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금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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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8년 6월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가 시행한 부실 금융기관 퇴출 작업으로, 광복 이래 최초로 정부가 나서서 시중은행을 폐업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었다.
2. 배경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관리 체제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금융 구조조정이었다. 정부는 12개 시중·지방은행[1]을 비롯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자구안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3. 금융기관 퇴출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은행의 퇴출을 발표하였고, 재정경제부에 이들 은행의 은행업 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퇴출된 은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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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 은행들은 그날로 영업이 정지됐으며, 금감위 관계자들과 경찰, 인수 은행 직원들이 본점을 접수, 금고를 장악했다. 퇴출은행의 인수는 자산부채이전방식(P&A)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금과 일부 자산을 인수 은행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부실 자산은 성업공사가 떠맡았다. P&A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수 은행에 고용 승계의무는 없었으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감위 측에서 특별히 인수 은행들에게 대리급 이하 행원의 재고용 보장을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보장을 약속하였다.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조흥, 상업, 한일, 평화, 외환, 강원, 충북은행은 은행장 및 이사진 교체를 반드시 포함한 경영자구안 제출을 요구받았다.
은행 이외에 부실 신용금고, 신협 등의 정리도 진행되었다.
4. 반발과 부작용
당연한 일이지만 퇴출 대상 은행의 직원들은 모두 반발하였다. 모두 "부실 은행은 12곳이나 있었는데 왜 하필 우리냐"는 반응. 퇴출 은행 전산 직원들은 퇴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6월 28일 밤에 전산시스템을 꺼버리고 도주하였고, 나머지 행원들은 29일 아침 소속 은행 본점 로비에 가족과 함께 나와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본점 접수를 시도하는 인수자 측 직원과 퇴출 은행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산시스템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당일 5개 은행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월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으며, 기업들은 어음 지급이 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빠졌다. 정부에서는 세무서에 퇴출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사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납세기일을 연장해 주었고, 기업들에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다.
사태가 심해지자 정부는 시위중인 행원들 및 도주한 전산 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인수 은행들은 소액에 한해 장부를 손으로 적어가며 예금을 인출해주었다. 6월 30일,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퇴출 은행 전산 직원들에게 선처를 해줄테니 인수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보냈고, 해당 직원들은 한두명씩 복귀하기 시작해 7월 1일 동화은행을 시작으로 업무가 정상화되었다.
퇴출 발표 한달여 후 퇴출 은행들은 상장폐지 후 청산되었고, 관련 자산은 인수 은행으로 완전히 통폐합되었다.
5. 이후
1999년 정부는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을 추가 퇴출 대상으로 지정, 은행업 인가를 회수했다. 이들 은행은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부실 금융사였던 현대종합금융과 함께 조흥은행에 통폐합되었다. 조흥은행은 충북은행, 강원은행, 현대종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공적자금 2조 70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후 2001년 5개 은행 중 유일하게 5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 독자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의해 2002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었으며, 이후 2006년 구 신한은행과 합병, 통합 신한은행이 되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퇴출 사태 직후인 1998년 7월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해 공적자금 3조 2642억원을 지원받아 한빛은행으로 출범하였다.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지원 없이 영업하다가 2000년 현대건설이 부도나면서 타격을 받아 제2차 금융 구조조정에서 독자생존 불가능 판정을 받고 정부에 인수되었다.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도 부실여신 문제와 나라종금 사태 등으로 타격을 받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한빛은행은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과 세트로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2년 2월 평화은행이 타 계열은행 중 유일하게 정부와 맺은 경영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해 한빛은행에[2] 합쳐져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재출범했다. 이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2013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로 2014년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인수됐으며, 제주은행은 2002년 신한금융지주에 팔렸다.
6. 여담
외환은행은 퇴출 검토대상에도, 인수 은행으로도 검토된 적이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가, 퇴출 작업 직전에 코메르츠방크의 대규모 출자를 받아 위기를 모면했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인수 은행으로까지 검토된 것. 외환은행은 충청은행의 인수를 제안받았는데, 겨우 살아난 상태에서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다시 부실화될 것이 뻔했기에 코메르츠방크의 반대를 핑계삼아 제안을 거절했다.
[1]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경기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한국외환은행.[2] 평화은행의 은행부문을 한빛은행의 신용카드부문과 맞교환, 은행은 한빛은행으로 통합되고 구 평화은행은 우리신용카드라는 이름의 신용카드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