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1. 개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
다들 쿠바는 반미국가로 알려진 편이나 이는 정치요소 한정이다. 정작 쿠바인들은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는편이며 2016년 여론조사에선 77%의 쿠바국민들 미국에 대한 호감을 보였으며 나머지 중에 반미성향을 강하게 보인사람은 겨우 4%밖에 안된다. 정치요소의 반미 마저도 줄타기 외교에 가깝다.
2. 역사적 관계
2.1. 쿠바 혁명 이전
미국은 쿠바가 스페인령이었을때부터 교류를 했다. 쿠바에서 스페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은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은 스페인 영토이던 쿠바를 점령했다. 쿠바는 약 3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독립한 쿠바는 친미국가였다. 그러나 1906년 반란이 일어나자 미국은 쿠바를 재점령했고 1909년 다시 독립시킨다. 쿠바는 독립했지만 불평등 조약 플랫 수정안으로 각종 분야에서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 기업들이 쿠바 사탕수수 사업의 60퍼센트를 소유했다. 1929년 라몬 그라우가 대통령이 되자 플랫 수정안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각한다. 1934년 미국은 쿠바를 회유하기 위해 플랫 수정안을 폐기하고 대등한 조약을 맺는다.
이후 풀헨시오 바티스타가 집권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 바티스타가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티스타는 퇴임 이후 재선에 도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후 쿠바 행정부는 무능해지며 부패했고, 쿠바 혁명까지 일어났다. 미국은 초기에 쿠바를 지원했지만 무능한 바티스타 정부에 실망해 쿠바를 돕지 않았다. 결국 쿠바는 공산화된다.
2.2. 쿠바 혁명 이후
거의 파탄이나 다름없었다. 20세기 이후 사실상 미국 종속국이나 다름없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 미국으로써는 신경질이 뻗치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의 카스트로 암살 시도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은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경제봉쇄를 실시한다. 경제봉쇄는 쿠바의 경제를 어렵게 했지만 쿠바는 그 와중에도 경제적 파탄은 맞지 않으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기조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쿠바가 공산화된 뒤에는 수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내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대부분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고 플로리다는 쿠바계들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지금도 적은 임금 때문인지[1] 미국에 건너가는 쿠바인들이 된다고 한다.
2.2.1. 오바마의 국교 정상화 시도
2014년 12월에 소련 붕괴가 20년이 지나고, 쿠바를 봉쇄하기에는 명분도 약해지고 실리도 없어지자 미국은 1961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53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실시하였다. 미국이 대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 경제권에 편입된 쿠바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며, 지금은 전 쿠바의 독재자였던 피델 카스트로가 유지했던 쇄국 정책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미국에 대한 실리적이고 유연한 외교 정책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같이 협력을 하여 외교적인 이득을 서로 얻었다.
2014년 5월, 쿠바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교류를 확대, 증진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벌써 5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쿠바 봉쇄가 과연 해제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7달 뒤,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12월 7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리브공동체(CARICOM) 15개 회원국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쿠바에 대한 '''54년'''의 금수조치는 '무의미한'(senseless)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재를 당장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윈스턴 두터란 총리는 CARICOM 정상회담을 아바나에서 개최하고 내년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쿠바를 초청하기로 한 것은 "쿠바가 서방세계에 완전히 복귀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파나마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미국 정부는 '''쿠바 참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즉 실질적으로 미국-쿠바 관계가 '정상화' 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에는(...)
2014년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쿠바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과 쿠바가 케네디 대통령 시절 단교한지 무려 53년만에 대사관 개설을 포함하는 국교 재개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올라섰다. 일단 미국 정부는 쿠바 당국이 간첩 혐의로 수감해 온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관계정상화를 선언했으므로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운 셈이며, 물론 실리도 챙긴 것이 된다.[2] 미국 정부는 이날 외교관계 회복에서부터 여행자유 확대, 수출입 품목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대(對)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항목은 여기를 참조.
또 쿠바-미국의 국교 정상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으며, 올 여름 라울 카스트로 의장에게도 편지를 보내 대화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의 발표가 있은 17일이 공교롭게도 교황의 생일이어서 일부러 노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영국 일간지《가디언》은 "교황의 생일에 이런 역사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 우연인지, 계획된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신중했던 '''교황청의 지난 30년 간 외교 역사상 가장 큰 성과'''"라고 평했다.# 2015년 5월 10일에는 라울 카스트로가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과 회담을 가졌으며, 교황 또한 9월에 쿠바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황과 교황청의 이런 기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외 관계에 크게 관심을 가진 것도 있지만 쿠바 국민의 대다수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천주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작용한다. 쿠바 국민의 최소 70%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등록되어 있다. 물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천주교를 비롯해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1991년 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쿠바를 방문한 이후 크리스마스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쿠바 정부와 천주교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미국 내 쿠바 망명자 커뮤니티는 '미국의 적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는 쿠바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정상화는 물론이고 재검토조차도 안 된다" 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국교 정상화 법안을 의회에 회부해도 공화당의 거부로 실제 '''국교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긴 했다. #
2015년 4월 11일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양국 정상이 회동한 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자 1961년 양국이 국교를 단절한 이후 54년 만이다. 이 날 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평의회 의장이 역대 미국 정부의 쿠바 봉쇄 정책을 매우 격한 어조로 비난하여 일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는듯 했으나 이어진 발언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몰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쿠바 봉쇄 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역사의 한 장을 넘기자."라고 화답해 국교 정상화가 빨리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몇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여 절충할 경우 미국-쿠바 수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4일을 기해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하고 미국 의회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통보이며, 의회는 45일간의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해 찬반의견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은 없다. 결국 5월 29일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교 밖에 없는 듯. 이에 대해서 의회는 다만 악명높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 처리에 관해서는 협의 과정이라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가 심해서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항목을 참조해보면 알겠지만 말이 미군 기지이지 사실상은 중동 테러범 수용소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거부권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발목을 잡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국교 회복 발표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양국 대사관 설치와 대사 임명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거의 끝났다고 한다. 단,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와 함께 단행되기 힘들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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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현지시간)으로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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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 20일(현지시각)으로 워싱턴 D.C와 아바나에 양측의 대사관이 54년만에 재개관하면서 미국-쿠바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되었다. 상대국 주재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시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은 업무 자체는 당일부터 실시하되, 정식 개관식 행사는 2015년 8월 14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에 직접 방문해서 성조기를 공식 게양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참고로 미국 국무장관의 쿠바 방문은 194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2월 코난 오브라이언이 쿠바에서 코난 쇼를 촬영했다. 미국의 연예 프로그램을 쿠바에서 촬영한 것은 쿠바 혁명 이후 최초라고 한다. 이 소식은 CNN 앤더슨 쿠퍼도 짤막하게 보도했다. 마침 코난 오브라이언이 이 쇼에서 CNN과 앤더슨 쿠퍼를 살짝 풍자했는데, 쿠퍼 역시 이를 보도하며 농담으로 맞받아쳤다.
비록 미국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대쿠바 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으나 경제와 문화 교류는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도 쿠바를 새로운 촬영지 장소로 주목하고 있는데, 아바나가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촬영장소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1960년대 이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쿠바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에 방문하게 되면서 캘빈 쿨리지 이후 미국 대통령이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방문하였으며, 2016년 6월 초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프런티어 항공, 제트블루, 실버 에어웨이스, 사우스웨스트 항공, 선 컨트리 항공이 정식으로 쿠바 취항을 허가받았다.
여담이지만 미국과 쿠바간의 수교로 쿠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있는데 이는 쿠바에 대한 경제재제 해제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자연히 쿠바인들에 대한 특혜 법안도 폐지되고 쿠바인들도 앞으로는 멕시코인 등 '''타 히스패닉과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일하러 가기가 어려워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아서라고 한다. 여하튼 덕택에 쿠바를 빠져나갈려는 쿠바인들이 부쩍 늘어난 덕택에 에콰도르, 콜롬비아,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멕시코, 과테말라 등 타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몰려드는 쿠바 밀입국자 덕택에 골치를 썩는 중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과 쿠바간의 민간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며 2013년을 기점으로 국영텔레비전에서 한국드라마를 편성하여 인기를 끈 이후부터[3] 쿠바 내에서 한류가 퍼지고 있다. # 게다가 한국에 첫 쿠바 유학생이 들어오는 등#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과 민간 교류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유학생은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는 한국 외교부 협상팀과 쿠바로 돌아간다. 쉽지는 않지만 기대를 해 볼수 있었는데..
2.2.2. 트럼프의 관계 냉각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 정치범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단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쿠바 관계가 다시 험난해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나오면서 국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쿠바 미국대사를 임명한 상태이지만 공화당이 많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017년 6월 16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편 등 민간부문에서는 유지하고 국교단절까지 안했지만 일부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치를 복원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트럼프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어색한 정치적 관계과 별개로 경제적 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쿠바를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개인 소비 목적에 한해 쿠바의 최상급 럼과 시가를 무제한으로 사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쿠바 금수조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첫 기권을 하였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반세기 만에 첫 수출 품목은 숯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1일 유엔의 쿠바 금수해제 조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8일에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 및 군부와 관련된 쿠바 기업들을 제재하였다.#
2019년 2월에 가졌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자관이 "억압과 폭정을 은폐하려는 정권의 또 다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2019년 4월에 1996년에 지정된 '헬름스 버튼 법'[4]을 부활했다. #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쿠바에 많은 돈을 투자한 중국과 러시아, EU와 멕시코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 심지어 구글같은 미국 일부기업들도 같이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즉, 외교적인 이익과는 관계없이 실행한 법이라는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쿠바 군인과 민병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제재와 금수조치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절을 맞아 2019년 5월 1일에 쿠바에서는 미국을 성토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 개입도 성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쿠바가 지원하자 6월 4일부터 미국인들의 쿠바 단체여행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밝혔다.# 그리고 9월 19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엔주제 쿠바 대표부 2명을 추방하자 쿠바측은 반발했다.#
2019년 9월 26일 미국 정부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총서기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쿠바 정부는 반발하며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비난했다.#
2019년 10월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항공기 대여를 차단했다.# 그리고 동년 12월부터는 아바나 지역을 제외한 쿠바 전지역으로의 미국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26일에 쿠바 국영기업 파나메리카나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쿠바 옥죄기를 이어나가자 쿠바측은 반발했다.#
2020년 1월 2일. 미국은 레오폴도 신트라 프리아스 쿠바 국방장관과 두 자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기 취항도 금지하였다.#
4월에 주미 쿠바대사관에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시 쿠바를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중이다.#
5월 30일에 쿠바는 WHO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미국을 비판했다.#
6월 5일 미국 재무부는 메리어트호텔에게 쿠바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쿠바산 시가와 럼주의 구입불매를 유도하고 있다.#
8월 13일부로 민간 전세기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2.2.3. 아바나 괴질 사태 (아바나 신드롬)
그런데 2017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원인불명의 괴질이 발생하였다. 청력을 잃고, 뇌가 손상돼 균형 감각까지 상실하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환자만 21명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쿠바를 의심하며 대사관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고 쿠바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해서 쿠바가 얻을 것이 딱히 없을 뿐더러, 한창 국교가 정상화되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 미스터리다. 심지어 쿠바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피해자가 나오면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아바나 주재 캐나다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은 직선으로 4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쿠바가 미국 대사관에 음파 공격을 했다가 캐나다 대사관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힘들다.
일부 신경과학자 등은 음파 공격보다는 집단 히스테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적성국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인감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의 인간 운동 제어 분야(human motor control section)의 수장인 Mark Hallett 박사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Guardian 다만 뇌 손상 및 복구 센터의 Douglas Smith 박사는 외교관들의 재근무 의지가 높고, 본국 복귀 후에도 증상이 한 달 가량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이 가설을 비판했다.
미국 측은 쿠바에서 음파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거듭했지만, 막상 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FBI의 보고서까지 나왔다. 결국 쿠바측에서 그런 음파공격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기각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질이 발생한것인지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다. 또, 쿠바에 다녀온 미국인 20명도 비슷한 증세가 나왔다.#
2월 15일, 미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조사 결과가 JAMA에 논문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연구 결과, 기존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백색질 손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광범위한 두뇌 신경망에 손상을 입었다는 (“sustained injury to widespread brain networks.) 점은 확인되었다.
해당 사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이 논문을 참고하고, 2018년 2월 기준의 최신 업데이트를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 기사를 참고하라.
또, 조사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속귀 손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음파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련되어있는가 하는거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쿠바정부 차원에서 反 쿠바 활동을 벌이는 인사도 아니고 잘만하면 쿠바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수있는 미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안 좋게 대해줄 이유가 전무한데, 러시아가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뒷공작을 해서 쿠바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아닌가하는 설이다. 다만 이것도 확증되지 않은 썰인지라 섣불리 믿기는 곤란하다.
과학적 분석도 분분한데 2019년 1월 영국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심인성 질환 때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정 귀뚜라미 종의 울음소리가 앞서 언급한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집단 발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9년 9월 캐나다 연구진은 환자들의 혈액 분석 결과 모기 살충제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발표를 했다. 당시 카리브해 국가들에서는 모기가 매개하는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열이 유행하고 있어 쿠바가 캐나다 대사관과 직원 숙소 주변에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했는데 그 부작용이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에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19명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한 결과, 극초단파를 포함한 고주파 에너지가 이 기이한 질병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인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3. 관련 문서
[1] 쿠바의 평균 월급은 미국에서 겨우 이틀만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돈이다.[2]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쿠바와의 통상 금지로 미국 경제가 입는 손실액은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140억원)에 달한다. 물론 쿠바도 피해가 커서 매년 6억 8,500만 달러(약 7,500억 원)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3] 물론 훨씬 이전부터 다른 나라의 텔레노벨라는 잘만 수입되고 있었다.[4] 피델 카스트로 정권에 자산을 빼앗긴 미국인이 이 자산으로 수익을 낸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