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부정적 평가/사회·문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어선 침몰 사고.''' 326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송출된 긴급구조신호(SOS)를 일본 순시선이 탐지하고 한국정부에 알렸으나 '''무시'''당했다. 정해진 적재량을 크게 초과하는 안전 부주의와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 경찰, 해운당국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2.2. 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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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의 특징은 빈민층 거주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좁은 지역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정부에서 건물을 건설할 때 가연성 물질을 내장재로 쓰게 허가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골목이 좁고 비탈진데다가 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소방장비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졌다.

대한뉴스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200여명의 인명피해> 보도

이로 인해 1966년의 남산동과 숭인동 판자촌 화재사건, 1968년 신설동 판자촌 화재사건,1969년 창신동 판자촌 화재사건 등 대형 화재가 빈민 거주지에서 일어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1971년에는 '''대연각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74년 대왕코너 화재사건에선 88명이 숨졌다.

2.3.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박정희 정권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백개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였다. 박정희의 측근인 김현옥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시민아파트를 지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 관료와 건설업자 간의 결탁, 뇌물수수 등으로 문제점이 많았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시민아파트들을 모조리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철거 비용만 해도 건립 비용과 맞먹은 수준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3. 투기 공화국의 근간 마련

'''과도한 고층 아파트 범람의 원인 제공'''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땅투기, 빚내서 땅 사는 풍조, 강남 과열 현상 역시 박정희 정권에 근간을 두고 있다. ##2 #3
대한민국 최대 부촌이라 불린 강남구는 과거에는 시골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6년 9월 경이다. 1960년대 인구의 급증으로 강북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박정희 정권은 도심 기능을 분산시키고자 했으며, 나아가 1960년대 후반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 등으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유사시 피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선택했다. 강남 개발 당시 서울시는 막대한 공사자금을 토지구획정리로 확보한 체비지 매각에 의존해야 했고 이 땅을 팔기위해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게 된다. #
1973년에는 영동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강남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부여했고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지하철 2호선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결정됐다. 이 무렵에 경기고 등 이른바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해 8학군을 형성했다. 강북 지역이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룸살롱, 고급 요정 등 유흥업소도 발빠르게 강남으로 옮겨왔다.
2004년 MBC의 현대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강남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곳"이라 비판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유신 체제의 또 다른 축은 건설개발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상현 전 신민당 의원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 시장의 대서울 구상에서 아파트 지구 지정까지 모두 정권차원의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남의 의도적 개발과정에서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면서''' 부동산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고 부동산 투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 대다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투기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8년 현대건설에서 사원용으로 지었던 아파트를 고위공직자와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특혜분양한 비리사건이 밝혀졌다. 정권 실세들이 땅투기를 주도하면서 양극화 문제와 계층 고착화가 진행되었다.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참고

4.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발표하여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인신매매, 강제 수용, 무자유 노동으로 수백여 명을 죽인 형제복지원에 설립 허가를 내주고 매년 국고를 지원함에도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1987년 진상이 밝혀진 이후 전두환 정권과 같이 큰 비판을 받았다.

5. 선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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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선감학원이란 말뿐인 아동교화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무 이유없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한 원생이 40년이 지나 초로의 중년이 돼서야 가족찾기에 나섰습니다."

"'''1960년대 말 경기도 수원에 살던 당시 8살배기 은주라는 꼬마는 차를 타고 온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선감학원.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립돼 1982년까지 40년간 운영된 말뿐인 아동교화소였습니다. '''대략 6천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감학원이라고도 한다. 선감도는 아예 '''미성년자'''들을,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무차별로 부랑아로 단정 짓고 납치하는 등''' 인권 탄압과 수감자 선정 기준 모든 것이 삼청교육대 이상으로 답이 없었다.

6. 문화 검열

박정희 정권 당시 금지된 노래들

박정희는 전통문화나 문화재 보호에 나선 것과 정반대로, 당시 젊은 층이 누리던 외래 문물에는 탄압을 가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집권한 남한이 자유 대한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칭송하면서도 정작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우방들의 문물을 검열하고 단속하였다.[1] 미국의 팝 음악과 미니스커트, 장발 문화, 일본 만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전혀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독재 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 ##2 #3
197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2]으로 박정희는 외래 문물을 누리던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며 장발[3]과 미니스커트[4] 단속이 대표적[5]이다. 대중음악과 만화도 퇴폐적이라며 탄압을 가하면서 많은 가수들과 출판업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였다. #3 한국 락의 대부인 신중현도 대마초 사건으로 이 시기에 잡혀들어간 적이 있다.[6]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벌인 문화 탄압 작업은 1961년 6월 1일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을 강제로 시행한 것이다. 집권 이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등의 온갖 심의기구를 만들어 문화검열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에는 사상 검열의 일환으로 불온 서적과 주의 서적 목록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서적 중 유명한 책이 최인훈의 광장이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이 불온 서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명준이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히고 나서 대한민국이 아닌 중립국을 택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문화 검열 사례는 #1, #2, 만화 검열제를 참고할 것.
60~70년대는 철완 아톰을 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본궤도에 올라 처음으로 발전 가도를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문화 검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든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만화 팬들에게 박정희가 철천지 원수라는 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명작들 상당수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개방 조치 등의 변화를 전후해서야 한국에 들어왔다.

7. 문화재에 대한 전시행정과 반(反)교양적 행태

혼란했던 이승만 정권을 지나 박정희 정권이 되면서 경제 발전과 함께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며 파괴되고 유실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시도는 좋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과 광화문의 복원.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하게 했으며, 경복궁 부지에 불교식 현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을 지어 복원은 커녕 복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만 만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복궁,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봉정사문서 참조.

무령왕릉 발굴 때 발굴된 금팔찌를 구부렸다가 펴서 그걸 지켜보던 학자들의 얼굴에서 핏기를 뺀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다. 황룡사 9층 목탑도 콘크리트로 복원하라고 지시했다가 학자들이 말려서 다행히 무산되었다고 하며, 경주 월성에 호텔을 지으라는 등.. 경주에서의 박정희 정책 고찰.

또한 전통 양식의 복원이란 명목으로 관공서 등에 외형만 한옥인 콘크리트제 한옥을 양산했다. 건축학계에선 이를 비꼬아서 박조건축이라고 부르기도한다.

8. 컬러TV 송출 저해

박정희는 '컬러TV는 소비성만 높아지므로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 상조이다'는 이유를 들어# 컬러TV의 내수 보급을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컬러TV 송출은 80년대초 전두환 정부 초기에서야 비로소 성사되었다. 참고로 박정희가 컬러TV 내수를 금지할 때도 한국은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컬러TV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기술이 있지만 일부러 안한 것.

9. 건강보험제도 졸속 도입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케이스로 대한민국을 뽑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것과 달리 달리 국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7]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과정과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적 계산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을 아우르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의료보장제도를 암살 사건 이후 혼란에 빠진 다음 정부가 단기간에 서둘러 완성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해, 국내 전문가들에게서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1. 민간 의료기관 강제 건강보험 적용

먼저,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국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설립.확충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현하는 대신,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해외차관 자금을 도입해 민간병원 시설 및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병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에 계약제로 운영하던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강제지정제로 바꿨다가 다시 당연지정제로 변경했다.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만큼 불합리한 처사도 없었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9.2. 공공병원 무확충

만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정부가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했더라면 굳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겠으나, 민간병원을 이용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민간병원으로 메운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병원 비율이 94% 대 6%라는 비정상적인 비율'''이 나오게 된다.

9.3. 의료계의 부담

의사 문서 참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선택의 연지가 없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때문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적용된 것이 바로 낮은 보험료 부담이다.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됐다. 이른바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3저 시스템이란 또 다른 비정상적인 구조가 완성됐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수익 보전이 힘든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 박리다매식 3분진료와 과잉진료를 남발했으며 저수가 탓에 대형병원은 지속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모색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특히 경증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빼앗긴 중소병의원은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눈감아 줬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높은 약가 정책이 한몫을 했다.
여기서 발생한 높은 약가마진은 다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돌아갔다.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약시장이 또 그렇게 형성됐다. 환자들은 낮은 보장성 탓에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그 결과 또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거대한 민간보험 시장이 형성됐다.

10. 기생관광

이순신 숭배한다며 기생 관광 부추겨?
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한국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외화벌이란 명목으로 여성들을 동원해 비난받았다.[8][9]
당시 야당 여성의원 이우정은 박정희 정권의 기생관광 현실을 꼬집으며, \''''몸 파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면 장관들 딸들이나 먼저 일하게 하라''''고 비판했을 정도다.##2 #3

11.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사건

대한뉴스 <내고장 소식> 보도[10]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의 시초로 평가받는 사건이다. ##2 1961년 박정희 정권은 노숙인, 깡패, 성매매 여성 등 수천명을 총으로 위협해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을 만들고, 충청남도 서산군(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에 끌고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폐염전을 개간시켰다. 게다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녀를 '''깡패와 창녀의 새 출발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결혼시키는 악행까지 저질렀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납치해 강제노동과 강제결혼을 시킨 것이다. #2
이 서산개척단 사건은 선감원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꼽힌다. #3 #4 #5
이 사건은 1박 2일의 유일용 PD의 제보로 스토리 펀딩에 들어가 이조훈 영화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6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3월 3일 방송에서도 다루었다.

12. 무즙 파동

중학교 입학시험 당시 중복 정답 인정을 두고 벌어진 사태로서, 박정희 정권 당시 비정상적인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사례로 뽑힌다.

[1] 1960~70년대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 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 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2]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 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3]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의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깎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4]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였다.[5] 심지어 티셔츠에 알파벳이 많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은 사람도 있었다.[6] 그의 노래는 신군부 시대가 끝나는 1987년까지 금지되었다.[7] 대한민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는데, 의료선진국 미국이 한국보다 40여년 앞서 의료보장 제도를 고민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은 불과 12년 만에 달성했다.[8]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9] "이 사건은 아직도 기생 관광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 한국 관광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었어", 1979.12.29 경향신문[10] 영상 설명에 "충남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 결혼식. -불량 청년들과 윤락녀였던 사람들의 결혼식"이라고 나와 있다.