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
1. 개요
鎖國
쇠사슬 쇄(鎖)를 쓴다. 쇠사슬로 걸어잠근 듯이 다른 국가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뜻. 세간에서의 편견은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 적어도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볼 때 이걸 해서 잘 풀린 나라가 없다.
일본의 넷 우익들이 주장하는 현대의 쇄국은 해당 항목으로.
2. 각 국의 상황
2.1. 전근대의 쇄국
국가가 사적인 무역을 통제하는 것. 쇄국은 사농공상의 직업귀천의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현대적인 사회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품을 충족함에 더 나아가 특정 생산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다른 부족한 요소는 다른 사회에서 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생산력을 극대화 한 시스템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역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교한 구조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배를 타고 원양항해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고 도로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교한 유통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국가에서는 무역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전근대사회의 산업과 관련된다. 위에 말했다시피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생산 시스템과 유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생산이 기본이였다.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생산과 소비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폐쇄적이며, 전문적인 생산인력이 없다는 의미는 유출되기에 충분한 생산분의 확보가 불가능 하다.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소비해야 할 부가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의식주가 내부에서 충족되는 자급자족인 사회에서 외부로 부터 받을 만한 것은 사치품이나 원료, 특산품 정도인 것도 문제.
예를 들어 A라는 자급자족 사회에서 100명이 120인분의 생산을 한다고 했다고 가정 했을 때 20인분의 잉여 생산분을 수출하여 40인분의 가치를 얻었다고 가정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40인분의 가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20인분만이 팔렸다고 할지라도 100인분의 필수분이며 생산은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40의 가치는 사회 내에서 교환을 가질 수 없으며 욕구 충족을 위한 사치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대항해시대를 만들었다는 후추를 보자.
더욱이 공무역이(즉 조공무역등의 국가무역) 아닌 사무역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사무역이 계산기 마냥 20인분만 딱 딱 팔리는 건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팔려 99인분의 생산만 가지는 순간 생산품의 가치는 1명분의 목숨값 만큼 오를것이다. 즉 사무역의 통제 불가는 물가가 요동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헤이안시대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에서 목숨걸고 견당사 보내면서 당나라와 교류했는데 근래들어 당나라 상인들이 사적으로 교역하는 너무나 많아 물가가 요동치니 사무역을 드디어 통제한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멀리 갈 것 없이 근대를 보더라도 아편전쟁, 영국은 고작해야 농본주의 자급자족하는 사회인 청나라에 딱히 팔 상품이 없었고 엄청난 무역적자에 영국이 보유한 은이 빨려 나가자 마약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례또한 존재한다.
국가가 사무역을 통제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위의 예와 같이 120인분의 가치를 140인분의 가치를 낼 수 있듯 무역은 부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 국가 외에 세력이 경제력, 즉 힘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다. 해상왕이라 불리는 장보고 등, 대외 무역이 가장 활발하여 중동과도 교역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신라시대'''말기'''. 안사의 난 이후 재정 확보를 위해 사무역이 발전한 당나라. 그 당나라와 사무역이 활발했던 헤이안시대, 그리고 유럽과 교류했던 전국시대 다이묘들 등의 예를 보면, 모두 율령시스템이 혼란해지고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 지방의 세력이 힘을 기르기 시작했던 시기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일치한다. 특히 에도시대의 쇄국정책 일본이 날뛰던 지방 다이묘들의 개인적인 무역을 금지하고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와 막부만이 직접 교역하도록 허락 것은 종교적 이유보다는 바로 이런 다이묘들의 재정을 통제하려 한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외로 서양의 대항해 시대와 유목민들의 경우 상업이 활발했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 사무역을 통제하는 것이 힘들었고, 지리적 여건으로 생산이 부족 하여 자본으로 때워야 했다는 배경 등이 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산이 많아 농업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네덜란드의 경우 독불영의 사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이탈리아의 경우 십자군전쟁등의 배경등….) 송나라의 경우도 무역이 활발했다고는 하나 무역 장려의 원인은 북송 초기나 남송시대의 혼란에 의한 재정악화에 있으며, 금전에 직결되는 구리등의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등 여러모로 무역을 통제하고자 했다.
2.1.1. 한국(조선)의 쇄국 정책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흔히 흥선 대원군을 쇄국 정책의 대명사로 알지만, 흥선 대원군 집권기 이전 철종, 헌종, 순조, 정조 재위기에도 서양의 함선은 간헐적으로 접근해왔다. 가령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 21년(1797년) 영국 해군 군함인 프로비던스 호가 부산 용당포(지금의 부산 남구 용당동)에 닿은 기록이 등장한다. 이미 18세기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조선 정부는 일관적으로 통상 수교를 거부해왔다. 쇄국이란 단어 자체는 1800년대 일본의 난학자인 시즈키 다다오가 만든 단어로서 당시 조선에는 쇄국이란 용어는 없었다.
조선 왕조가 대외 무역을 억압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세계적 추세 전체로 보면 매우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 비교해 보면 일본의 해외 출국한 국민의 재입국 금지, 포르투갈 상인 추방과 중국의 공행 무역의 폐쇄성을 비교해보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편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흘러간 원인부터 찾자면 신라부터 고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와 교류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 나라들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중국이 당시 개방적인 성향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였던 덕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남중국에 상주하고 바다를 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적으며, 육로로도 색목인 상인단이 실크로드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반도 지역도 원거리 국가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그러나 명나라는 초기 정화의 원정 이후로 폐쇄적인 농업사회로의 회귀를 지향했고 조선도 거기에 따랐으며 이후 국교가 제한적이라 이에 따라 무역도 그랬을 뿐이다. 일부러 정책으로 억압할 필요도 별달리 없는데 국내 시장과 상공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활발한 대외 무역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리고 조선 시대는 청백리로 대표되는, 사치를 멀리하고 검약을 강조한 시대였기에 신라, 고려 때처럼 귀족층의 해외 사치품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대외 무역은 더욱 줄었다.
하지만 대외 무역을 크게 억압하지 않았다 뿐이지 굳이 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겨우겨우 찾아온 이양선(異樣船)[1]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핑계로 돌려보냈다.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의 대명사 정도로 잘못 드러났어도 이러한 쇄국 정책은 최소 정조, 길게는 하멜이 표류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도 이양선이 오면 그냥 내쫓았다. 네덜란드 상선 드 혼드 호가 우연히 조선에 정박했을 때는 지방 변장들이 36명의 군졸들을 데리고 무력 진압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정조 시절에도 이양선의 출현에 무력 진압을 시도하다가 이양선 선원들의 반격으로 군졸들이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처참하게 깨지기도 했다.
이후 순조, 헌종, 철종 시대의 이양선의 출입에도 꿋꿋하게 교역할 생각 없다고 뻗댔다. 대원군이 전쟁 불사까지 외치면서 강경하게 나간 것도 있지만 대원군 시절의 대표적인 이양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경우에는 다른 이양선들이 가라고 하면 순순히 따랐던 데에 비해서 조선 군관을 억류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며 어그로를 팍팍 끌어서 제 명을 재촉한 격이다. 거기에 자극받은 서양이 줄줄이 개입하면서 일이 커졌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흥선 대원군은 1871년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서 조선의 쇄국 정책을 가속화했다가, 결국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쇄국 정책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1880년대의 세계는 이미 조선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나도 크게 변해 있었다. 옆나라 일본은 영국식 제도와 독일식 법전을 갖춘 근대 제국이 되어 있었고, 이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를 시작으로 제철소가 가동에 들어가 중화학 공업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중국은 아직 청나라 봉건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광활한 영토와 생산력을 토대로 양무운동을 전개하여 빠른 속도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해 온고지신을 이룩한 근대 제국이 되어 있었고, 그 교역의 규모에 있어서 조선이 따라갈 수 없었다. 1881년에 허베이성 탕산시에 중국 최초의 철도가 깔렸으며, 주요 대도시(베이징, 난징, 시안, 청두 등)에 전신선이 가설되고 있었다. 결국 주변국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한반도는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제 활동영역은 조금 확대되었지만 병원을 짓는 일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일에는 한푼도 쓰지 않고 유치한 일에 수천냥을 바치니 계산능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나라가 놀랍게 메말라버렸고 남부 지방에서는 세금이 혹독하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대가 몇 개 달린 낡은 일본 전함을 사들일 수백만 마르크는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궁중에서 영사기를 샀는데, '''신품이라고 4000마르크를 주었다지 뭡니까. 몇년전 파리에서 500프랑밖에 안하던 낡은 것으로 램프도 없는 망가진 기계였는데 말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는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기꾼에게 걸려듭니다.'''"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2]
의 서한 (1903년 2월 6일)
2.1.2. 중국의 쇄국 정책
본래 중국은 당, 송, 원을 거쳐 명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정화가 멀리 아프리카까지 항해하고 올 정도로 해외 진출에 상당히 적극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정화의 해외 원정 이후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인들이 해외로 가는 걸 엄금했다. 그리하여 제한적인 조공 무역만 받아들일 뿐이었다.
명나라의 이러한 기조는 청나라 때에도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라 한족들이 계속해서 반청복명 운동을 벌였고 정성공 같은 경우는 아예 대만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그곳을 기지 삼아 명나라 부흥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정성공 세력이 진압되자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나라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서양과의 교역도 오로지 조공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그것도 오직 광저우 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나라의 교역 방침은 영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역사 상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아편전쟁이다.
2.1.3. 일본의 쇄국 정책
전국시대의 일본은 중앙 정부가 유명무실하고 규제가 없다보니 지방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일본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니혼마치(日本町)라 불리는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동남아시아 곳곳에 생겼을 정도로 개방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는 에스파냐의 침공으로부터 태국을 방어한 공로로 시암 공주와 결혼하고 송탐(ทรงธรรม) 국왕으로부터 태국에 자신의 영지를 받아 일본인 거주지의 영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하세쿠라 츠네나가는 유럽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나오면서 일본은 통일되었고 일본 전국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막부는 외세와의 교류를 꺼렸다. 그 까닭은 무역으로 부를 쌓고 신무기를 손에 넣은 각지의 지방 영주들이 막부에 대항할 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자 격노하여 추방령을 선포한다.
본격적인 쇄국은 도쿠가와 히데타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등 차례차례 관계가 끊어지며 종국에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와 국교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용 창구 데지마나 조선 통신사, 속국화한 류큐 왕국[3], 아이누용 창구인 홋카이도 남부의 마츠마에번 같은 예외적인 몇몇 사례를 뺀 모든 해외 교역을 중단했다. 그러나 막부 말 흑선을 비롯한 열강의 출현과 빠른 굴복으로 조선보다 20여년 가량 이른 시기에 개항하였으며, 이후 막말의 내전 과정에서 신식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그 동안 네덜란드와 소규모나마 꾸준히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해외 사정에 대해 조선만큼 문외한이 아니었고, 특히 청나라나 조선과는 달리 서양의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적으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에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국으로 성장했다.
2.1.3.1. 쇄국인가?
쇄국이라는 단어에 비해 실제로는 무역량이 축소되고 국가의 엄격한 규제가 추가되었을 뿐, 대부분의 교류 자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쇄국이라기보다는 해금 정책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당시 나가사키를 통해서는 청나라, 네덜란드와 교역하였으며 대마도로는 조선, 사쓰마로는 류큐 왕국[4], 마츠마에로는 에조와 무역을 했다.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끊겼을 뿐이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은 유지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규모는 축소되었을지언정 무역 자체는 계속되었다.
특히 에도 시대는 서양 학문에 개방적인 시기라 난학(蘭学)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학문이 유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1776년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소개된 에레키테르(エレキテル)를 이용한 전기 실험에서부터 수소, 산소 등 유럽의 각종 화학적 지식이 수입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쇄국이란 말을 지양하고 있으며, '막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했으나, 기존에 있던 쇄국이란 단어가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퍼진 탓에, 이 둘을 절충한 '쇄국 등 막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2.1.4. 알바니아의 쇄국 정책
특이하게도 유럽 국가 중에서 근현대 시기까지 쇄국을 고집하였다. 이는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시기의 독재자 엔베르 호자 때문인데, 당시에는 그 '''북한보다도''' 더한 폐쇄적인 국가였다.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도 당국과의 허가 없이는 불법일 지경이었으니... 이렇게 된 계기는 알바니아는 원래 유고슬라비아와 친하게 지냈다가 티토와 스탈린이 결별하자 엔베르 호자가 티토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이후 소련에서 흐루쇼프가 정권을 잡고 스탈린 격하 운동을 펼치고 헝가리를 침략하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탈퇴하는 바람에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번에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이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자 아예 포기했는지(...) '''알바니아는 세계 유일의 정통 원조 사회주의국가'''라고 선언하였다. 심지어 같은 쇄국 정책을 펼치는 동지(...)인 북한마저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해 그야말로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덕분에 냉전 기간 동안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 쇄국 정책의 후유증으로 알바니아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 채로 이후 1990년대에 체제 전환을 겪어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현재는 선거 등에서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질 않지만 과거의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였으며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사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불안정하던 치안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에서 빈곤한 국가로 우크라이나,몰도바,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함께 손 꼽힌다.
2.2. 현재
2.2.1. 북한의 쇄국 정책
2020년 현재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있고, 베일에 싸여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김일성 시대부터 주체를 주창하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느라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래도 좋지 못했고 90년대 사회주의 붕괴 이후 구 동구권 국가들을 배신자로 비난하면서 구 동구권, 서방권과 사이가 사실상 모두 단절되었다.[5] 1983년 김정일이 방중했을 당시 덩샤오핑이 개방, 개혁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크게 불쾌하게 여겼다. 그가 한 말은 "중국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없고 있는 건 수정주의뿐"이라고 비난하였을 정도로. 북한 정권은 개방이라는 말에 몹시 꺼려하며 당 간부들도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이후로도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부터의 회복, 핵 무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수교국만은 늘었지만 진지한 관계개선은 이뤄지지 못한채 10여년을 보냈다. 2012년 도쿄신문에 의하면 김정은은 간부들 앞에서 '''"개방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 당부 하였다. 기사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굳어진 후에는 노동당-외무성 라인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교류를 늘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했으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아직까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이 쇄국을 그만두게/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남북통일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제1차적 목표이기도 하다. 사실 통일이 돼야 가능하다고 알려진 북부지방 방문 등 많은 것들이 북한이 쇄국만 그만두면 그 날로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하게 되며,[6] 당장은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기는 시기상조라 해도[7] 쇄국으로 북한에서 막혀있던 인터넷이 풀리면 한국에서 만든 한국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 국민간에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지며, 억압받던 북한 사람들의 사상도 급속도로 한국과 동질화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정권 차원에서도 북한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상태가 돼야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국이 출입국 및 외국 여행 제한에 들아가면서 사실상 쇄국 체제에 들어갔는데, 자세한 건 여기로.
[1] 물론 이 이양선들의 목적은 대개 강제 개항 + 불평등 조약 강요였다.뭐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쿠로후네 사건이나 신미양요만 봐도 답이 나온다.[2] 대한제국 궁내부 소속의 어의였던 독일인.[3] 사쓰마 번이 류큐 왕국을 속국화한 뒤 류큐가 중국에 조공하고 하사품을 받는 형식으로 일본은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역했다.[4] 이 시기의 류큐 왕국은 사실상 일본에 점령당한 상태여서 이것을 국제 무역으로 볼 수 있는가가 조금 애매하지만, 이 류큐 왕국 명의로 중국에 조공 무역을 하면서 일본은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역했다.[5] 중국과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일단 북한은 무역이 식량까지 구입할 정도로 중국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 시장을 다각화해서 수출, 수입을 한다.[6] 비슷하게 이념 문제로 분단 상황인 중국과 대만, 키프로스랑 북키프로스도 남북한처럼 서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결코 아니며, 허가를 받아서 상대편을 여행하거나 상호 국제결혼 등 교류가 가능한 상태다. 과거의 분단국가였던 독일, 예멘,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7] 일단은 외국을 갈 때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듯,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받아야 갔다올 수 있는 허가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