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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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용준 (金容俊)
'''출생일'''
1938년 12월 2일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본관'''
광산 김씨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헌법재판소장
임기'''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
1. 개요
2. 생애
3. 논란
4. 관련 문서


1. 개요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대한민국법조인.

2. 생애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거쳐[1]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 합격하였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가 되었다.
1988년 대법관에 취임하였고,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1994년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하여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마친 후 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소일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법부 최고위직을 역임한 원로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박근혜가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70~80년대 '''부동산 투기''' 의혹, 헌법재판소장 재직 시 '''허위 재산공개''' 의혹 등을 받은 끝에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하였다.#

3. 논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특수감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2018년 검찰이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비상상고를 결정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4. 관련 문서



[1] 당시에는 재학생의 검정고시 응시가 허용되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서울고 8회 동기동창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기고등학교 입학이 거부돼 서울고등학교 진학을 택한 아픈 일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