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1. 개요
말 그대로 국부(國富. 국가의 재산)를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2. 역사
왕정시대 때부터 각 국가의 군주들이 왕실 재산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부펀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내수사를 통해 내탕금을 운용했던 조선 왕조, 프란츠 1세가 신성로마제국 각지에 은행을 설립하여 축적한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던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 사략함대[1] 특허장 발급을 대가로 사략선 선장들에게서 재보를 받고 동인도회사 등에 투자해서 배당금 등을 받던 영국 왕실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2]
이후, 현대사회가 본격적인 금융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함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국가들은 국가 지속성장의 동력과 후세의 번영,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가의 여유자산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하게 됐다.
3. 현황
국부펀드의 출처는 굉장히 다양하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나 기타 자산, 석유나 천연가스, 구리 등의 특정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얻은 소득 등을 기초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자의 케이스에 속한다. 특히, 어지간한 자원 수출 대국 중 아랍계 국가들과 러시아, 노르웨이에서는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단위 이상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도합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단일국부펀드기관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을 운영하고 있다.[3]
아부다비 투자청(ADIA)은 전 세계에서 단일 국부펀드 중 가장 많은 자산을 운용[4]한다. 하지만, 현재는 3등인데, 2위가 중국투자공사(CIC)이기 때문.[5]
싱가포르 계열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와 싱가포르 투자청(GIC) 2개도 유명하다. 이 2개의 국부펀드는 도합해서 싱가포르 GDP와 맞먹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싱가포르의 GDP가 작은 점을 고려해도 2018년 기준으로 두 개 펀드를 합쳐서 총 7,600억 달러의 자산을 일궈냈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다. 사우디와 캐나다 또한 두 개의 펀드를 운영중이며 도합 7,000억 달러, 한화 800조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국가별 국부펀드 운용자산 1위는 단연 중국'''이다. 9천억 달러의 중국투자공사를 시작으로 홍콩 외환관리국에서 운용하는 4,566억 달러, 중국 외환관리국의 약 4,410억 달러, 중국사회보장기금의 2950억 달러 등 이상 '''4개 국부펀드의 자산총계는 무려 2조 926억 달러(!!!)'''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 정부의 투자와 증시 성장 덕분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산을 형성한 것. 2위는 아랍에미리트로 1조 5,000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 또한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지만, 시기가 영 좋지 않아서 대규모의 손실을 봤다.[6] 그래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초기에 출자 받은 1000억 달러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출자금을 받아 1,000억 달러를 넘겼다. 참고로 한국은 국부펀드 포지션에 연기금이 위치해있다. 세계적으로 일본과 더불어 국민들의 연금으로 국가기관이 민간에 투자하는것인데 이 때문에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국부펀드에 비해 상당히 작은편.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순위는 세계 11위인데 국부펀드 규모는 세계 20위권에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이런 국부펀드로 얻은 수익을 통해 무세국가를 실현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 국가의 국부펀드를 다 모아도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운용자산(7조 미국 달러)을 넘어서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특이점.[7]
4. 목록
운용자산이 1,000억 미국 달러를 넘는 국부펀드들은 이들 20개이다. 위의 목록 이외에도 많은데[8] 특이하게 일본은 국부펀드가 '''없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운용자산 5천억 미국 달러 수준[9]으로 일본 국부펀드 전일본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우정 해산을 하면서 일본우정 민영화가 중심과제로 떠올라 미뤄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우정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총리직에서 사임, 아베 신조한테 총리직을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아베 신조 1차 내각(2006년 ~ 2007년) 때 전일본투자공사 설립안을 '''유보'''시킨 것이 2020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국부펀드가 없다.
대만도 국부펀드가 없다. 대만은 국부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의 국부펀드 자산들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들먹이며 강탈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국부펀드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10]
[1] 말이 좋아 사략함대지 해적들을 국가 공인으로 인정해 준 거였다. 물론, 국적선 약탈을 금지시키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적대국 선박의 약탈을 장려(?)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것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있다.[2] 오늘날의 영국 왕실은 전 세계의 왕실 중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아랍 왕족들이 넘사벽이지만......(애초에 이 쪽은 전제군주제라 '''나라와 군대가 전부 왕족 소유다.''')[3]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노르웨이 석유기금''''이라 불린 해외투자 전담 기금이고, 하나는 ''''노르웨이 국립보험계획기금''''이라 불린 국내투자 전담 기금이다. 두 개의 기금은 별개의 위원회로 분리되어 있고, 납입재원도 다르다. 석유기금은 말 그대로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국립보험계획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납입재원이다. 두 기금 모두 주요 투자 상품은 주식인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환경파괴, 담배, 집속탄, 핵무기 등 '''"인류에게 해로운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내규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KT&G와 한화(기업), 풍산그룹이 투자 금지 종목에 걸려 있다.[4] UAE는 7개 토후국들의 연합체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UAE 산출 원유의 거의 대부분이 아부다비에 쏠려있기 때문에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아부다비가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5] '''운용자산이 9천억 달러'''인 초대형 국부펀드로 중앙회금투자유한공사(이하 회금공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회금공사는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의 지분을 각각 67.49%, 59.12%, 35.3%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주권의 핵심인 대형 상업은행만큼은 절대로 외국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6] 그 손실중에서 유독 피를 봤던것은 20억 달러를 메릴린치 증권에 투자할 때 자금 위탁 운용이 아닌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10년 만에 본전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투자 성사 직후에 당시 총무기획관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이 메릴린치 서울 지점장이 됐고, 그 다음부터 자원외교 인수 자문을 독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황상 돈이 굉장히 급했던 메릴린치 증권과 MB 간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있다. [7] 이말은 다른 국부펀드들의 운용자산이 낮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업이면서 국부펀드들보다도 운용자산이 더 높은 블랙록이나 뱅가드가 이상한거고 대단하다는 뜻이다.[8]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약 50여개 국가만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9] 일본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절반이다.[10] 그래도 행정원 소속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사실상 국부펀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때 공기업이었던 TSMC의 지분 6.68%를 소유하고 있어 주요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