 봉투를 주면 알아서 익일특급 등기로 처리 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노태우[5], 이명박[6] 두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3.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소 투표(사전투표, 당일투표 포함)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거소 투표를 인정한다. 사실상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를 위한 투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7] 최소한의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어 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중 직접,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평등선거 원칙도 중요하기에, 장애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작용(직접, 비밀 선거 원칙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요양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이 거소투표를 둘러싸고 선거 때마다 잡음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의 전면 수정 등 더욱 엄격한 감독이나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대신하여 시설의 장이나 보호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매번 일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 보호시설에서 거소투표의 운영책임은 시설의 장에게 있고 사실상 민간위탁된 선거나 다름없이 이용되고 있다.# #
4. 외국의 거소투표
4.1. 미국의 거소투표
미국의 워싱턴 주[8]와 오리건 주[9], 콜로라도 주[10], 유타 주[11], 하와이 주[12]는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이며 다른 주도 여행이나 타 주 소재의 대학 재학[13]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에 본 거주지와 다른 주에 체류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4.1.1.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본 투표일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 우편투표나 조기투표를 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20년 10월 21일 현재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32% 가량인 44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 투표일까지 열흘 이상 남았음에도 2016년 대선 당시의 470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가 개설한 대선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자는 32,078,283명, 사전 현장투표 참가자는 11,929,114명으로 집계됐다. #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집계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USEP)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27일(현지시간 기준) 사전 투표 우편 회수율이 55.1%로 집계됐다. #
우편투표 송달 마감기간 기준도 주마다 다른데 텍사스 주는 11월 4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는 6일까지, 아이오와 주는 9일까지, 미네소타, 네바다 주는 10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12일까지, 오하이오 주는 13일까지,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주는 선거 당일 3일 현지시각 밤 8시까지이다. 우편투표 개표 방식도 주마다 제각각이어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메인,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먼저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개봉해 개표를 준비해서 선거 당일 밤에 속전속결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가 끝나는 주가 있는가 하면 # ,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주 처럼 당일 투표가 종료되어서야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를 준비하는 주들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우편 봉투를 일일히 뜯어서 개봉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에만 2~3일 넘게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측근을 USPS 총재에 임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위해 우편 시스템을 사보타주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변수의 우편투표 논란 항목 참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경합 주에서 우편투표 700만장이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우편투표가 제시간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하라고 미 USPS에 명령했다.#
4.2. 일본의 거소투표
일본은 중증 장애인, 상이군경 등에 대해 거소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1] 대표적으로 근이영양증 환자, 루게릭병 환자가 있다.[2]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2014년부터 거소투표 대상자 공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고 공고하고 있다.[3] 단, 이름이 새겨진 도장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쓰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4] 일반적인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하면 무효표이지만, 거소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및 투표용지 자체에 거소투표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유효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5] 현재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몸상태가 악화된 데다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도 앓고 있어 일반적인 의사소통조차 못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최근 들어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계속해서 투병 중이다.[6] 당시 재판 중이었던 데다가 당뇨병까지 앓고 있어 구치소 수감이 힘들어 구치소 대신 자택에서 구금 중이었다.[7] 법원에서 한정후견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은 인정된다.[8] 시애틀이 있는 그 동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도 여기에 있다.[9] 포틀랜드가 있는 그 동네다. 나이키 본사가 여기에 있다.[10] 덴버가 있는 그 동네다. 참고로 ADX 플로렌스 교도소가 여기에 있다.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인 다섯 곳 가운데 가장 경합세가 짙다.[11] 솔트레이크시티가 있는 그 곳이다. 모든 투표가 거소투표인 다섯 곳 가운데 가장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다.[12] 2020년부터 시행. 호놀룰루가 여기에 있다.[13] 이건 은근히 많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희망 전공이나 교수 등을 이유로 원래 거주하는 주가 아닌 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아이비리그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비리그가 있는 북동부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걸릴 정도로 멀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